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0. 6.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 과업명	1

□ 과업의 목적	1

□ 과업의 수행기간	1

□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 일반사항	2

□ 수급인의 책임	4

□ 착수신고서 제출	5

□ 과업수행 보고	5

□ 과업변경	6

□ 설계변경	7

□ 보안 및 비밀유지	7

Ⅲ. 세부과업내용	9

□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RFP) 작성	9

□ 특수목적법인(PFV) 출자타당성 검토	11

□ 실시협약(안) 및 주주협약(안) 작성 등	13

Ⅳ. 성과품 작성	14

□ 일반사항	14

□ 성과품 제출	14

Ⅴ. 예정공정표	15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 출자타당성 검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및 실시협약(안) 작성 등 출자법인 설립 단계까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술적·기술적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52번지 일원(금정역 삼거리)

○ 면 적 : 14,612㎡

2. 내용적 범위

○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RFP) 작성

- 공모지침서 및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 민간부문 사업제안서 사전 검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PFV) 출자타당성 검토

- PFV 설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

- 군포시 보고 및 시의회 의결자료 작성 등

○ 실시협약(안) 및 주주협약(안) 작성 등

- 총사업비 사전 검증(전문기관 검토 포함)

- 실시협약(안) 및 주주협약(안) 작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설계기준 및 지침, 군포시 조례, 군포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의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아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 인력동원 현황

2)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3)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과 관련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군포도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요청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8.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나. 군포시 통계자료

다. 발주처의 기초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 조사결과

□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3.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각 주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 및 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전문기관 요건 충족

○ 수급인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 4항의 “전문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요건에 미달할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 용역 진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자를 정하고, 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대리인계)

3. 책임연구원(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연구원(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연구원(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인력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가. 수급인은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시,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서 및 사업시행 주체별 주요 일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기간

5)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주간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금주 추진사항 및 다음 주 추진계획을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주 수행계획

3.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간보고(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가. 과업 항목별 종료 시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다.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4.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1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변경

1. 과업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시에는 용역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본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비효율적이거나 지난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 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변경사항 및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하되, 다를 때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3. 계약기간의 연장은 과업범위가 과다하게 변경되었거나 상급기관의 계획승인 절차와 계획 수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과업의 수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변경 없이 추가 과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설계변경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수급인은 위 사항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9. 수급인은 과업성과물을 감독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이용목적 달성후 완전 회수하여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0.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 보고 및 보안각서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사항의 이행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등을 따른다.

Ⅲ. 세부과업내용

□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RFP) 작성

1. 목적

가. 본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방식 및 사업자 선정 방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등을 작성하기 위함.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행정절차(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및 심사)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사전 검토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 사업자 공모(제3자 공모 및 협상결렬 등에 따른 재공모 포함)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민간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작성 및 평가(선정)위원회 구성 지원, 사업제안서 사전 검토 및 관련서류 작성, 기타 행정적‧기술적 지원업무 등

3. 세부내용

가. 공모지침서(RFP) 작성

1)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는 출자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개요 및 기본방향

나) 사업시행 조건 및 사업의 범위

다) 사업자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라)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사업자 지정 방식

마)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 포함)

바) 기타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

2) 공모지침서 작성에 있어 본 사업대상지의 특성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조건 및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모지침서 작성에 따른 법률·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 및 반영

1) 공모지침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가(법률, 회계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자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지원

1) 공모지침서 수립과 더불어 사업설명회 및 질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사업제안서 사전 검토 및 심의도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관련 기준에 의거 사전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적격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 세부 요령 참조

마. 기타 관련법령 준수

○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사비 사전 검증, 민간부문 사업제안서 사전 검토(관련 서류 작성 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등 관련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특수목적법인(PFV) 출자타당성 검토

1. 목적

○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추진을 위해「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출자 및 법인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 본 사업의 출자타당성 분석, 출자 법인 설립방안, 군포도시공사(타 공공기관 포함) 출자 규모 설정, PFV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업무 등

3. 세부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검토

1) 사업의 적정성 및 출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서(사업비 및 사업방식 등) 적정성 사전검토

※ 사업비 산정을 위한 공사비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함

나)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타당성 검토 방향 설정

다)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투자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라) 개발사업 수행능력 및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마) 타 개발사업 유사사례 연구(성공 및 실패 사례)

2) 사업방식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법인 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2가지 이상)과 비교하여 법인 신설이 필수적인지 검증하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자본금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 분석(사업수지 분석)

1) 사업성 분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가) 출자사업 수지분석(적정투자 규모, NPV․IRR․B/C․AHP 등)

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다) 적정 자본금 규모 및 적정 지분율 검토

라) 법인 직영사업 및 위탁사업의 선정

마) 법인 흑자경영을 위한 전략 구상

2)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입비용비를 도출하여야 하며, 편익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분석은 3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되 현재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할인율로는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을 활용한다.

다.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1) 타 법인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 법인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 조직운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분야별로 구분하고, 직급별 인건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 인건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를 추정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1) 사업수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가) 출자법인의 재원조달계획과 군포도시공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 행정적ㆍ정책적ㆍ경제적 효과 분석

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및 투입구조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수지분석을 토대로 분석하되,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검토 하여야 한다.

마. 출자법인 운영에 따른 예상문제 등 검토

○ 특수목적법인(PFV) 유사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하여 출자법인 운영에 따른 예상문제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운영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자료 작성

○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사회 포함) 자료, 군포시 보고 및 시의회 의결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하여 반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기타 관련법령 준수

○ 상기 내용 이외의 절차 및 검토․작성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실시협약(안) 및 주주협약(안) 작성 등

1. 목적

○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시행을 위한 총사업비 사전 검증, 사업시행 실시협약(안) 및 법인 정관·주주협약(안)을 작성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 본 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사전검증, 사업시행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전략 수립, 신설 법인의 정관 및 주주협약(안) 작성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업무

3. 세부내용

가. 총사업비 사전 검증(전문기관 검토 포함)

1) 실시협약(안)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분양대금, 판매비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 및 전문기관(감정평가사, 기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협약(안) 작성 및 법률·회계 등 전문가 자문

1) 실시협약(안)은 공모지침서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유사사례 조사 비교분석 후 발주기관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며, 협상전략 수립, 협상위원회 조직구성안(외부위탁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실시협약(안)은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가(법률, 회계 등)의 자문을 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다. 법인 정관 및 주주협약(안) 작성 등 법인설립 지원

1) 법인설립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관, 주주협약(안) 등을 작성하고, 기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지원한다.

2) 법인 정관 및 주주협약(안)은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가(법률, 회계 등)의 자문을 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 일반사항

1.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시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는 용역 준공 5일 전에 작성 제출하여 종합보고 후 감독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1. 공모지침서(안) :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2. 공모지침서 : 공모 공고일 10일 전 제출

3. 출자타당성검토 보고서(안) : 5부 (과업 완료 14일 전 제출)

4. 출자타당성검토 보고서 : 20부 (과업 완료시 제출)

5. 시의회 의결 관련 보고서 : 25부 (심의회 개최 7일 전 제출)

6. 실시협약(안), 법인 정관 및 주주협약(안) : 각 10부

7. 최종(준공) 보고서 : 20부 (용역 준공 5일 전 제출)

8. 기타 : 요약보고서 각 10부, 과업수행 성과품 및 관련자료 수록 USB 5매

※ 성과품의 구체적인 목록 및 제출부수, 시기는 제출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결정 한다.

Ⅴ.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 (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모지침서(RFP) 작성
특수목적법인(PFV) 출자타당성 검토
실시협약(안) 및 주주협약(안) 작성 등

※ 예정공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