- 2010년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결과 -

‛11. 4/4분기 경영개선과제 추진실적 보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1. 4/4분기 2010년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적 보고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Ⅰ		추진상황

1. 주요 추진활동

○ 업무담당별 추진과제에 대한 규정개정

○ 주요사업 및 업무 추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2. 이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 관련지침 등의 규정개정에 부합하는 관련사항 연계

○ 제도개선에 따른 공단 운영 방향 제정비

3. 집행부진(이행기간 경과) 원인에 대한 분석

○ 없음

4.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변경시 제반운영지침 준수

5. 기타 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없음

Ⅱ		세부 추진실적

1. 경영개선과제 이행실태 총괄현황

(단위: 건)

구분	경영개선 명령과제 (총 건수)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비고
			소계	개정안 마련	방침 결정	용역중	소계	방안 마련중	기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19	19	-	-	-	-	-	-	-	-

※ 미추진 사유 : 해당없음

2. 사업구조 정비현황

(단위: 건)

구분	경영개선 명령					이행 실태						비고
	소계	사업 정리	지분 회수	시기 조정	자산 매각	소계	완료	용역중	방침결정	진행중	미추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해당없음”

※ 미추진 사유 : 해당없음

3. 조직‧인력 정비현황

① 청산 및 통합 추진상황

(단위: 건)

구분	경영개선 명령			이행 실태						비고
	소계	청산 (조건부 포함)	통합	소계	완료	용역중	방침결정	진행중	미추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해당없음”

※ 미추진 사유 : 해당없음

② 조직 정비현황

(단위: 명)

구분	경영개선 명령(A)				실적(B)				미추진(C=A-B)
	소계	이사	실,본부	단,팀	소계	이사	실,본부	단,팀	소계	이사	실,본부	단,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해당없음”

※ 이행상황(C=A-B)의 “△”는 초과달성 부분, “+”는 미추진 상황(이행명령 미완료)

③ 인력증감현황

(단위 : 명)

구분	경영개선명령(A)			실적(B)			미추진(C=A-B)
	소계	정규직	비정규	소계	정규직	비정규	소계	정규직	비정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해당없음”

※ 이행상황(C=A-B)의 “△”는 초과달성 부분, “+”는 미추진 상황(이행명령 미완료)

4. 경영개선 이행과제(공통과제 포함)

관리 번호	과 제 명	이행기한	이행완료일 (추진중)
①	○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변경	2010.2.3.	2010.2.3.
②	○ 임원 임명권 개선(사장·비상임이사는 단체장,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2010.2.3.	2010.2.3.
③	○ 당연직이사 비중 변경(비상임이사정수의 1/3이내 최대 2명)	2010.2.3	2010.2.3
④	○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2010.2.3	2010.2.3
⑤	○ 해당공기업은 매년, 자치단체는 3년단위로 정기 진단	2011.11.25	2011.11.25
⑥	○ 정원대비 결원율은 매년 5%이내에서 유지(정원감축)	2010.12.31	2010.12.31
⑦	○ 총인건비예산은 ’09년말기준 조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2010.1.1	2010.1.1
⑧	○ 성과급 제도 개선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 등 성과급 제도 실효성 제고 -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통합, 성과급지급기준 개선(기본급→보수월액) 등	2010.2.3	2010.2.3
⑨	○ 관서업무비 신설	2010.1.1	2010.1.1
⑩	○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보완(편성한도 준수)	2010.1.1	2010.1.1
⑪	○ 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2009.6.24	2009.6.24
⑫	○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20년 이상) 범위 준수	2008.5.14	2008.5.14
⑬	○ 팀장급 이상 연봉제를 실시토록 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제외토록 관련 규정 개정	2011.1.10	2011.1.10

관리 번호	과 제 명	이행기한	이행완료일 (추진중)
⑭	○ 정관상 정원에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정원외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2011.1.17	2011.1.17
⑮	○ 공무원 파견은 정원의 10분의 1 ⇒ 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	2010.2.3	2010.2.3
⑯	○ 향후에는 사업수탁 전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거쳐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토록 주의 조치 ※ ‘08.10.1 주차장 1개소(송죽주차장)를 선수탁하여 무기계약직(정원)을 6명 증원 후, ’08. 11월 사후적으로 타당성검토를 실시	2011.11.25	2011.11.25
⑰	○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으로 해당공기업 실근무기간(5년) 요건 추가 → 퇴직금 규정 개정	2008.5.14	2008.5.14
⑱	○ 성과급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2010.2.3	2010.2.3
⑲	○ 평균임금의 범위에 성과급 제외 → 퇴직금 규정 개정	2011.1.10	2011.1.10

5. 경영개선 이행과제 추진상황(요약)

기관명	경영개선 권고사항	추진실태	완결 여부
군포시 시설공단 (19/19)	①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및 위원 추천권 변경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 제정(2010.2.3), - 일부개정(2011.4.1, 11.25)	완료
	② 임원 임명권 개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선발에 따른 임명 - 이사장 : 군포시장 - 본부장 : 이사장	완료
	③ 당연직이사 비중 변경 (비상임이사정수의 1/3이내 최대 2명)	○ 정관 개정(2010.3.11) - 이사 9명중 당연직이사 2명	완료
	④ 비상임이사중 이사회 의장 선임	○ 정관 개정(2010.2.3) - 이사회의장 : 비상임이사중 호선(당연직제외)	완료

기관명	경영개선 권고사항	추진실태	완결 여부
군포시 시설공단 (19/19)	⑤ 해당공기업 매년, 자치단체 3년단위로 정기 진단	○ 설립이후 정기진단 실시 - 공단 정기진단 실시 : 2010.12.28 - 군포시 정기진단 실시 : 2011.11.25	완료
	⑥ 정원대비 결원율은 매년 5%이내에서 유지	○ 매년 5%내 결원율 유지(년도말 현재)	완료
	⑦ 총인건비 예산은 ‘09년말기준 조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 총인건비 범위내 예산편성(4,248백만원)	완료
	⑧ 성과급제도 개선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 등 성과급 실효성 제고	○ 보수규정 개정(2010.2.3) ○ 성과급 자체 지급기준 (차등지급)	완료
	⑨ 관서업무비 신설	○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신설 편성	완료
	⑩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보완	○ 매출액에서 자치단체 납부수입으로 변경	완료
	⑪ 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 팀장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규정개정 (2009.6.24)	완료
	⑫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20년 이상) 범위 준수	○ 퇴직금 규정 제정시부터 반영	완료
	⑬ 팀장급이상 연봉제를 실시토록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제외토록 관련 규정 개정	○ 팀장이상 연봉제 실시(2009.1) ○ 퇴직금 규정 개정(2011.1.10)	완료
	⑭ 정관상 정원에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별도 정원 관리	완료
	⑮ 공무원 파견은 정원의 10분의 1⇒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조정	○ 정관 개정(2010.2.3)	완료
	⑯ 향후에는 사업수탁 전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거쳐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토록 주의 조치	○ 사업수탁 전 조직진단 등 타당성검토	완료
	⑰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으로 해당공기업 실근무기간(5년) 요건 추가	○ 퇴직금 지급대상 : 공단직원으로 20년이 상 근무자로 규정	완료
	⑱ 성과급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 자체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 운영(개인별 차등지급)	완료
	⑲ 평균임금의 범위에 성과급 제외	○ 퇴직금 규정 개정(2011.1.10)	완료

