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휴가를 받는다.

1. 무급휴가(생리휴가) : 여직원이 청구 하는 때에는 월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

가.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마.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바.가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아.사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되는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안 덕 환
	담당 성명 (전화번호)	강 승 구 (390-76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4조2(근로제한)<신설>	제14조(근로제한)①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③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④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법령에 맞게 개정
제35조(여성보호규정) ①여성근로자에게는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청구할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법정휴가)①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는다. 1. 무급휴가(생리휴가) : 여직원이 청구 하는 때에는 월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③임신 중의 업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되 산후 휴가기간이 60일이상 실시토록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의 출근율에 의한다. ④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2. 유급휴가 가.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가목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맞게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마.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바.가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아.사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되는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령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