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  程  集

軍浦市施設管理公團

목 차
Ⅰ	조례․정관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3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11
Ⅱ	조직관리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27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37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52
Ⅲ	인사․복무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76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100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119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184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192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209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228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248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261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282
Ⅳ	보수․후생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292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310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322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337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352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360
Ⅴ	재무회계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365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463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재정보증시행내규			501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			504
Ⅵ	업무관리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533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규정관리규정			547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규정			564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618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634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시행내규			650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696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안제도시행내규			712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720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경고처분등에관한시행내규			724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행동강령규정			729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762

Ⅰ. 조 례 □ 정 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4. 27. 조례 제 943호

개정 2008. 11. 28. 조례 제1011호

2009· 04· 21. 조례 제1029호

2010· 03· 11. 조례 제10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그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출자)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11>

제8조(이사장)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3.11>

② [삭제] <2010.03.11>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공단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을 대신 수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개정 2010.03.11>

제10조(감사)①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3.11>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임원과 직원의 경우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1. 조례나 규칙 또는 정관에 따른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매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공단 정관에서 정한 해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③ 공단의 임직원이 최초 임명 되었을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렇지 않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03.11>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명과 해임)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03.11>

제19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본조개정 2010.3.11>

제20조[삭제] <개정 2010.03.11>

제21조[삭제] <개정 2010.03.11>

제22조[삭제] <개정 2010.03.11>

제23조(사무협조)① 위원회는 임원추천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1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장 사업

제24조(사업)① 공단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2.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3. 군포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

4. 여성회관 관리·운영사업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배출 관리·운영사업

6. 청소년 수련시설

7. 환경관리소 관리·운영사업 <신설 2008. 11. 28>

8. 환경미화타운 관리·운영사업 <신설 2008. 11. 28>

9. 시청 부속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신설 2008. 11. 28>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 11. 28>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5조(사업연도)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6조(계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해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40일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3.11>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입 등)① 제24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29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08. 11. 28>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사업보고서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28>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유재산의 사용 등)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설립과 제24조에서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31조(비용부담)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2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경영평가 등)①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탁)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겸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8조(공인의 비치)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군포시 공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04.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금 및 관리위탁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4. 2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08년   5월   14일  정관   제1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정관   제2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정관   제3호

개정 2010년   2월    3일  정관   제4호

개정 2011년   6월   17일  정관   제5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정관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1.11.25>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420,000,000원으로 하고 군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군포시보(이하“시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설립등기) ①공단은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규정의 제정) ①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자체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 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은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ㆍ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6.17>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3>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시의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6.12>

②비상임이사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담당국장 2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밖의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1, 2010.2.3>

1.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 임원

2.경제관련 단체의 임원(민간기업을 포함한다)

3.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3>

②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

의3에 따른다.

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규정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10.2.3〕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6.12, 2011.6.17> [4항에서 이동]

④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12, 2011.6.17>

⑤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⑥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기계약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

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업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에게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의 경우는 별도 규정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중에서 공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자문위원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자문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3>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결권의 제한) ①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는 당해안건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의장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2.3>

②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2.3>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1/3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2.3>

제27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3>

제28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30조(운영규정 등) 정관에 규정한 것 외에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제3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2. 체육시설관리․운영사업

3. 군포문화센터 관리․운영

4. 여성회관 관리․운영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배출관리․운영사업

6. 청소년 수련시설

7. 환경관리소 관리 □ 운영사업 <신설 2008.12.1>

8. 환경미화타운 관리 □ 운영사업 <신설 2008.12.1>

9. 시청 부속주차장 관리 □ 운영사업 <신설 2008.12.1>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08.12.1>

제32조(대행사업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5장  재 무 회 계

제3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시장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②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3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수입 및 정산) ①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 재원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관리) 공단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상황 공표)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경영평가)  ①공단은 매년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특히 경영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3>

제45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가 출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6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법령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영, 조례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2008. 5. 1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 ①공단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단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규정)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의 채용은 시장이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정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공단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8. 12. 1 개정 제2호)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개정 제3호)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개정 제4호)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7 개정 제5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제3호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제3조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같은조 제2항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4조제1항 중 별표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35조제1항 중 “상임이사로”를 “본부장으로”로, 제36조제4항 중 “상임이사로”를 “본부장으로”로, 제39조제2항 중 “상임이사로”를 “본부장으로”로, 제57조제3항의 “별지 제23호서식”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제3조 중 “상임이사를”을 “본부장을”로, 제4조제2항 중 “상임이사는”을 “본부장은”으로, 제5조제1항 중 “상임이사는”을 “본부장은”으로, 제6조제1항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3항을 개정한다

③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39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6.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무상황부 개정안〉

[별지 제2호]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 :                   직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는 용 무	연락처	결 재
	부 터	까 지	일수 시간			담 당	실(팀)장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한다.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규정」제12조 중 별표1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및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직변경신청대장 및 당직근무일지 개정안〉

[별지 제1호]

당 직 변 경 신 청 대 장

신청 일자	당직 구분	당초 근무자					변경 근무자				변경 사유	결재
		명령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담당자	실(팀)장

