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사업 조사분석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0.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 과업명	1

□ 과업의 목적	1

□ 과업의 범위	1

□ 과업의 수행기간 및 기준년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 일반사항	2

□ 수급인의 책임	4

□ 착수신고서 제출	5

□ 과업수행 보고	5

□ 과업변경	6

□ 설계변경	7

□ 보안 및 비밀유지	7

Ⅲ. 세부과업내용	9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9

□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9

□ 기본구상안 작성	9

□ 사업타당성 검토	10

□ 성과품 작성	10

Ⅳ. 성과품 목록	10

Ⅴ. 예정공정표	11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신규투자사업 조사분석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과업의 목적

○ 군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마련 필요

○ 현황조사, 수요분석,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검증을 위한 제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으로 함

□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구 분	면적(㎡)	비 고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약 106,000	환지방식(2지구)
군포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	약 172,000	수용·사용 방식
군포 00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약 40,000내외	-

※ 과업 및 내용의 범위는 용역 수행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 기본구상안 검토

○ 사업타당성 검토

○ 성과품 작성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본수행계획에 준하여 사업 수행

※ 각 사업별로 과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업내용 참고

※ 기 발주된 용역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LH)”, “군포 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용역(군포시)”, “첨단 융합바이오 R&D 혁신허브 조성 방안 수립 용역(군포시)”,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군포시)”과 연계하여 검토

→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 검토된 기초조사 및 개발구상(안) 제공

□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신규투자사업 조사분석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설계기준 및 지침, 군포시 조례, 군포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의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아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동원 현황

2)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3)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5. 용역 참여기술자의 지정 및 교체

가. 본 과업수행참여자는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참여기술자 중 사업지구별로 책임 담당자 및 사업 검토를 위한 전담 담당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가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구별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중복될 수 없으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과 관련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군포도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담당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요청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8.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나. 군포시 통계자료

다. 발주처의 기초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 조사결과

□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3.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각 주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 및 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자를 정하고, 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3.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인력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가. 수급인은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시,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서 및 사업지구별 주요 일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기간

5)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주간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금주 추진사항 및 다음 주 추진계획을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주 수행계획

3.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간보고(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가. 과업 항목별 종료 시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다.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4.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1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변경

1. 과업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시에는 용역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본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비효율적이거나 지난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 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변경사항 및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하되, 다를 때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3. 계약기간의 연장은 과업범위가 과다하게 변경되었거나 상급기관의 계획승인 절차와 계획 수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과업의 수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변경 없이 추가 과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설계변경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수급인은 위 사항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9. 수급인은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이용목적 달성후 완전 회수하여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0.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 보고 및 보안각서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사항의 이행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등을 따른다.

Ⅲ. 세부과업내용

<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1. 사업대상지 해당지역 산업입지 현황 및 개발현황

2. 광역적, 지역적 환경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3.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 자연환경 : 지형․지세, 수문 등

- 인문환경 : 입지여건,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 지가, 기반시설, 문화재, 지장물(주요 지하매설물 포함), 폐기물처리 현황 및 기타 개발 제약요인 등

4.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5. 종합 분석․평가

※ 기 작성자료 제공 및 재검토

□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1. 대상지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및 개발컨셉 설정

2. 인접지역 대비 경쟁우위(차별화) 요소, 포지셔닝 전략 및 발전방향 제시

3. 시장현황 및 수요예측을 고려한 도입기능(시설)검토 및 적정 개발규모 검토

4. 개발수요를 고려한 인구․주택 및 기타 시설 등 각종 계획지표 설정

※ 기 작성자료 제공 및 재검토

□ 기본구상안 작성

1.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재검토

2. 효율적 사업추진 및 분양성 제고 위한 지구계 설정 재검토

3. 수요 결과 등을 반영한 개발규모 설정 및 효율적 획지계획 재검토

4. 현황조사, 개발조건 및 내용설정을 토대로 최적의 기본구상(안) 재검토

5. 업종별 배치계획, 교통동선, 공원녹지, 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계획 등 재검토

6. 부문별계획을 반영한 대안별 토지이용구상(안) 재검토

7. 환지구상(안) 수립

- 환지계획, 토지 및 권리조사 보정, 정리전 토지지적의 결정, 환지계산, 환지할당 등

※ 기 발주된 용역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LH)”, “첨단 융합바이오 R&D 혁신허브 조성 방안 수립 용역(군포시)”과 연계하여 검토

→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 검토된 기초조사 및 개발구상(안) 제공

□ 사업타당성 검토

1. 기술적 분석(기술성 검토)

- 사업비 산정, 조성원가 산출 및 적정 분양가, 임대료 검토

- 사업추진 제약요소(환경요인, 각종 규제사항, 인허가 (예상)조건사항, 공사비 상승요인 등) 검토

2. 재무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주체 관점의 재무성 분석 및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분석

