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단 체 협 약 서

군 포 시 시 설 관 리 공 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근로여건과 후생복지를 개선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상호분쟁을 예방·해결함으

로써 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호칭) 단체협약(이하“단협”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군포시시설

관리공단을 “공단”이라 칭하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교섭단체) 공단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거 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본 협약은 당사자인 공단과 조합(조합원 포함)

에게 적용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 및 범위) 공단이 고용한 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집행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회계를

말함) 및 대의원을 제외한 조합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사용자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발령일(사무분장일 포함)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원 및 일반4급(팀장, 센터장) 이상의 직원

2. 인사, 노무, 계약, 감사 담당자(경영기획실에 한함)

3. 기타 공단과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

제5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공단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공단의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6조(조합원의 활동보장)

① 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부 및 대의원이 근로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의 유지·관리활동을 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

서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교섭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고충처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3. 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및 교육 참석

4. 총회(임시총회), 임원 및 집행위원회의

5. 조합원의 애경사 참석

6. 기타 공단과 조합간의 합의된 활동

② 조합은 사전 협의를 위하여 3일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인정한다.

제7조(사내 활동의 보장)

① 공단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경조사, 총회(임시총회), 임원 및 집행위원회의, 노사협의

회 회의 결과 등을 제외한 공단 구내에서의 인쇄물 게시, 배포 등은 공단

과 사전 협의 후 게시할 수 있다.

③ 조합이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일체의 유인물은 조합대표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등의 일괄공제와 인도) 공단은 임금지급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공제 의뢰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당

해 임금지급일에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5일 이내에 공제명세서를 조합

에 인도하며,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변

경대상자 명단을 임금지급일 10일전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편의 제공) ①공단은 조합의 회의·교육·행사 활동을 위한 최소

한의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며, 조합이 기타 장소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임 금

제10조(임금의 원칙)

① 공단은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하여 실질

임금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협의된 조합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① 조합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40시간으로 한다.

③ 사업장 특성상 기본 휴식시간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1. 연장근무

2. 야간근무

3. 휴일근무

4. 일직 및 숙직근무

② 제1항에 규정한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3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②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4조(병가)

① 공단은 취업규정 및 제규정에 의한 병가기간에 따라 근태사항을 처리

한다.

② 병가기간은 연차 산정과 근속연수 산정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

니할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은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

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과 협의하여 유사부서에 동일 보직으로 복직 시킬

수 있다.

제16조(퇴직금) 공단은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단규정

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와 가입 금융기관은 조합과 협의하여 선

정한다.

제4장 인 사

제18조(인사원칙)

① 공단은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직, 휴직, 징계처분을 하

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근무평정시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이

고 투명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처분)

① 조합원의 징계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조합에 통보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과 조합원은 징계결정을 통

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에 따른 후속 절차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5조(소청심사)의

규정에 의한다. 단,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이 소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소명 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결과를 심사결정 후 7일 이내에 조합

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해고의 예고) 공단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조

합 및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의 30

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3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사업장 및 정원 유지노력)

① 공단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 기존 인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

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24조(공단의 분할, 합병 등) 공단은 분할, 합병, 매각, 양도, 분사, 아웃소싱

등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공단 인사규정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안전 및 복리후생

제26조(안전보건위원회)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에서 협의한다.

제27조(재해발생시 대책) 공단은 재해사고발생시 조합과 협의하여 그 대책

을 강구한다.

제28조(재해자 보호)

① 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재해를 당했을 경우 공단 제규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보상하여야 하며 재활 및 복귀

촉진과 재해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조합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한 경우 조합원의 의견에 반하여 임의

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해자의 재활) 공단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

은 조합원의 업무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진단) 공단은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 이외의 조합원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취미활동보장) 공단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된 동호

회 등에 대해 편의제공 등의 노력을 한다.

제32조(복리후생) 공단은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단 내에

각종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체육행사 및 야유회) 공단은 직원 및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창립기념일에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날짜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체육

행사 및 야유회 개최시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제6장 노사협의회

제34조(노사협의회 구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단과

조합은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동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제35조(정기회의)

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노사는 1인씩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6조(회의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장 단 체 교 섭

제37조(교섭요구) 공단과 조합은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및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회의개최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전 조합원에 직접 관련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단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교섭의무) 공단 및 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7일이내에 교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공단과 조합이 동수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대표자가 불

참할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대표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 간 각 7인 이내

로 구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③ 노사쌍방은 간사 1명을 별도로 두어 사전.사후 조치를 취한다.

제41조(자료제출) 공단과 조합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대외비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

위원 중에 서기 1인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교섭 종료 시

쌍방대표가 서명하여 노사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장 노 동 쟁 의

제43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공단과 조합이 당사자간의 노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결한다.

제44조(평화의무) 공단과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며,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재교섭) 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3부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1부 제출(신고)하고 공단

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강 성 공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 정 현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