*A4 행 서식

[별지 제2호]          당 직(일직, 상황) 근무일지

																										결재	담 당				실(팀)장
[ 년 월 일 요일 ] [근무시간 : ~ ]
당직자	당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특근 현황	직 급				성 명				특근시간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보고 사항
인계 인수	시 간			인 계 자										인 수 자										보안 점검		점 검 자			점검결과
	(당일)			직:						성명:				직:						성명:
	(익일)			직:						성명:				직:						성명:
문서 ․ 민원 처리	문 서 접 수 현 황																		민 원 처 리 현 황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접수자				인수자				민 원 내 용							접수자			조 치 내 용
당직근무확인	사업장 명	근무자							근무상황확인 (확인시각)						확인사항 (이상유무)				사업장 명			근무자						근무상황확인 (확인시각)					확인사항 (이상유무)
		직 급				성 명			근무시작		근무종료											직 급			성 명			근무시작		근무종료

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제19조제1항 중 별표5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제2조제3호다목 중 별지 제2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제5조제2항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제6조제2항 중 별표1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제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별지 2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18조제4항 중 별지 5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규정」제26조 중 별표4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22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37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제14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지 제11호서식 내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한다.

16.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제3조제2항 중 “상임이사가”를 “본부장이”로 한다.

부    칙(2011. 11. 25 개정 정관 제6호)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조 직 관 리

직  제  규  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26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2호

개정 2009년 7월 29일 규정 제  57호

개정 2010년 4월 20일 규정 제  76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정 제  77호

개정 2011년 6월 17일 규정 제  89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직제의 개편) 공단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	4	조	(구성원) 공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제	5	조	(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제	6	조	(이사 및 감사) ①공단은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비상임 이사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담당 국장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 5인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09.6.12>

②감사는 1인으로 하며, 시의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에 의한다.

제	7	조	(직무대행) 이사장 유고시에는 본부장, 경영기획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12, 2009.7.29, 2011.6.17>

제	8	조	(직원) ①정규직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비정규직 직원은 업무직근로자, 계약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6.26〉

③일반직의 직급은 3급 내지 7급으로, 기능직의 직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한다.

제3장  조   직

제	9	조	(조직) ①공단에는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을 둔다.

<개정 2008.12.1, 2009.7.29>

②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12, 2009.7.29, 2011.1.10, 2011.6.17>

제10조	(직위)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정원) 공단의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29, 2010.4.20, 2011.1.10, 2012.6.26>

제4장  사무분장

제12조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7.29>

1. 기획․혁신

가.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총괄관리

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이사장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다. 경영목표설정 및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라.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마. 회계연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바. 신규사업발굴 및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의 종합평가

아. 사업관련 및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검토, 조사, 연구

자.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차. 각종 회의소집 및 운영과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업무

카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

타. 시 및 시의회 관련 업무총괄

파.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홍보

가. 대외홍보/보도 관련 사항

나. 간행물(홍보물) 제작/배부

다. 제반 행사에 관한 사항

3. 인사

가. 직제기구의 설정

나. 정원책정기준 설정

다. 정원․현원 관리

라. 직원의 인사, 교육, 복무 등 관련업무

마.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퇴직금 등에 관한 업무

바. 문서, 공인관리 및 보전

사. 직원관련 제증명 발급업무

아. 직원의 대내외 포상, 징계에 관한 업무

자.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감사

가. 기본감사계획 수립

나. 외부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 진행업무

다. 사정업무에 관한사항

5. 민원

가. 민원사무처리 총괄

나. 민원처리 실태분석

다. 기타 대고객 업무

6. 예산회계

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통제 등 관련업무

나. 결산, 회계감사 및 자금운용관리

다.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

라.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관련업무

마. 자금수급계획 관련업무

바.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관련업무

사. 수입금 관리업무 총괄

아. 재무, 회계, 세무에 관한사항

7. 재산관리

가. 재물조사 관련업무

나. 자산증감 관련사항

다. 물품수불 및 손․망실 처리 관련사항

라.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단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재난관리, 안전 및 보안관련 업무

사. 도서구입 및 정기 간행물 발행 구독

8. 전산

가. 전산기기 운영 관련사항

나. 업무의 전산화 개발 관련사항

다. 대외기관 정보교환

라. 자료관리 업무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3조	(문화체육팀) 문화체육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2. 시민체육광장 관리 및 운영

3.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09.6.12>

4. 문화체육시설의 유지․관리

5.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6.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7. 운영활성화 노력

8. 고객서비스 응대

9. 기타 문화체육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09.6.12>

제14조 (주차관리팀) 주차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2. 시청 주차장 관리 및 운영

3. 중앙도서관 주차장 관리 및 운영

4. 공영주차장, 시청 주차장 및 중앙도서관 주차장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5.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6. 기타 주차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5조 (환경자원팀) 환경자원팀은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8.12.1>

1.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2. 환경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09.6.12>

3.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4. 환경관리소 열 판매 관리

5. 환경관리소 견학 및 홍보활동

6.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관리

7. 경영성과 분석 및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

8.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9. 기타 환경자원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사무분장의 조정) ①부서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 부서장이 정하고, 사무분장 결과를 경영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9, 2008.12.1> >

②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③각 부서는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직무수행과 책임)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2.1>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2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9 규정 제 5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1.「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제11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제15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제16조 중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한다.

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제4조제1항 중 “별표” “경영지원”을 “경영기획실”로 한다.