Ⅲ		경영개선 이행과제별 세부추진현황(관리카드)

① 과제명 :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변경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변경		완료
추진계획	임원추천위원회 관련규정 제정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일부개정(2회)
추진실적	운영규정 제정(2010.2.3) 운영규정 개정(2011.4.1) - 서류심사 기준표 개정, 임원 연임시 심의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운영규정 개정(2011.11.25) - 임원의 구성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항목 개정 - 임원후보자 모집절차 등 세부항목 신설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② 과제명 :  임원 임명권 개선(사장·비상임이사는 단체장,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임원 임명권 개선(이사장은 단체장, 상임이사는 이사장)		완료
추진계획	임원 임명권 관련 규정 개정
추진실적	임원 인사규정 개정(2010.2.3) - 이사장 임면 : 시장 - 이사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자 중 임명 임원 인사규정 개정(2011.6.17) - 본부장(상임이사) 임면 : 이사장 - 임원추천위 추천자 중 임명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③ 과제명 : 당연직이사 비중 변경(비상임이사정수의 1/3이내 최대 2명)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당연직이사 비중 변경(비상임사정수 1/3이내)		완료
추진계획	이사회 구성사항 관련 정관 개정
추진실적	공단 정관 개정(2010.2.3) - 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 상임이사 : 2명(이사장, 본부장) 비상임이사 : 당연직 2(22%), 사외이사 5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④ 과제명 :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 비상임 이사중 이사회 의장 선임		완료
추진계획	○ 비상임 이사 중 호선으로 의장 선임
추진실적	○ 공단 정관규정 개정 : 2010.2.3 ○ 공단 이사회 의장 선임안 검토 보고 : 2011. 3. 23 ○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 2011. 3. 14 ~ 29 ○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임명 : 2011. 5. 1 ○ 이사회 개최(29회) 및 의장 선출 : 2011. 6. 2 - 의안번호 2011-14 공단 이사회 의장 선출(안)상정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⑤ 과제명 : 해당 공기업은 매년, 자치단체는 3년단위로 정기 진단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정기 진단은 매년, 자치단체는 3년 단위로 실시		완료
추진계획	정기 진단 실시 : 자체(매년) 자치단체 정기 진단 실시 : 3년 1회
추진실적	공단 자체 조직진단 실시(2010.12.28) 군포시에서 공단 조직 진단(설립년도 : 2008) - 외부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직진단 실시(2011.11.25)
향후계획	공단 자체 조직 진단 실시 - 기 간 : 2012.7월중 - 대 상 : 공단 전부서 - 내 용 : 사업조정에 따른 조직 및 인력관계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⑥ 과제명 : 정원대비 결원율은 매년 5%이내에서 유지(정원감축)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정원대비 결원율 매년 5%이내 유지		완료
추진계획	공단의 정원 결원율 유지
추진실적	결원율 유지(년도말 현재, 현원/정원) - 2009년도 결원율 : 5%｛1-(144/152)×100｝ - 2010년도 결원율 : 5%｛1-(144/152)×100｝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⑦ 과제명 :  총인건비예산은 ’09년말기준 조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총인건비예산 : ‘09년말기준 조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완료
추진계획	‘09년도말 정원기준으로 ’10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09년말 정원기준 총인건비예산×인상률 = ‘10년 총인건비 예산
추진실적	‘09년도말 정원 : 152명, 현원 : 144명 ⇒ 결원율 : 5% ’10년도 총인건비예산 = ‘09년 총인건비(정원 152명의 인건비예산총액)×인상율(’09년도 총인건비예산 범위내 동결, 단 호봉승급분 2% 인정) ⇒ 4,248백만원 = 4,186백만원 + (4,186백만원 × 1.5% : 호봉승급분)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⑧ 과제명 : 성과급 제도 개선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 등 성과급 제도 실효성 제고

