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환경관리소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군 포 도 시 공 사

1.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시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의거,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 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소각장”이라 한다) 주변지역의 정기적인 환경상영향조사를 통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영향유무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에 적용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적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며, 용역관련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군포도시공사를 “발주자”라 칭하고,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업체를 “계약자”라 칭한다.

3.“계약자”는 주된 영업소재지(본점)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용역내용

1) 용역수행지역 : 군포환경관리소 사업장 부지 내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2) 환경상영향조사 내용 및 시기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사시점	조사횟수
대기	SO2, NO2, CO, O3, Pb, 벤젠,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4개소(주민협의체와 협의지점)	4회 (계절별1회)
수질	pH, SS, DO, BOD, COD, TOC, T-N, T-P, CN, Cr+6, Cd, Pb, Hg, A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개소(주민협의체와 협의지점)	4회 (계절별1회)
소음진동	등가소음도(주간 4회,야간 2회 측정) 등가진동도(주간 2회,야간 1회 측정)	1개소(환경관리소 부지경계선)	4회 (계절별1회)
악취	복합악취	4개소(주민협의체와 협의지점)	4회 (계절별1회)
토양	pH, TS, VS, CN, Cr+6, Cu, Cd, Pb, As, Hg, 토양다이옥신류	4개소(주민협의체와 협의지점)	2회 (계절별1회)

5. 용역보고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용역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조사를 행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시 수시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1) “계약자”는 용역 내용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보안통제를 하여야 한다.

2) 용역 성과품은 “계약자”가 보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발주자”의 허가없이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기타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형사상, 민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용역 성과품 제출 및 보고

1) 추진실적 보고서는 용역 총 4회 중 각 1회가 완료될 시마다 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용역 총 4회(가능하면 계절별로) 조사실적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15부(보고서 수록 CD 2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진실적 보고서는 1회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2021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반드시 “발주자”측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 본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추진실적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진은 용역수행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되어야 하고, 진행사항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10. 용역비용 지급은 횟수별(또는 계절별) 및 최종 용역수행을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계약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선금급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자”가 선금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급신청서

2) 선금신청사유서

3) 선금급사용계획서

4) 선금사용각서

5)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2 본 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용역수행상 위법 사실이나 허위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금액 환불 조치 및 법적책임을 지어야 한다.

13. “계약자”는 용역수행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계약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법규와 군포시의 관련규정 및 각종 지침서 등에 따라야 하며, 모든 용역업무는 감독(군포도시공사)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군포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1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