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39조제2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제19조제3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제83조제3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6.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제3조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규정 관리규정」제3조 중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규정」제19조제1항제1호 중 “별표3” “경영지원팀” “경영지원”을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로, 제57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 서식”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한다.

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제8조제2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1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제2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한다.

1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 규정」제13조ㆍ제15조제1항1호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1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안제도 시행내규」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한다.

1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1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제7조제2항 중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실”로 한다.

1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제31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부    칙(2009. 4. 20 규정 제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0 규정 제7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7 규정 제89호)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생 략

2.「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제8조제2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로 하고, 제11조 중 별표2 내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한다.

3. ~ 9. 생략

[별표1] 〈개정 2009.6.12, 209.7.29, 2011.1.10, 2011.6.17〉

기        구       표

											이 사 장
		이사회 (비상임)																						감사 (비상임)
												본부장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기획,총무,예산 ▪회계,재무,전산 ▪경영평가 ▪경영혁신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
			문화센터			여성회관운영센터				시민체육광장운영센터											관리부				운영부			환경미화센터
			▪ 문화센터 운영관리			▪여성회관 운 영 관 리				▪시민체육광장 운영관리											▪소각장운영 관리 ▪종량제봉투 ▪기계관리				▪소각시설운영			▪환경미화센터 운영관리

[별표 2] 〈개정 2009.7.29, 2010.4.20, 2011.1.10, 2011.6.17, 2012.6.26〉

직 급 별 ․ 부 서 별  정 원 표

○ 정원                                                                                                 (단위:명)

구 분		계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계	문화센터	여성회관 운영센터	시민체육광장 운영센터		계	환경관리소	환경미화센터
총 계		152	12	23	10	5	8	45	72	42	30
임원	소 계	2	2
	이사장	1	1
	본부장	1	1
일반직	소 계	25	6	8	5	2	1	3	8	7	1
	3 급	4	1	1	1			1	1	1
	4 급	6		3	1	1	1		3	3
	5 급	6	1	3	2	1			2	1	1
	6 급	3	1	1	1			1
	7 급	6	3					1	2	2
기능직	소 계	41	3	5	2	1	2	2	31	26	5
	1 급	3							3	3
	2 급	6	1	2	1		1	1	2	2
	3 급	32	2	3	1	1	1	1	26	21	5
업무직		84	1	10	3	2	5	40	33	9	24

1. 3급은 3급내지 4급으로, 4급은 4급내지 6급 복수직급으로 둘 수 있다.

이사회 운영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7 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개정 제 43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개정 제 6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조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3>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4	조 (의장 및 회의소집) <개정 2010.2.3> ①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이사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6.12>

②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④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	6	조	(의결방법의 특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2.3>

②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한 후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재심요청)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9	조 (임․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①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의절차)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부의안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간사는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이사회의사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소집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안설명) 이사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하급자가 안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 “별지 제4호서식”은 간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사항의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사무관리) ①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영기획실 직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6조 (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 “별지 제6호서식” 및 부의원안은 경영기획실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 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이 사 회 부 의 안 건

제 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
연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안건구분	의결사항 ( )		보고사항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 주    문

□ 제안사유

□ 의결사항

□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    타

[별지 제2호]

이사회 의사관리대장

회의 차수	일 자	의안 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보고)내용

[별지 제3호]

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

수 신 :             귀하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의    안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관부서

4. 의안내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별지 제4호]

년    월    일

제   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 의사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별지 제4호의2]

제   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 심의안건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자 :   시   분       지 :   시   분

□ 장    소 :

□ 회의출석

◦ 총  이사수 :      인

◦ 출석이사수 :      인

◦ 감      사 :      인

◦ 배      석 :      인

◦ 의      장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장의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이사장(관계직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별지 제4호의3]

의  안  목  록  표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별지 제4호의4]

제   회  이사회 심의(토의)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별지 제4호의5]

제 회 이사회 서명록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위의 심의(토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별지 제5호]

이사회 의결통보서

수   신 :            귀하

제  회 이사회에 (   .   .   )에 부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원안의결,

수정, 부결, 보류)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 고

첨  부 : 관련안건 각 1부.  끝.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별지 제6호]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록하신 후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부의안에 대한 의견

직 위	성 명	찬 성	불 찬 성	기 타 의 견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사무위임 전결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8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27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4호

개정 2011년  6월 17일 규정 제  92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99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단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이사장, 본부장, 실ㆍ팀장, 담당자에 대한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6.17>

1. 이사장의 결재사항

가. 공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개정 2011.6.17>

2. 본부장 전결사항 <신설 2009.6.12, 2011.6.17>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1.6.17>

3. 실ㆍ팀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ㆍ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4.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1.6.17>

제4조 (전결사항) ①이사장 결재사항 및 본부장, 실․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17, 2011.11.25, 2012.6.26>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 단위사무별 세부 전결사항 중 당해 사안의 결정권자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이사장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합의사항) 전결사항이 타부서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이행하여야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

3. 단순민원이라도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시 등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직무 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신설 2008.12.1>

부    칙(2008. 5. 14 규정 제1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2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7 규정 제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5 규정 제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2. 생 략

3.「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제4조제1항 별표중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은 “업무직”으로 한다.