-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통합, 성과급지급기준 개선(기본급→보수월액) 등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성과급 제도 개선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 등 성과급 제도 실효성 제고		완료
추진계획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성과급 제도 운영 ◦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및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을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통합 ◦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연봉,보수월액)
추진실적	◦ 이사회 개최 : 2010. 1. 27 ◦ 보수ㆍ연봉제 규정 발령 : 2010. 2. 3 ✦ 보수규정 제20조(수당 및 성과급 지급)제1항 "별표 6“ 개정 ✦ 연봉제 규정 제23조(인센티브성과급) 개정 ◦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 2010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계획(2010. 10. 29)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⑨ 과제명 : 관서업무비 신설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관서업무비 신설		완료
추진계획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관서업무비 신설
추진실적	2010년도 관서업무비 예산편성 : 34,500천원 - 정원가산업무비 : 8,820천원(60,000원×147명) - 부서업무비 : 25,680천원(팀별 정원수로 편성)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⑩ 과제명 :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보완(편성한도 준수)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보완(편성한도 준수)		완료
추진계획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매출액에서 자치단체납부수입 기준으로 변경
추진실적	2009년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공단 매출액기준) - 〔(12,000,000원+(9,181,000,000원*20/10,000)〕*70/100 ≒ 21,240,000원 2010년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지자체 납부수입기준) -〔(12,000,000원+(5,988,456,000원*20/10,000)〕*70/100 ≒ 16,800,000원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⑪ 과제명 : 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완료
추진계획	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개정
추진실적	임원(이사장) : 임원 연봉산출표(연봉제규정 제정시) 팀장 : 공단 보수규정 개정(2009.6.24)에 의하여 미지급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⑫ 과제명 :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20년 이상) 범위 준수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공기업에 5년 이상 근무” 요건을 미반영(퇴직금 규정)		완료
추진계획	○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으로 해당 공기업에 실 근무 기간(5년) 요건 추가
추진실적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10조(명예퇴직 수당)의 지급기준 명시와 퇴직금 규정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1항에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한날로부터 계산하여 ...”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기관에 20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기 명시 (※ 현 규정에 공무원 근무기간, 타 공기업 근무 기간은 퇴직금 기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금 규정 : 붙임 1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⑬ 과제명 : 팀장급 이상 연봉제를 실시토록 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제외토록 관련 규정 개정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팀장급 이상 연봉제 실시 및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 제외		완료
추진계획	팀장이상연봉제 기실시 퇴직금관련규정 개정
추진실적	팀장이상 연봉제 실시(2009.1) 퇴직금관련규정 개정(2011.1.10) - 인센티브성과급 산정 문구 삭제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⑭ 과제명 : 정관상 정원에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정원외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정관상 정원에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완료
추진계획	정관상 정원은 직제규정상의 정원표에 의함
추진실적	계약직(기간제) 근로자(25명) 정원표에 제외 - 공단 직제규정 직급별․부서별 정원 : 152명 - 기간제(일용직 등) 근로자 25명은 별도 정원외 관리
향후계획	- 조직진단 및 사업변경시 정원변경(무기계약직 등)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⑮ 과제명 : 공무원 파견은 정원의 10분의 1 ⇒ 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공무원 파견은 정원의 10분 1 ⇒ 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		완료
추진계획	공무원 파견시 정원기준 관련 공단 정관 개정
추진실적	공단 정관 개정(2010.2.3) - 정원의 10분 1 ⇒ 정원의 100분의 5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⑯ 과제명 : 향후에는 사업수탁 전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거쳐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토록 주의 조치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사업수탁 전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거쳐 소요인력을 산정토록 조치		완료
추진계획	공단으로 사업수탁 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당성검토
추진실적	2011년도 공단 조직진단 실시 - 군포시에서 공단 조직 진단(설립년도 : 2008) - 외부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직진단 실시(2011.11)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⑰ 과제명 :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으로 해당공기업 실근무기간(5년) 요건 추가 → 퇴직금 규정 개정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으로 해당공기업 실무기간(5년)요건 추가		완료
추진계획	공단 퇴직금규정 제정(2008.5.14)시 기 반영
추진실적	공단 퇴직금규정 제10조(명예퇴직수당) - 공단의 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지급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⑱ 과제명 : 성과급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 성과급제도 개편에 따른 성과급 지급방식 미개정		완료
추진계획	◦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보수 규정 개정 →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및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을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통합 ◦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추진실적	◦ 이사회 개최 : 2010. 1. 27 ◦ 보수ㆍ연봉제 규정 발령 : 2010. 2. 3 ✦ 보수규정 제20조(수당 및 성과급 지급)제1항 "별표 6“ 개정 ✦ 연봉제 규정 제23조(인센티브성과급) 개정 ◦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 2010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계획(2010. 10. 29)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⑲ 과제명 : 평균임금의 범위에 성과급 제외 → 퇴직금 규정 개정

공기업명	추 진 상 황		추진상태 (완료,추진중,미추진 등 기재)
경영개선 명령내용	○ 평균임금의 범위에 인센티브 성격인 성과급 포함		완료
추진계획	◦ 퇴직금규정 제4조(지급기준)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에 “인센티브 성과급은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제외하는 규정 개정
추진실적	◦ 이사회 개최 : 2010. 11. 12 ◦ 퇴직금 규정 발령 : 2011. 1. 10 ✦ 퇴직금 규정 제4조(지급기준)제2항 개정
향후계획	-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담당자	설립 자치단체	소속 : 군포시 직위(직급) : 지방행정 6급 성명 : 송경주 (연락번호) 031-390-0056
	지방공기업	소속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직급) : 일반7급 성명 : 김복진 (연락번호) 031-390-7617

증  빙  자  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 과제 ①에 대한 증빙자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68호

개정 2011년  4월   1일 규정 제  86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을 수립하고 공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의 2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

3.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공단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     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4.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 심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임원후보의 공개모집은 군포시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포털사이트,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25〉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2. 응모자격

3. 직무수행요건

4. 임용자의 신분 및 보수

5. 지원자 접수일자 및 방법

6. 선발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일자

②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인원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1.11.25〉

⑤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기업 임원채용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신설 2011.11.25〉

⑥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우수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5〉

제9조의2(직무수행요건)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①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지원서(별표 2)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응시원서 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1조(심사기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공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2.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3.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5.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11.25〉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임원후보자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임원후보 추천의결서 및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원후보 추천의결서 및 선발경과 요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③시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된 자가「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지체없이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공단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호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위원은 임원후보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인지한 사실을 위원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해체된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4. 1 규정 제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1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1.11.25>

직무수행 요건(제9조의 2관련)

직위명 : 이 사 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설립자치단체 및 의회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관련업무

○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 중/장기적 경영전략 설정

○ 연도별 사업(정책) 결정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독려

○ 직위별 역할과 책임 명확히 구분,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서비스 품질 향상

○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효율성 추구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신규사업 발굴등 사업 다각화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성과 극대화

2. 직무수행 요건

가. 경영․경제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나.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다.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마.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상당히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없음

○ 경력

- 공직 혹은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경영혁신으로 공단위상을 제고할 사람

-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직무수행 요건(제9조의 2관련)

직위명 : 본 부 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관장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설립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관계 유지

○ 고객(민원인) 관련업무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다각화

○ 각 부서간 업무조율

○ 노사 상호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2. 직무수행 요건

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나.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다.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라.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마.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상당히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없음

○ 경력

- 지방직영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을 보유한 사람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을 보유한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별표 2】<신설 2011.11.25>

지원서 서식(제10조 관련)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 호	-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년  0월  0일

지 원 자 :                 (서명)

【별 표 3】<개정 2011.4.1, 2011.11.25>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이사장)

구 분	세 부 기 준
경영․경제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군포시․시의회․이용고객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이사)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지방공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 수지균형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4.1>

서류심사 평가표 (이사장)

후 보 명 :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경영․경제와 공공서비스분야의 전문적 지식	20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0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서류심사 평가표 (이사)

후 보 명 :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2호 서식】

면접 심사 평가표

후보자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 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 예측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 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1.4.1>

임원 후보자 추천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별첨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2】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1.4.1>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    ,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 과제 ②에 대한 증빙자료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휴가 및 근무시간 등)①임원의 근무시간,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원의 휴가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휴가는 재임기간에 따라 연간 8~10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 초과 사용 시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2. 병가, 특별휴가 등은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김 복 진 (390-7617)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되 ①항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임명자격기준)임원의 임명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5호 <생 략> 제6조(임기 및 직무)①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명구비서류) 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7호 <생략> 8. 이사장추천위원회결과 시장 내정서(관인 및 실인날인) 제18조(근무시간 등) 임원의 근무시간, 출장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임원의 임면)①------------------- ------------------------------------------ ---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 ----------------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①항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임명자격기준) -------------------- --------------------------------------------- 1. 이사장은 공무원 4급 이상, 상임이사는 공무원 5급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5호 <현행과 동일> 제6조(임기 및 직무)① --------------- ------------------------------- 1년 단위로 연임할수 있다. ----------------------- ------------------------- 제7조(임명구비서류)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7호 <현행과 동일> 8.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추천서 제18조(휴가 및 근무시간 등)①임원의 근무시간,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원의 휴가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휴가는 재임기간에 따라 연간 8~10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 초과 사용 시 연봉을 일할계산 하여 감액 2. 병가, 특별휴가 등은 공단 취업 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개정

< 과제 ③에 대한 증빙자료 >

제10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사항)제10호 중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단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내용중 “과반수의”를 “1/3이상”으로 한다.

