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정부3.0」이란?

○ 정의

-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 방향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 정부3.0의 전략과 추진과제

- 3대 전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10대추진과제

※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지방공기업으로써 공단의 운영에 정부3.0을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필요

[정부3.0 사례]

- 안행부, 지자체가 우선 추진할 지방3.0 선도과제 60개 확정발표 -

❙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대구광역시)

대구시 복지담당 공무원인 B씨는 평소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응급치료 후 입원하기 위해 언제나 대기 환자로 포화상태인 현실을 파악, 市(119)와 민간병원간의 협력방안을 고안해냈다. 시와 2개 대형병원, 25개 중소병원을 모아 온라인 기반으로 응급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우선 대형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환자에게 중소병원을 안내, 분산입원을 유도한 것이다. 보호자의 동의 후 중소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주치의와 중소병원 주치의 상호간 네트워킹 구축, 전담코디 중소병원연계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치료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게 된 것은 물론 관내 중소병원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기피에서 해피로 : 폐기물 시설 공동이용(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신도시 사업축소로 인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남아돌자 아산시는 홍성군‧당진시와 공동이용하기로 한다. 아산시로서는 연간 32억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홍성군‧당진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처음에 아산시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이라는 큰 관점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주어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화장장‧휴양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할인된 가격으로 3개 시․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윈윈(Win-Win)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 우선, 대구시의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업은 지역 내 병원간 병상 현황과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민관협업의 대표적 사례다.

○ ‘충청남도 아산시의 폐기물 시설 공동이용‘은 지자체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약한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