4. ~ 9. 생략

[별표] <개정 2008.12.1, 2009.6.12, 2011.6.17, 2011.11.25, 2012.6.26>

단위업무별 세부전결사항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1. 지시사항
	가.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계획 수립					○
	나.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제출			○
	2. 소속직원에 대한 평정 및 확인
	가. 4급이상 일반직
	. 평정자				○
	. 확인자					○
	나.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 평정자			○
	. 확인자				○
	다. 업무직
	. 평정자	○
	. 확인자			○
	3. 회의소집
	가. 임원 및 팀장회의에 준하는 중요한 회의				○
	나. 직원 소집회의			○
	다. 기타 회의	○
	4. 중요업무의 방침/업무지침 결정 및 변경
	가. 기본방향 설정					○
	나.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
	5.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나. 심사분석 및 평가, 수지분석				○
	다.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			○
	라.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
	마. 실․팀간 업무조정 및 감독				○
	바. 실․팀내 업무협의			○
	6. 고시․ 공고 및 질의
	가. 중요한 사항					○
	나. 일반적인 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라. 규정집 등의 발간			○
	마. 규정안 사전예고			○
	7. 민원처리
	가. 청원, 진정 및 신고					○
	나. 제증명 발급	○
	다. 확인서 발급	○
	8. 공사
	가. 공사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				○
	나.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
	다. 공사감독원 지정			○
	라. 공사감독일지 점검			○
	마. 공사 인부 점검			○
	바. 공사하자 보수 명령			○
	사. 관급자재 수불			○
	아. 공사보고			○
	자. 하자보수 통보			○
	차. 하자보수 착공 및 준공검사원 처리			○
	카. 중간공사 명령사항			○
	9. 검수 및 검시
	가. 공사의 검수 및 검사			○
	나. 용역, 제조 물품의 검수 및 검사			○
	다. 검사관 임명			○
	라. 관급자재 검사			○
	10. 문서처리
	가. 중요한 사항					○
	나. 일반적인 사항				○
	다. 일상적인 사항			○
	라. 경미한 사항	○
	마. 사내정기보고			○
	바. 사내문서 접수 처리			○
	사. 지시 및 조치사항			○
	아. 문서등록대장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11. 직원의 업무 분장
	가. 팀장				○
	나. 팀장이외 직원			○
	12. 사무 인계, 인수사항
	가. 이사장․본부장					○
	나. 실․팀장				○
	다. 4급이하 일반직원			○
	라. 업무직 직원 이하	○
	13.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가.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신청	○
	나.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다.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
	라. 기타 제증명 발급에 관한 일반사항	○
	14. 직원교육
	가.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 선발				○
	나. 현장직 직원 교육			○
	다. 교육결과 관리 및 확인			○
	라. 교육 설문조사			○
	마. 교육대상자 안내 및 교육비 지급			○
	바. 교육이수자 성적관리			○
	사. 소속 직원의 교육			○
	아. 기타 교육에 관한 일반사항			○
	14-1. 본부장 휴가 등의 허가					○
	15. 실․팀장 휴가 등의 허가				○
	16. 4급 이하 일반직원 휴가 등의 허가			○
	16-1 업무직 직원 이하 휴가 등의 허가	○
	17. 출장의 허가
	가. 본부장 관내외출장의 허가					○
	나. 실․팀장 관내외출장의 허가				○
	다. 4급 이하 일반직원 관내외출장의 허가			○
	라. 업무직 직원 이하 출장등의 허가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18. 초과근무의 허가
	가. 4급 이하 일반직원의 초과(연장,야간,휴일)근무허가			○
	나. 업무직 직원 이하의 초과(연장,야간,휴일)근무허가	○
	19. 일용직, 임시직 보수			○
	20. 팀내 직원 고충 상담
	가. 팀원 고충 조사			○
	나. 팀원 고충 회신			○
	21. 기록물의 관리
	가. 기록물 보존관리			○
	나.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
	다. 기록물 보관			○
	라. 기록물관리 일반사항			○
	마. 기록물 정리 및 이관/폐기			○
	22. 기록물의 전산화
	가. 기록물의 디지털화			○
	나. 주요기록물 목록 D/B구축			○
	다. 주요기록물 검색	○
	23. 차량관리
	가. 차량 운용계획 수립				○
	나. 차량등록			○
	다.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라. 차량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
	마. 차량일지, 유류지급 등 일반사항	○
	24. 당직근무 및 상황근무 명령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25. 공익근무요원
	가. 소요인원 배정 신청			○
	나.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지정 명령			○
	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라. 피복, 장비, 물자 등 지급	○
	마. 징계 및 고발에 관한 사항			○
	26.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보안사고 발생보고				○
	나. 보안교육			○
	다. 보안업무 지도점검			○
	라. 비밀문서 통제			○
	27. 임대시설계약 및 관리
	가. 기본방침 결정					○
	나. 계약체결 및 변경				○
	다. 방침이 결정된 계약			○
	라. 임대시설 및 장비관리			○
	마. 임대시설 관련 협의			○
	바. 임대료 부과			○
	28. 팀내 사무분장			○
	29. 업무추진계획 작성			○
	30. 각종 사업추진실적 보고			○
	31. 일일 업무보고			○
	32. 직원 비상연락망 관리			○
	33.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
	34. 자료관리
	가. 자료 수집			○
	나. 자료 폐기			○