①이사회는 의장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의결방법)제4항 중 "이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제1항 중 “10분의 1”을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김 복 진 (390-7617)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임원) ① <생 략> ②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③ <생략> 제9조(이사)①<생략> ②비상임이사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담당국장 2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밖의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①<현행과 동일> ②임원은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ㆍ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9조(이사)①<생략> ②----------------------------------------- -------------------------------------------- -------------------------------------------- -------------------------------------------- -------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58조제1항 개정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58조제1항개정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9조의2개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되 새로이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비상임이사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9호 <생략> 10.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 <생략>	③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의1(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사항)------------------------- --------------------------------------------- 1~9호 <현행과 동일> 10.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의 -------- ---------------- 11. <현행과 동일>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개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신 설 >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의결방법) ①~③<생 략> ④이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 제44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①이사회는 의장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 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 하며,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 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 ---------------------------------------------- --------------------------------------------- ------------------------------- 1/3이상-- --------------------------------------------- ---------------------------------. 제27조(의결방법)①~③<현행과 동일>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 제44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 ------100분의 5 ------------------------ ----------------------------------------------- ----------------------------------------------- ----------------------------------------------- ----------------------------------------------- -------------------------------.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개정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준용(2009. 9) ○자구수정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준용(2009. 9)

< 과제 ④에 대한 증빙자료 >

제29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심의안건

□ 일     시 : 2011년  6월  2일 (목요일)

자 : 17:00              지 : 18:00

□ 장     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

□ 회의출석

○ 총  이사수 :  9 인

○ 출석이사수 :  9 인

○ 감      사 :  1 인

○ 배      석 :  5인 (간사 1, 팀장 3, 서기 1)

○ 의      장 :  이사장, 김길수(신임 의장 선임)

의장의 2011년도 제29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의장(관계직원)

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2011년   6월   2일

군 포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의   안   목   록   표

의안번호	2011 - 14	제안부서	경영기획실
건 명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선출(안) 의결내용 : 심의의결 (공단 신임 의장에 김길수 이사 선임)
의안번호	2011 - 15	제안부서	경영기획실
건 명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의결내용 : 수정의결 (3항의 문구 수정 및 3항과 4항의 순서 변경) - 11조3항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조4항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안번호	2011 - 16	제안부서	경영기획실
건 명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결내용 : 원안가결

< 과제 ⑤에 대한 증빙자료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2010년 조직진단 결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진단 결과를 공단 운영에 반영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Ⅰ		목 적

1.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및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조직진단결과 경영관리 시스템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으로

경영혁신 도모

Ⅱ		조직진단 기본방침

1. 부서별 비효율적인 인력구조의 문제점 진단

2. 인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효율적인 조직 개선방안 강구

Ⅲ		조직진단 개요

1. 사 업 명 :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2010년 조직진단 계획

2. 진단기간 : 2010. 7. 26 ~ 2010. 12. 21

3. 진단방법 : 자체 진단반 구성 운영

구 분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비 고
안 원	경영기획실장 인사담당	신성기, 이원균 정은미	강원모	김학용, 이영남

→ 팀 / 센터별 워크숍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4. 조직진단 기본방침

○ 공단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도출

○ 부서별 비효율적인 인력구조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강구

○ 사업장별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력배치 여부

Ⅳ		조직의 문제점

1. 경영기획실

가. 지원부서 인력비율이 인근공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업무 효율성 저하

※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지원부서 인원 비율 : 평균 8.4% (군포 5.9%)

나. 직원별 多직무 수행으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 당면업무 처리에 급급

2. 문화체육팀

► 문화센터

가. 전문분야의 무기직 및 기간제 배치로 우수인력 이탈 발생

나. 희의문화 개선 : 단순보고식 회의에서 토론중심으로 문재해결식 회의로 개선

► 여성회관

가. 1인 관리업무의 과다로 인한 전문성 약화

나.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를 통한 취창업 및 자격증관련강좌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시민체육광장

가. 시설관리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설관리 공백 발생

나. 무기계약직의 승진기회 부여 미비로 사기저하

→ 일반8급 및 기능4급 신설로 승진기회 부여

3. 주차관리팀

가. 주차관리원 휴가 및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자 지정 애로

나. 무기계약직의 낮은 보수로 인하여 사기저하 발생

4. 환경자원팀

► 환경관리소

가. 환경관리소 인수 운영시 최소인력 배치로 운영관리의 어려움 발생

나. 무기직의 승진기회 부여 부족으로 사기저하 발생

► 환경미화센터

가. 환경미화센터 인수 운영시 최소인력 배치로 운영관리의 어려움 발생

나. 영업업무 신설에 따른 현장인력 1명 영업업무 배치

- 향후 공동주택 재활용품 확보물량이 증가할 경우 현재보다 인력부족 심화예상

Ⅴ		조직관리 및 운영계획

1. 정원(인력) 조정

○ 정원조정 인력 산정

충원인력 계	계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계	-	2		-1	-1
일반6급	1	1
일반7급	-	1			-1
무기계약직	-1			-1

○ 경영기획실 인력조정

- 주차관리팀 무기직 정원 1명 감축 → 경영기획실 일반6급 1명 증원

- 환경자원팀 일반7급 1명 → 경영기획실로 편재 이동

► 일반6급 정원 1명 증원 → 공개채용 실시

→ 공단 우수 무기계약직 직원 도전기회 부여 → 근무의욕 고취

○ 정원조정(안)

구 분		총계	일반직							기능직				무기
			소계	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조정전	총계	152	26	2	4	6	6	2	6	41	3	5	33	85
	경영기획실	9	5	1	1	-	1	-	2	3	-	1	2	1
	문화체육팀	24	9	1	1	3	3	1	-	5	-	2	3	10
	주차관리팀	46	3	-	1	-	-	1	1	2	-	-	2	41
	환경자원팀	73	9	-	1	3	2	-	3	31	3	2	26	33
조정후	총계	152	27	2	4	6	6	3	6	41	3	5	33	84
	경영기획실	11	7	1	1	-	1	1	3	3	-	1	2	1
	문화체육팀	24	9	1	1	3	3	1	-	5	-	2	3	10
	주차관리팀	45	3	-	1	-	-	1	1	2	-	-	2	40
	환경자원팀	72	8	-	1	3	2	-	2	31	3	2	26	33

