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환경관리소

2021년 쓰레기 성상분석

과업지시서

	군 포 도 시 공 사

1.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에 반입된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하는 것(이하 쓰레기 성상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2. 군포도시공사를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쓰레기 성상분석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관리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의거, 쓰레기의 비중, 물리적 조성, 발열량, 삼성분 및 화학적 조성(이하 쓰레기성상분석)을 실험하여야 하며 위 법 및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한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간”이 모두 인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할 수 있다.

4. 본 실험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자료 등에 사용되므로 “계약상대자” 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된 일반분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5. 쓰레기 성상분석 시험항목은 [표-1]과 같으며 그 중 겉보기밀도, 물리적 조성, 발열량은 총 11회 실시하며 삼성분 및 원소분석, 중금속은 분기별 1회(총 4번) 실시한다.

1회 분석시 3번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도록 하며, 성적서에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6. 시험항목 중 물리적 성상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12종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형사상, 민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용역 수행 전에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미리 준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9.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0.“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출입은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쓰레기 성상분석 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쓰레기 성상분석 완료 후 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쓰레기 성상분석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 분석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쓰레기 성상분석 실시 전/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14.“계약상대자”는 용역작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안전규정 및 이에 준하는 제반법규에 의하여 사전 안전 조치 후 용역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현장관리자 및 고용인에 대하여 노동법상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부터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작업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제공 할 수 없다.

16. 본 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부족용역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수급인(계약자)은 해당금액을 환불조

치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르며, 해석에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법

원으로 한다.

[표-1]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쓰레기 성상분석	겉보기밀도		㎏/㎥	폐기물관리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혹은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방법
	물리적 조성		%
	발열량(고위, 저위, 건조시료)		㎉/㎏
	삼성분	수분	%
		가연분	%
		회분	%
	원소조성 (건기준, 습기준)	C	%
		H	%
		O	%
		N	%
		S	%
		Cl	%
	중금속	크롬	mg/kg
		카드뮴
		납
		비소
		구리

[표-2]

시험항목	폐기물성상
물리적성상	종이류
	섬유류
	음식물류
	나무류
	정원 및 공원 폐기물류
	기저귀
	고무 피혁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
	기타 생활폐기물(가연성)
	기타 불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