	다. 각종 보안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35. 혁신일반
	가. 혁신과제 발굴			○
	나. 혁신과제 이행/추진			○
	다. 혁신 이행상황 및 실적 관리			○
	36. 시설/장비 유지 관리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			○
	다. 소모품 및 운영경비 지출			○
	라.〈삭 제〉
	37. 신규사업
	가. 신규사업개발 기본방향 설정					○
	나.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분석				○
	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
	38. 손해배상책임보험 업무
	가. 보험가입			○
	나. 보험관리			○
	다. 보험처리			○
	39. 공보 및 대외 홍보
	가. 중요한 사항					○
	나. 일반적인 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라. 홍보물 제작			○
	마. 보도내용 확인			○
	바. 보도내용 자료관리	○
	40. 기타
	가. 소속직원 배치			○
	나. 팀내 일반사항			○
	다. 인부사역			○
	라. 피치 못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
	마. 물품관리 및 보관			○
	바. 각급 간행물의 배부	○
	사. 차량운행 및 관리			○
	아. 각종 일지 및 일보 처리	○
	자. 보안점검 및 확인	○
	차. 동절기 시설물 관리대책			○
	카. 물품 및 기자재 구입 관리			○
	타. 시설 청결유지 및 환경미화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 통	1. 예산편성 및 운영
(예산/회계 분야)	가. 예산편성,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결산보고					○
	나. 예산편성 지침시달				○
	다.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요구			○
	라. 예산절감계획 수립			○
	2. 회계일반
	가. 물품관리, 청구, 수리, 검수관리			○
	나. 지출에 관한 인감신고 및 기타 신고처리			○
	다.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
	라.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
	3. 수입
	가. 수입보고(년)					○
	나. 수입보고(분기)				○
	다. 수입보고(월)			○
	라. 수입보고(일)	○
	4.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보관			○
	나.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
	5. 급여관리
	가. 급여지급 및 정산			○
	나. 원천세징수 및 연말정산			○
	다. 급여관련 채권압류관리			○
	6. 예산집행 품의 이사장 결재사항
	가. 예정금액 1천만원 초과 공사					○
	나. 예정금액 5백만원 초과 제조, 용역					○
	다. 예정금액 3백만원 초과 물품구입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공통	7. 예산집행 품의 본부장 전결사항
(예산/회계 분야)	가.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 공사				○
	나.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 제조,용역				○
	다. 예정금액 3백만원 이하 물품구입(기타금액)				○
	8. 예산집행 품의 실․팀장 전결사항
	가.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 공사			○
	나. 예정금액 2백만원 이하 제조,용역			○
	다 예정금액 1백만원 이하 물품구입(기타금액)			○
	9. 공사․용역․구입 등의 계약
	가 공사 계약 5백만원초과				○
	나 제조, 용역 계약 2백만원 초과				○
	다. 구입계약 1백만원 초과				○
	라 공사계약 5백만원 이하			○
	마 제조,용역계약 2백만원 이하			○
	바. 구입계약 1백만원 이하			○
	10. 공사도급, 용역, 재료 물품의 계약
	가. 입찰참가 등록			○
	나. 입찰공고, 예정가격 결정				○
	다. 지명경쟁입찰 지명 통지			○
	라. 견적서 제출요구			○
	마. 검수 및 검수입회 명령			○
	1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1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
	1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
	14. 전표작성	○
	15. 회계장부 및 기장관리	○
	16. 증빙서류 검사			○
	17. 일상경비 업무			○
	18. 일계표 작성			○
	19. 시산표 작성			○
	20. 원가 및 시장조사			○
	21. 결산서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실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경 영	1. 공단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공단방침 결정					○
기 획	2. 세부 계획 수립 및 수행				○
	3. 기구개편 및 조정승인 신청					○
	4. 정원관리
	가. 정원증원, 조정승인신청, 정원재배치					○
	나. 정원관리 실태조사			○
	5. 임직원 임용 및 인사 관리 일반사항				○
	6. 인사기록관리 및 정리	○
	7. 심사분석
	가. 지침시달 및 평가/보고				○
	나. 심사분석 내역관리			○
	다. 심사분석 및 결과 시달			○
	8.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
	9. 사무 및 직무분석관리				○
	10. 이사회 관련사항
	가. 이사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이사회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
	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요구					○
	라. 시에서 이송된 청원 및 질의답변 전반				○
	마. 이사회운영 지원			○
	11. 규정의 제정, 개폐 심사 및 공표
	가. 규정, 내규등 제․개정, 폐지, 공표					○
	나. 규정, 내규등 관계문서의 심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실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경 영	12. 감사에 관한 사항
기 획	가. 기본방침 및 처분결정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처분지시				○
	다. 감사일정 변경			○
	라. 감사기록대상 확인			○
	마. 감사자료의 보관			○
	바. 감사자료 및 증명서 제출 요구			○
	사.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
	13. 직원 조사에 관한 일반사항			○
	14. 의례