2.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화

○ 인근공단과 급여수준을 비교 개선

○ 선진공단 벤치마킹을 통한 복리후생제도 도입

○ 복지후생시설 운영 및 개선

► 직원 휴양소 운영

► 직원 근무복 개선 및 근무지 환경 개선

►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 설치 운영 확대

3. 회의문화 개선

○ 단순 업무보고식 확대간부화의 → 토론과 협의가 가능한 확대간부 회의 실시

- 1월중 보고서 양식 수정 및 회의 참석자 교육 실시

○ 단순한 정보공유, 지시사항 등과 같은 회의 → 지양(止揚)

업무조정, 창조적 업무계획 등 목적이 명확한 회의 → 지향(志向)

- 회의는 학습, 토론,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형태로 각 특성과

목적에 맞게 새로운 회의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음.

4. 근무성적 불량자 3진 아웃제 도입

○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근무평정 “가” 등급 3회 이상 받은 자 중

발전 가능성이 없는 자 → 현장근무 배치

○ 우수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상위직급 채용기회 부여

→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

5. 신규 사업 도출

가. 기본방향

○ 공단의 핵심역량을 발휘하고 공단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인수

○ 기 수탁 운영 중인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현재 공단의 수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익성 사업

○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이 요구되는 사업

나. 신규사업 개발 전담부서 운영 및 사업인수 프로세스 개발

○ 단기방안 : 경영기획실 내 TFT운영, 전담 인력 확보

○ 장기방안 : 사업개발팀 신설로 전담팀 구성

○ 전략적 사업인수 프로세스 개발

Ⅵ		행 정 사 항

1. 정원조정 사항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

2. 공단 경영목표와 경영방침에 대하여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감대 형성으로 경영성과 극대화

별첨 #1

경기도내 시설공단별 지원부서 조직 및 인력 현황

연번	공 단 명	정원	지원 부서명	인 원	비율(%)	비 고
평 균 비 율(당 공단제외)					8.4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52	경영기획실	9	5.9
2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16	경영혁신팀	16	7.4
3	의왕시시설관리공단	106	혁신기획팀	9	8.4
4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94	기획HR팀	12	7.7
			CS센터팀	3
5	용인시시설관리공단	222	전략지원팀	14	6.3
6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12	혁신경영팀	14	6.6
7	수원시시설관리공단	347	기획전략실	7	6.9
			경영지원팀	17
8	오산시시설관리공단	87	기획관리팀	8	9.1
9	성남시시설관리공단	539	감사파트	5	7.6
			경영혁신파트	8
			기획총무팀	28
10	포천시시설관리공단	79	경영지원팀	11	13.9
1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73	관리팀	7	9.5
1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311	경영지원팀	19	6.1
13	연천군시설관리공단	79	기획팀	7	8.8
1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426	전략기획부	12	7.9
			경영지원부	14
			미래경영기획단	8
15	화성시시설관리공단	172	경영혁신팀	6	8.1
			경영지원팀	8
16	양주시시설관리공단	78	전략기획실	5	12.8
			경영지원팀	5

조직 및 인력진단결과 요약보고

◯ 업무량에 따른 정원 운영현황

구 분	계	경영 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 관리팀	환경자원팀
			문화센터	여성회관	시민 체육광장		환경 관리소	환경 미화센터
현 원 (A)	167	12	12	5	11	51	44	32
판단정원(B)	164.3	11.1	10.5	4.9	10.5	49.8	45.0	32.5
증 감 (B-A)	-2.7	-0.9	-1.5	-0.1	-0.5	-1.2	1.0	-0.5

※ 공단의 업무량 정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시설관리공단의 신사업 위탁계획(안)

◯ 향후 조직구조

단기 조직도(1실3팀)	중기 조직도(1실4팀)
문화제단 설립에 따른 문화센터 여성회관 이관시	신규사업 진출과 전문화된 관리 운영구조

◯ 향후 정원 변동

▶ 현재 정원표 (1실 3팀)

(기준일:2011.11.31)

직급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계	173	2	25	4	6	6	3	6	41	3	6	32	84	21
경영기획실	12	2	6	1		1	1	3	3	-	1	2	1
문화체육팀	29		8	1	3	3	1		5		2	3	10	6
주차관리팀	52		3	1			1	1	2		1	1	40	7
환경자원팀	80		8	1	3	2	-	2	31	3	2	26	33	8

※ 문화센터 및 여성회관 이관에 따른 정원감원 현황

직급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계	18		7	1	2	3	1		3		1	2	5	3
문화센터	13		5	1	1	2	1		2		1	1	3	3
여성회관	5		2		1	1			1			1	2

▶ 단기 정원표 (1실 3팀)

(기준일:2011.11.31)

직급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계	155	2	18	3	4	3	2	6	38	3	5	30	79	18
경영기획실	12	2	6	1		1	1	3	3		1	2	1
시설관리팀	11		1		1				2		1	1	5	3
주차관리팀	52		3	1			1	1	2		1	1	40	7
환경자원팀	80		8	1	3	2		2	31	3	2	26	33	8

※ 신규사업 수탁시 정원 증원현황

직급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계	79		3	1	1	1			8		1	7	11	57
현수막지정게시대	2												1	1
공공시설통합관리	10								5		1	4	5
불법차량견인	2								2			2
노인전문요양시설	59		3	1	1	1			1			1	5	50
주간보호센터	6													6

▶ 중기 정원표 (1실 4팀)

(기준일:2011.11.31)

직급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계	234	2	21	4	5	4	2	6	46	3	6	37	90	75
경영기획실	12	2	6	1		1	1	3	3		1	2	1
시설관리팀	23		1		1				7		2	5	11	4
주차관리팀	54		3	1			1	1	4		1	3	40	7
환경자원팀	80		8	1	3	2		2	31	3	2	26	33	8
노인전문 요양센터	65		3	1	1	1			1			1	5	56

< 과제 ⑥에 대한 증빙자료 >

- 2009년도 결산자료

라. 직원에 관한 사항

❍ 임․직원현황

(정원/현원)

구 분		계	임 원 (관리자)	일반직 (계약직포함)	기능직	무 기 계약직	기타
전년도말인원		111 58	1 1	17 9	33 6	60 42
기간중 (12월31일 기준)	증	41 87	1 0	7 13	7 30	27 44
	감
당년도말인원		152 144	2 1	23 21	40 36	87 86