3. 정책성 검토

-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적 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검토

4. 사업시행방식 검토

-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제시

- 개발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5. 종합평가

- 공공분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공공성 검토)

- 사업추진 종합분석

□ 성과품 작성

1. 부문별 검토자료 및 사업화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

< 군포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 >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1. 사업대상지 해당지역 물류입지 현황 및 개발현황

2. 광역적, 지역적 환경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3.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 자연환경 : 지형․지세, 수문 등

- 인문환경 : 입지여건,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 지가, 기반시설, 문화재, 지장물(주요 지하매설물 포함), 폐기물처리 현황 및 기타 개발 제약요인 등

4.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5. 종합 분석․평가

※ 기 작성자료 제공 및 재검토

□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1. 수요분석 및 규모산정 재검토

- 관내 및 인접지역 물류단지 특성 현황

- 용도별 시설용지 판매여건 분석

- 입주기업 수요조사·분석에 따른 적정규모 산정

2. 인접지역 대비 경쟁우위(차별화) 요소, 포지셔닝 전략 및 발전방향 제시

3. 시장현황 및 수요예측을 고려한 도입기능(시설) 검토 및 적정 개발규모 검토

※ 기 작성자료 제공 및 재검토

□ 기본구상안 작성

1.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재검토

2. 물류단지 토지이용 구상 재검토

-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와 연계된 최적의 시설물 배치계획 구상

-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계획, 녹지계획 등 부문별계획

- 지역여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용도별 공간 및 토지이용 구상

※ 기 발주된 용역 “군포 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용역(군포시)”과 연계하여 검토

→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 검토된 기초조사 및 개발구상(안) 제공

□ 사업타당성 검토

1. 기술적 분석(기술성 검토)

- 사업비 산정, 조성원가 산출 및 적정 분양가, 임대료 검토

- 사업추진 제약요소(환경요인, 각종 규제사항, 인허가 (예상)조건사항, 공사비 상승요인 등) 검토

2. 재무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주체 관점의 재무성 분석 및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분석

3. 정책성 검토

-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적 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검토

4. 사업시행방식 검토

-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제시

- 개발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 투자비 회수계획

- 분양성 제고를 위한 기업유치 및 마케팅 전략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5. 종합평가

- 공공분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공공성 검토)

- 사업추진 종합분석

□ 성과품 작성

1. 부문별 검토자료 및 사업화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

< 군포 00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1. 사업대상지 해당지역 개발현황

2. 광역적, 지역적 환경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3.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 자연환경 : 지형․지세, 수문 등

- 인문환경 : 입지여건,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 지가, 기반시설, 문화재, 지장물(주요 지하매설물 포함), 폐기물처리 현황 및 기타 개발 제약요인 등

4.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5. 대상지 주변 분양시장 사례조사 및 유사사례 대비 경쟁력 분석

- 주변 주택시장 가격 동향 및 추세분석

- 주변 주택시장 공급 및 수요 전망

6. 종합 분석․평가

□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1. 분양성 조사·분석 등 검토

- 공동주택 사례를 조사하여 수요자의 선호도, 평형 등 트랜드 분석

- 주택시장 분석(매매가·분양가·미분양 주택수·가격추세분석 등)

- 공급시장 분석(공급상품 분양가 조사, 초기 청약률/계약률/입주율/미분양주택 처리실태 등)

- 적정 분양가격 도출 및 예상 분양률(분양촉진방안)

2. 경제여건 및 경기동향 분석

- 공동주택 분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경제여건 및 경기동향 분석 및 전망

□ 기본구상안 작성

1.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검토

- 계획인구, 밀도, 시설지표 등의 적정 계획기준 설정

2. 동선구상

- 주변지역 교통망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 수립

- 단지 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형 및 폭으로 계획

3.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건폐율, 높이, 배치도 등의 적정성 검토

□ 사업타당성 검토

1. 기술적 분석(기술성 검토)

- 사업비 산정, 조성원가 산출 및 적정 분양가 등 검토

- 사업추진 제약요소(환경요인, 각종 규제사항, 인허가 (예상)조건사항, 공사비 상승요인 등) 검토

2. 시장성, 재무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주체 관점의 재무성 분석 및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분석

- 재원조달의 특성, 조성가능 규모, 비용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3. 사업시행방식 검토

-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제시

- 개발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4. 종합평가

- 재원조달 가능성, 투입시기 적정성 등 사업추진 종합 분석

□ 성과품 작성

1. 부문별 검토자료 및 사업화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

Ⅳ. 성과품 목록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2.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5.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6.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구 분	규 격	수 량
사업지구별 결과보고서	A4	사업지구별 10부
각종 보고․설명자료(PPT, 미니차트 등)	-	필요부수
CD 및 저장매체(USB등)	-	5개

Ⅴ. 예정공정표

구 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기본구상안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
성과품 작성
											중간보고												최종보고

※ 예정공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