	가. 중요한 사항					○
	나. 일반적인 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15. 복무
	가. 복무에 일반사항관리			○
	나. 당직명령			○
	16. 직장민방위대
	가. 직장민방위대 기본계획 수립 및 편성			○
	나. 직장민방위대 자원관리			○
	다. 민방위 피복 및 장비구입			○
	라. 교육훈련 소집통보			○
	17. 직장 예비군 관리			○
	18. 일반노무관리
	가. 노무사자문 관리			○
	나. 임금실태 등 노동부 관련사항			○
	다. 노사협의 관련자료 정리			○
	라. 기타 노무 관련사항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실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경 영	19.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 획	가. 직원 복리후생의 기본방침				○
	나. 직장 동호회 관리			○
	다. 자원봉사활동대장 관리			○
	라. 건강 보험업무 관리			○
	마. 직원복지제도 운영 일반			○
	바. 직원 피복 지급 관리			○
	사. 직원 건강검진			○
	20.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
	가. 연간 제안제도 계획 수립				○
	나. 세부 제도 운영			○
	다. 접수 제안의 심의			○
	21.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승인신청				○
	22. 물품취득처분 및 운영관리
	가.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 불용결정					○
	나. 물품보관 및 출납			○
	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라. 물품관리 및 지도관리			○
	23. 재물조사
	가. 재물조사 계획수립				○
	나. 재물조사 실시 결과보고				○
	다. 재물조사 대장관리			○
	라 재물조사 담당관 임명			○
	마 . 재물의 관리			○
	24. 공단금고운영사항
	가. 금고 약정					○
	나. 시금고 관리			○
	25. 문서심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실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경 영	26. 문서보관관리
기 획	가. 문서관리계획 및 규정			○
	나. 문서관리			○
	다. 보존문서 열람 및 대출			○
	라. 문서이관 및 폐기처리			○
	마. 문서관리대장 관리			○
	27. 경영평가
	가. 평가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평가대비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다.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관리			○
	라. 평가관련 증빙자료 수집 및 작성			○
	마. 평가관련 담당직원 교육실시			○
	바.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
	사. 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직원교육훈련 실시			○
	28. 공인관리
	가. 공인 신조 및 개각 / 폐기					○
	나. 공인관계 대장 기록유지 보존			○
	다.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
	라. 공인의 보관			○
	마. 공인의 인수인계			○
	바. 공인의 관리			○
	29. 고객서비스 헌장 관리			○
	30. 문서접수
	가. 문서접수 분류	○
	나. 문서의 발송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실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경 영	다. 문서의 접수	○
기 획	라. 문서의 배부	○
	마. 문서의 정리	○
	바. 문서의 보관	○
	사. 문서의 심사			○
	아. 문서접수대장 관리	○
	자. 우편물 관리	○
	31. 임직원 행동강령 관리			○
	가. 행동강령 실천 계획 수립 및 교육				○
	나. 행동강령 세부 실천사항 수립			○
	다. 행동강령 실천전략 조정			○
	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32. 정보화 분야
	가. 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
	나. 정보화 교육 수요조사			○
	다. 운영상황 보고			○
	라. 기반조성			○
	마.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
	바.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사. 전산자료 유지관리			○
	아. 소프트웨어 구입			○
	자. 직원 전자문서결재 시스템 관리			○
	차. 프로그램 보급			○
	카.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			○
	타. 프로그램 유지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실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경 영	33. 홈페이지 운영
기 획	가.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반			○
	나. 홈페이지 게시			○
	다.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
	라. 홈페이지 유지관리			○
	34. 통신/전산기 운영
	가. 통신/주전산기 운영관리			○
	나. 통신/주전산기 유지보수			○
	다. 통신/주전산기 관련장비 유지보수			○
	라. 통신/주전산기 관련 부대장비 도입			○
	마. 통신/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			○
	바. 통신/전산관련 장비 현황조사			○
	사. 통신/전산실 운영 장비 유지보수			○
	아. 통신/전산관련 부대장비 도입			○
	자. 통신/전산소모품 수급조절			○
	차. 통신/전산소모품 잔고관리, 폐지 활용			○
	35. 총무재산
	가. 비품 및 소모품 수불 및 수선 의뢰			○
	나.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의 구독			○
	다. 소모품의 배정 산출			○
	라. 차량 배차			○
	마. 보안 실무			○
	바. 전화관리 및 우표수불			○
	사. 자산대장 관리			○
	아. 물품 수불			○
	36. 직원 병무에 관한 사항			○
	37. 노동법령상의 재수속			○
	38. 직원 사원증 발급 및 관리			○
	39. 기타
	가. 공단 직위표 관리			○
	나. 문서발송 지원			○
	다. 우편물발송 및 우편요금 후납			○
	라. 차량 및 운행대장 관리			○
	마. 비품 및 소모품의 청구,배정			○
	바. 직원 퇴직금 관리			○
	사. 일반현황 작성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문 화	1. 문화체육팀 운영에 관한 사항
체 육	가. 기본계획 및 방향수립					○