※ 파견 공무원 제외 - 경영기획실장(행정직 5급 1명),문화체육팀장(행정직 6급 1명)

- 2010년도 결산자료

라. 직원에 관한 사항

❍ 임․직원현황

(정원/현원)

구 분		계	임 원 (관리자)	일반직 (계약직포함)	기능직	무 기 계약직	기타
전년도말인원		152 144	2 1	23 21	40 36	87 86
기간중 (12월31일 기준)	증	2 3		1 2	1 1
	감	2 3				2 3
당년도말인원		152 144	2 1	24 23	41 37	85 83

※ 파견 공무원(경영기획실장, 행정직 5급 1명), 기간제근로자 포함

< 과제 ⑦에 대한 증빙자료 >

- 2009년도말 총액인건비

- 2010년도 총인건비

< 과제 ⑧에 대한 증빙자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공단 초임 최고호봉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원천징수 업무 처리기준을

정함.

○ 2010년부터 변경되는 직원 성과급 제도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공단 초임 최고호봉을 20호봉에서 15호봉으로 하향 조정(안 제5조)

○ 원천징수 방법, 운영 등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

○ 직원 기관인센티브성과급 및 개인인센티브성과급을 인센티브

성과급 으로 통합(안 제20조)

□ 개정규정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우수인력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호봉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1 (보수의 공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원천징수를 동의한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성과급 지급)제1항 의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강 승 구 (390-7611)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00,000원	⋅임직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시 간 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휴일근무 수 당	〃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기술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운전수당	〃	⋅운전원
전산수당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당직근무 수 당	⋅일․숙직 : 1인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외이사 수 당	⋅회의 참석수당 : 1인 7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위험근무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 고압 3,300볼트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 및 보일러 취급자
대우수당	⋅월 기본급의 4.5%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
운영수당	⋅월 기본급의 8%	⋅임직원
관리업무 수 당	⋅월 기본급의 12%	⋅임원
장려수당	⋅월50,000원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근무자
해고예고 수 당	⋅통상임금 × 1개월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 무 원 파견수당	⋅9급～8급 : 월300,000원 ⋅7급～6급 : 월400,000원 ⋅5급 : 월600,000원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15일 미만은 절사
인센티브성과급	⋅보수월액× 300 ～ 0%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등급 등을 기준으로 직원별 차등지급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위험물(도시가스)안전관리자 월 1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월 80,000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5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의한 최저호봉을 부여한다. ③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우수인력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호봉이내에 조정할수 있다.	초임호봉의 적정수준 책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설>	제12조1(보수의 공제 방법) ①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원천징수를 동의한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수 공제방법을 정함

현          행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00,000원	⋅임직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시 간 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직원
휴일근무 수 당	〃	⋅직원
기술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운전수당	〃	⋅운전원
전산수당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당직근무 수 당	⋅일․숙직 : 1인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외이사 수 당	⋅회의 참석수당 : 1인 8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위험근무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 고압 3,300볼트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 및 보일러 취급자
대우수당	⋅월 기본급의 4.5%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운영수당	⋅월 기본급의 8%	⋅임직원
관리업무 수 당	⋅월 기본급의 12%	⋅임원
장려수당	⋅월50,000원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근무자
해고예고 수 당	⋅통상임금 × 1개월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 무 원 파견수당	⋅9급～8급 : 월300,000원 ⋅7급～6급 : 월400,000원 ⋅5급 : 월600,000원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15일 미만은 절사
기관인센티브성과급	“우수”,“정상”,“부진” 등급에 따라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개인인센티브성과급	근무성적평정등급을 기준으로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위험물(도시가스)안전관리자 월 1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월 80,000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

개    정    안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00,000원	⋅임직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시 간 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직원(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휴일근무 수 당	〃	⋅직원(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기술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운전수당	〃	⋅운전원
전산수당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당직근무 수 당	⋅일․숙직 : 1인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외이사 수 당	⋅회의 참석수당 : 1인 7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위험근무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 고압 3,300볼트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 및 보일러 취급자
대우수당	⋅월 기본급의 4.5%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
운영수당	⋅월 기본급의 8%	⋅임직원
관리업무 수 당	⋅월 기본급의 12%	⋅임원
장려수당	⋅월50,000원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근무자
해고예고 수 당	⋅통상임금 × 1개월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 무 원 파견수당	⋅9급～8급 : 월300,000원 ⋅7급～6급 : 월400,000원 ⋅5급 : 월600,000원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15일 미만은 절사
인센티브성과급	⋅보수월액× 300 ～ 0%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등급 등을 기준으로 직원별 차등지급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위험물(도시가스)안전관리자 월 1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월 80,000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

③ 원천징수를 동의한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성과급 지급)제1항 의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강 승 구 (390-761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연봉제 운영에 효율성을 위하여 기준기본급 포함 수당 조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과 신규임용자 연봉책정 기준을 개정

□ 주요골자

○ 기준기본급에 포함 수당 중 대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부가급여로 조정(안 제3조)

○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 기준변경(안 제16조)

-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 기본급 × 750 ~ 0% → 연봉월액 × 450 ~ 0%

-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 : 기본급 × 450 ~ 0% → 연봉월액 × 300 ~ 0%

○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연봉책정 기준 설정(안 제 19조)

- 연봉제 대상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개정

○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기준변경(안 제23조)

- 개인성과급 : 기준기본급 × 150 ~ 50%	➡	직원인센티브 성과급 연봉월액 × 300 ~ 0%
- 기관성과급 : 기본급 × 300 ~ 0%

□ 개정규정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 운영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연봉의 상한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당해 직급의 최고 호봉에 따른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최고호봉에 따른 기본연봉의 중간을 말한다.

8. 기본연봉의 하한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당해 직급의 최저 호봉에 따른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호봉에 따른 기본연봉의 중간을 말한다.

9.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당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임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제1항 의 “별표2”, 제2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인센티브 성과급)제2항 중 “기본급”을 “연봉월액”으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중 “ 기본급”을 “연봉월액”으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규임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인센티브 성과급)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센티브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연봉월액에 군포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의 결과를 기준으로 “별표6”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결정된 지급율에 따른 개인별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기관인센티브 성과급), 제25조(개인인센티브 성과급)를 삭제하고

제26조(부가급여) 내지 제32조(보고의무)를 각각 제24조 내지 3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강 승 구 (390-7611)

[별표 2]

임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 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당해직급 연봉기준
관리업무수당
가계지원비				기본가산급 (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5, 8, 11월

[별표 3]

직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해당직급연봉기준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기본가산급 (0 %)		◦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 ×근평가율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정액급식비	-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직급보조비	-
대우수당	-
장려수당	-
직책급업무추진비	-
자격수당	-
가족수당	-
당직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연차수당	-
						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
						2, 5, 8, 11월

[별표 4]

이사장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경영평가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지급율	상 한	450%	300%	150%
	하 한	300%	150%	0%

[별표 5]

임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경영평가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지급율	상 한	300%	200%	100%
	하 한	200%	100%	0%

[별표 6]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경영평가 등급	“우수” 급	“보통” 급	“미흡” 급
지급율	300%~200%	200%~100%	100%~0%

※ 개인별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인센티브 성과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 운영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써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6.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 운영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기본연봉의 상한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당해 직급의 최고 호봉에 따른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최고호봉에 따른 기본연봉의 중간을 말한다. 8. 기본연봉의 하한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당해 직급의 최저 호봉에 따른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호봉에 따른 기본연봉의 중간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9.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당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을 말한다. 다만, 임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10.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11.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직급의 호봉별 강임차액의 평균을 말한다. 12.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중인 해당 직급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3.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 “평균임금”은 “별표 1”과 같다. 15.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군포시장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원(이사장 제외)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9.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당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임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6조 (인센티브 성과급) ①인센티브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이사장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기본급에 군포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 성과의 결과를 기준으로 “별표 4” 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기본급에 군포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 5” 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인센티브 성과급은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인센티브 성과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 기본급을 책정한다	제16조 (인센티브 성과급) ①<현행과 같음> ②--------------------- 연봉월액--------------- ----------------------- ---------------------- ---------------- ③------------------------ ------연봉월액-------- ----------------------------------------------- ④<현행과 같음> 제19조 (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현행과 같음> ②신규임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3조(인센티브 성과급)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기관인센티브 성과급과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으로 구별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인센티브 성과급에 방영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관인센티브 성과급)①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의 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은 개인별 평균기본급에 군포 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기관인센티브 성과급)①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의 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은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이사장이 결정한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기준으로 “별표7”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인센티브 성과급) ①인센티브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연봉월액에 군포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의 결과를 기준으로 “별표6”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결정된 지급율에 따른 개인별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기관인센티브 성과급) <삭 제> 제25조(개인인센티브 성과급) <삭 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개정

현          행

[별표 4]

이사장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평가등급		우수	정상	부진
지급율	상 한	750%	350%	150%
	하 한	350%	150%	0%

개    정    안

[별표 4]

이사장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경영평가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지급율	상 한	450%	300%	150%
	하 한	300%	150%	0%

현          행

[별표 5]

임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평가등급		우수	정상	부진
지급율	상 한	450%	300%	150%
	하 한	300%	150%	0%

개    정    안

[별표 5]

임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

(단위:%)

경영평가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지급율	상 한	300%	200%	100%
	하 한	200%	100%	0%

현          행

[별표 2]

임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 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당해직급 및 호봉기준
관리업무수당
가계지원비				기본가산급 (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평균기본급 × 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 현행유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5, 8, 11월

개    정    안

[별표 2]

임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 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당해직급 연봉기준
관리업무수당
가계지원비				기본가산급 (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5, 8, 11월

현          행

[별표 3]

직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해당직급호봉기준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가계지원비
					기본가산급 (0 %)		◦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 ×근평가율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개인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 금액 : 평균기본급 × 지급율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 %)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 현행유지
자격수당
가족수당	-
당직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연차수당	-
						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
						2, 5, 8, 11월

개    정    안

[별표 3]

직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해당직급연봉기준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기본가산급 (0 %)		◦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 ×근평가율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정액급식비	-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직급보조비	-
대우수당	-
장려수당	-
직책급업무추진비	-
자격수당	-
가족수당	-
당직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연차수당	-
						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
						2, 5, 8, 11월

제5조(연봉계약체결자)제1항 의 “별표2”, 제2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인센티브 성과급)제2항 중 “기본급”을 “연봉월액”으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중 “ 기본급”을 “연봉월액”으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규임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인센티브 성과급)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센티브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연봉월액에 군포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의 결과를 기준으로 “별표6”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결정된 지급율에 따른 개인별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기관인센티브 성과급), 제25조(개인인센티브 성과급)를 삭제하고

제26조(부가급여) 내지 제32조(보고의무)를 각각 제24조 내지 3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강 승 구 (390-7611)

2010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계획

Ⅰ. 목 적

직원의 성과관리에 따른 보상체계시스템의 내실 운영을 실시하여 성과

지향적 운영 체계 확립과 책임경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성과급 지급 근거

1.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보완 기준

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운영규정

Ⅲ. 성과급 지급 개요

1. 대상기간 : 2009. 1. 1 ～ 12. 31

2. 대상직원 :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2010년 이전 입사자)

3.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Ⅳ. 성과급 지급 기준

1. 성과급 통합 운영 : 성과급 항목 2개 ⇒ 1개로 조정

2009년	2010년 변경	비 고
기관 성과급	직원 성과급
개인 성과급

2. 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 : 기본급 ⇒ 보수(연봉)월액으로 조정

▶ 보수(연봉)월액 × 지급률(300∼0%)

▶ 보수 및 연봉 월액

￭ 보수 월액 : 총 보수액(기본급 + 비속인적수당)/12월

￭ 연봉 월액 : 기본연봉/12월

3. 직원 성과급 지급 대상

▶ 지급대상 :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 2010년도 입사자 : 성과급 미지급

▶ 2010년도 퇴사자의 경우 직전년도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2009년 군포시장이 결정한 150% 지급율중 “가”의 등급으로 지급

▶ 2009년도 중도 입사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4.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방법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적용)

▶ 매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시장)이 지급률을 결정

▶ 결정된 지급률에 대한 지급총액 범위내에서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이상으로 하고, 최고 등급의

비율은 20%이내 최저 등급의 비율은 10%이상으로 한다. (별첨1 참조)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는 2010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성과급 미지급

▶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의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경평등급	“우수”급	“보통”급	“미흡”급	비 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300%~200%	200%~100%	100%~0%

5.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등급 구분 기준(예)

직급인원	인 원 배 분				비 고
	수(20%)	우(40%)	양(30%)	가(10%)
1명	-	1	-	-
2명	-	1	1	-
3명	1	1	1	-
4명	1	1	1	1

6. 성과급 등급 결정

▶ 2009년도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반영 등급결정

구 분	총 계	근무평정	다면평가	비 고
내 용	100%	80%	20%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적용

○ 2009년 12월 31일 기준, 당시 직급으로 근무평가를 상하반기 2회 받은 직원은 그 평균한 점수를 반영하고, 하반기 1회 평가를 받은 직원은 해당 점수를 반영하되, 2회 평가받은 직원의 평균점수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2009년도 기여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