	나. 중요 보고사항				○
	다. 대관사용료 감면				○
	라. 대관사용료 반환			○
	마. 강사계약 및 해지					○
	2. 여성회관
	가. 소관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
	나.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
	다. 대관사용 허가 및 취소			○
	라. 각종일지 및 관리대장 관리		○
	마. 법정 의무검사 이행 신청			○
	바. 주차장 관리			○
	사.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			○
	아. 냉,난방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자. 재산관리			○
	차. 용역관리			○
	카. 각종 프로그램 개발			○
	타. 기타 운영일반			○
	파. 공공근로 복무관리
	- 근무지 배치			○
	- 출퇴근 관리		○
	- 사회보험 보험신고			○
	- 근무태도 점검		○
	3. 문화센터
	가. 소관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
	나.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
	다. 대관사용허가 및 취소			○
	라. 각종일지 및 관리대장 관리			○
	마. 법정의무검사 이행신청			○
	바. 주차장관리			○
	사. 소방 및 승강기유지관리			○
	아. 냉,난방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문 화	자. 재산관리			○
체 육	차. 용역관리			○
	카. 각종 프로그램 개발			○
	타. 기타 운영일반			○
	파. 공공근로 복무관리
	- 근무지 배치			○
	- 출퇴근 관리		○
	- 사회보험 보험신고			○
	- 근무태도 점검		○
	3. 시민체육광장
	가. 소관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제출			○
	나. 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 행사의 허가 및 취소				○
	- 일반사용의 허가 및 취소			○
	다. 체육광장 관리
	- 체육광장 조경관리			○
	- 체육광장 기구관리			○
	- 각종 경기 및 시설설비 관리			○
	-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
	라. 보증금․예치금 관리			○
	마. 대관사용 허가 및 취소
	- 행사의 허가 및 취소				○
	- 일반사용의 허가 및 취소			○
	바. <삭 제>
	사 시설내 임대시설 관리			○
	아. 주차장 관리			○
	자.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			○
	차. 냉,난방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카. 인턴사원 복무관리
	- 근무지 배치			○
	- 출퇴근 관리		○
	- 사회보험 보험신고			○
	- 근무태도 점검		○
	타. 공공근로 복무관리
	- 근무지 배치			○
	- 출퇴근 관리		○
	- 사회보험 보험신고			○
	- 근무태도 점검		○
	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근무지 배치			○
	- 출퇴근 관리		○
	- 사회보험 보험신고			○
	- 근무태도 점검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주 차	1. 주차관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리	가. 기본계획 및 방향수립					○
	나. 수익금 보고 등 중요 보고사항				○
	2. 공영주차장 운영
	가. 공영주차장 운영 계획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
	나. 자료수집 및 제출
	- 소관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제출			○
	- 타 공단 벤치마킹 자료수집			○
	다. 주차관리원 복무
	- 복무 지도감독			○
	- 주차관리원 근무 편성			○
	- 주차관리원 근무지 배치			○
	- 주차관리원 대체근무 관리			○
	- 주차관리원 근무상황부 관리			○
	- 주차관리원 서비스 향상 개선업무			○
	- 주차관리원 근무태도 점검			○
	라.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 PDA SYSTEM 유지관리			○
	- 주차장 시설물 환경정비			○
	- 주차장 전기, 소방시설 유지관리			○
	마. 주차장 운영 개선사항 관리			○
	바. 주차장 수납금 관리
	- PDA 수입금 보고			○
	- 주차요금 환불처리			○
	- 주차요금 회수 금액 야간 보관			○
	- 일일/주간 주차요금 정산			○
	사. 주차 체납요금 관리
	- 주차요금 환불 처리			○
	- 체납요금 부가징수			○
	- 체납요금 독촉			○
	- 체납요금 압류요청 등			○
	- 주차요금 미납차량(OCR 고지서) 발송			○
	아. 주차구획선 도색 및 협조			○
	자. 전표관리(일일, 윌정기)			○
	차. 주차수입금 증대방안 관리			○
	카. 차량 배차 및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세부전결사항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담당	센터 (부)장
환 경	1. 환경자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원	가. 기본계획 / 방향수립					○
	나. 수익금 분석 등 중요 보고사항				○
	다. 직원복무관리
	- 직원 근무지 배치			○
	- 직원 근무편성			○
	라. 공공근로 복무관리
	- 근무지 배치			○
	- 출ㆍ퇴근 관리		○
	- 사회보험 보험신고			○
	- 근무태도 점검		○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
	가.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 관리 및 판매계획				○
	나. 지정판매소 관리			○
	다. 판매실적 보고서(일일, 주간)			○
	라. 판매대금 수납 및 불입 관리			○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용 봉투지급 대장			○
	바. 종량제 봉투 제고 관리			○
	3.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가. 경영성과 분석 및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				○
	나. 환경관리소 견학 및 홍보활동			○
	다. 환경영향평가 관리				○
	라. 운영관련 각종공과금 납부관리			○
	마. 환경관리소 물품관리			○
	바. 기타 환경관리소 일반 사무			○
	4. 환경미화센터 운영 및 관리
	가. 경영성과 분석 및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				○
	나. 법정 신고사항 신고			○
	다. 환경미화센터 물품관리			○
	라. 운영관련 각종공과금 납부관리			○
	마. 재활용 선별장 종별 배치			○
	바. 기타 환경미화센터 일반 사무			○