○ 2009년 하반기 입사자(2009년 12월 31일 당시 직급으로 근무평정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순위 결정

Ⅴ. 기타사항

1. 본 계획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월할 계산시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

< 과제 ⑨에 대한 증빙자료 >

< 과제 ⑩에 대한 증빙자료 >

2009년도

- 편성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0조,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경비성격 :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

- 계상내역 :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법인세법 제25조

▪12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금액

▪매출금액이 100억원이하 : 매출액*0.2%

12,000,000원+(9,181,000,000원*0.2%)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6조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산출내역

〔(12,000,000원+(9,181,000,000원*20/10,000)〕*70/100 ≒ 21,240,000원

2010년도

- 편성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0조,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경비성격 :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

- 계상내역 :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법인세법 제25조

▪12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금액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 : 수입금액*0.2%

12,000,000원+(5,988,456,000원*0.2%)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6조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산출내역

〔(12,000,000원+(5,988,456,000원*20/10,000)〕*70/100 ≒ 16,800,000원

< 과제 ⑪에 대한 증빙자료 >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제20조 관련)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00,000원	⋅임직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시 간 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야 간 근무수당	〃	⋅직원
휴일근무 수 당	〃	⋅직원
기술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운전수당	〃	⋅운전원
전산수당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당직근무 수 당	⋅일․숙직 : 1인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외이사 수 당	⋅회의 참석수당 : 1인 8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위험근무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 고압 3,300볼트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 및 보일러 취급자
대우수당	⋅월 기본급의 4.5%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운영수당	⋅월 기본급의 8%	⋅임직원
관리업무 수 당	⋅월 기본급의 12%	⋅임원
장려수당	⋅월50,000원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근무자
해고예고 수 당	⋅통상임금 × 1개월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 무 원 파견수당	⋅9급～8급 : 월300,000원 ⋅7급～6급 : 월400,000원 ⋅5급 : 월600,000원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15일 미만은 절사
기관인센티브성과급	“우수”,“정상”,“부진” 등급에 따라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개인인센티브성과급	근무성적평정등급을 기준으로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위험물(도시가스)안전관리자 월 1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월 80,000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 수 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00,000원	⋅임직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시 간 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야 간 근무수당	〃	⋅직원
휴일근무 수 당	〃	⋅직원
기술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운전수당	〃	⋅운전원
전산수당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당직근무 수 당	⋅일․숙직 : 1인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외이사 수 당	⋅회의 참석수당 : 1인 8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 수 당	(현행과 같음)
가족수당	(현행과 같음)
자녀학비 보조수당	(현행과 같음)
시 간 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준용	⋅직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야 간 근무수당	(현행과 같음)
휴일근무 수 당	(현행과 같음)
기술수당	(현행과 같음)
운전수당	(현행과 같음)
전산수당	(현행과 같음)
연차수당	(현행과 같음)
당직근무 수 당	(현행과 같음)
사외이사 수 당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위험근무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 고압 3,300볼트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 및 보일러 취급자
대우수당	⋅월 기본급의 4.5%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운영수당	⋅월 기본급의 8%	⋅임직원
관리업무 수 당	⋅월 기본급의 12%	⋅임원
장려수당	⋅월50,000원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근무자
해고예고 수 당	⋅통상임금 × 1개월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 무 원 파견수당	⋅9급～8급 : 월300,000원 ⋅7급～6급 : 월400,000원 ⋅5급 : 월600,000원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15일 미만은 절사
기 관 인센티브 성과급	“우수”,“정상”,“부진” 등급에 따라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개 인 인센티브 성과급	근무성적평정등급을 기준으로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안전관리수당	⋅전기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위험물(도시가스)안전관리자 월 1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월 80,000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위험근무 수 당	(현행과 같음)
대우수당	(현행과 같음)
운영수당	(현행과 같음)
관리업무 수 당	(현행과 같음)
장려수당	(현행과 같음)
해고예고 수 당	(현행과 같음)
공 무 원 파견수당	(현행과 같음)
기 관 인센티브 성과급	(현행과 같음)
개 인 인센티브 성과급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수당	(현행과 같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현행과 같음)

< 과제 ⑫에 대한 증빙자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	4	조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1.1.10>

③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전에 당해 계속 근로한 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9.9.24>

④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	5	조	(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월할 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제	10조	(명예퇴직수당) ①공단의 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 과제 ⑬에 대한 증빙자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4급이상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제5조(연봉계약체결자)①이사장의 연봉계약은 군포시장과 체결하며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10.2.3>

②본부장 및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하며 “별표 3”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5, 2010.2.3, 2011.6.17>

③연봉계약은 계약서(원본)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	4	조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1.1.10>

< 과제 ⑭에 대한 증빙자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구 분		계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계	문화센터	여성회관 운영센터	시민체육광장 운영센터		계	환경관리소	환경미화센터
총 계		152	12	23	10	5	8	45	72	42	30
임원	소 계	2	2	1	1
	이사장	1	1
	본부장	1	1	1	1
일반직	소 계	25	6	8	5	2	1	3	8	7	1
	3 급	4	1	1	1			1	1	1
	4 급	6		3	1	1	1		3	3
	5 급	6	1	3	2	1			2	1	1
	6 급	3	1	1	1			1
	7 급	6	3					1	3	3
기능직	소 계	41	3	5	2	1	2	2	31	26	5
	1 급	3							3	3
	2 급	6	1	2	1		1	1	2	2
	3 급	32	2	3	1	1	1	1	26	21	5
무기계약직		84	1	10	3	2	5	40	33	9	24

< 과제 ⑮에 대한 증빙자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4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3>

< 과제 ⑯에 대한 증빙자료 >

: 과제 ⑤의 증빙자료 참조

< 과제 ⑰에 대한 증빙자료 >

: 과제 ⑫의 증빙자료 참조

< 과제 ⑱에 대한 증빙자료 >

: 과제 ⑧의 증빙자료 참조

< 과제 ⑲에 대한 증빙자료 >

문서번호		경영기획실-4062		팀원					실장					이사장
																		10/29
보존기간
				김복진					배재철					오종두
결재일자		2010.10.29
				협조
공개여부		공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개정이유 : 평균임금 산정시“인센티브 성과급”제외
군 포 시 시 설 관 리 공 단
경영기획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신설공기업 점검시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 성과급”은 변동적 임금성격으로

평균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안 제4조)

□ 개정규정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급기준)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배 재 철
	담당 성명 (전화번호)	김 복 진 (390-7617)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4조 (지급기준)① (생략)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은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4조 (지급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