Ⅲ. 인사 □ 복무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68호

개정 2011년  4월   1일 규정 제  86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을 수립하고 공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의 2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

3.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공단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     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4.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 심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임원후보의 공개모집은 군포시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포털사이트,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25〉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2. 응모자격

3. 직무수행요건

4. 임용자의 신분 및 보수

5. 지원자 접수일자 및 방법

6. 선발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일자

②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인원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1.11.25〉

⑤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기업 임원채용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신설 2011.11.25〉

⑥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우수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5〉

제9조의2(직무수행요건)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①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지원서(별표 2)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응시원서 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1조(심사기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공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2.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3.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5.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11.25〉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임원후보자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임원후보 추천의결서 및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원후보 추천의결서 및 선발경과 요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③시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된 자가「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지체없이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공단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호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위원은 임원후보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인지한 사실을 위원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해체된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4. 1 규정 제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1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1.11.25>

직무수행 요건(제9조의 2관련)

직위명 : 이 사 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설립자치단체 및 의회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관련업무

○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 중/장기적 경영전략 설정

○ 연도별 사업(정책) 결정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독려

○ 직위별 역할과 책임 명확히 구분,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서비스 품질 향상

○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효율성 추구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신규사업 발굴등 사업 다각화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성과 극대화

2. 직무수행 요건

가. 경영․경제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나.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다.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마.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상당히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없음

○ 경력

- 공직 혹은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경영혁신으로 공단위상을 제고할 사람

-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직무수행 요건(제9조의 2관련)

직위명 : 본 부 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관장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설립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관계 유지

○ 고객(민원인) 관련업무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다각화

○ 각 부서간 업무조율

○ 노사 상호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2. 직무수행 요건

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나.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다.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라.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마.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상당히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없음

○ 경력

- 지방직영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을 보유한 사람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을 보유한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별표 2】<신설 2011.11.25>

지원서 서식(제10조 관련)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 호	-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년  0월  0일

지 원 자 :                 (서명)

【별 표 3】<개정 2011.4.1, 2011.11.25>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이사장)

구 분	세 부 기 준
경영․경제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군포시․시의회․이용고객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이사)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지방공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 수지균형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4.1>

서류심사 평가표 (이사장)

후 보 명 :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경영․경제와 공공서비스분야의 전문적 지식	20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0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서류심사 평가표 (이사)

후 보 명 :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2호 서식】

면접 심사 평가표

후보자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 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 예측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 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1.4.1>

임원 후보자 추천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별첨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2】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1.4.1>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    ,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인 사 규 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2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28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75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정 제  78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정 제  81호

개정 2011년  4월  1일 규정 제  87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94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4조(직종 등) ①직제규정 제8조에 의한 일반직, 기능직의 직종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직,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10, 2011.11.25, 2012.6.26〉

②업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 계약직 직원은 계약직직원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11.25, 2012.6.26〉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재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3. “공단창립직원”이라 함은 공단설립시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5.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①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채   용

제7조(채용원칙) ①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개정 2011.11.25〉

②직원의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③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25〉

제8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 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할 때

5. 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6. 계약직의 채용

7. 시장이 위탁대상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당시 그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동일한 직종에 채용하고자 할 경우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직원의 신규채용 방법과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시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9조(채용자격기준) 직원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용제한연령) ①직원의 채용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하되 최고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및 이사 : 연령제한 없음

2. 일반직 및 기능직 : 공단 정년 범위내 채용 <개정2011.1.10>

3. [삭제] <개정2011.1.10>

② [삭제] <개정2011.1.10>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확장시 당해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정년의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1>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12조(휴직자 등의 결원충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1년 이상 휴직 또는 파견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3. 공단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제13조(채용 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임용할 경우,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15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직과 정원) ①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직원의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④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제17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전보제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전보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전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군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급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해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직군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제20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1조(직무대행) 이사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수

제22조(보수결정의 원칙)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기업체의 임금수준,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제23조(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따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1. 보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제 5 장  승진 및 승급

제24조(승진)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승진순위) ①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②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성과관리제, 다면평가, 가점(교육마일리지, 포상) 등에 의한다.<개정 2011.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승진소요기간 등) ①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가. 4급에서 3급 : 4년 이상

나. 5급에서 4급 : 3년 이상

다. 6급에서 5급 : 3년 이상

라. 7급에서 6급 : 2년 이상

2. 기능직

가. 2급에서 1급 : 3년 이상

나. 3급에서 2급 : 2년 이상

②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휴직기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강등, 정직 : 18월〈개정 2011.11.25〉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9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특별승진 임용은 승진경우에는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대우직원의 선발) 이사장은 4급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다음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 6 장  근무평정

제31조(근무평정) ①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근무평정의 예외) ①직원의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직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한다.

제 7 장  신분보장

제3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강임) 임용권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 정원, 예산의 감축이 부득이 한 경우 당해 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및 이사 : 연령제한 없음

2. 일반직 3급이하 및 기능직 직원 : 만 60세

제3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37조(명예 및 조기퇴직) ①명예퇴직은 공단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1년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조기퇴직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로서 공단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자.

③제1항의 명예 및 조기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38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1.25〉

제3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공단 및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②이사장은 재직 중인 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직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39조(징계․퇴직 및 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2.  출․퇴근시간 및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1월간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단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 때

6.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았을 때

7.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8. 허가 없이 공단시설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9. 비밀을 누설하여 공단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10.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채용발령을 취소하였을 때

1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 2년 후 직장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 때

13. 채용할 때의 서약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을 때

14. 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인사이동, 전근, 이적, 파견근무 등의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6. 형사처분(형사유죄확인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때

17.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8. 공단시설 안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19.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1월이상)되거나 상실, 취소된 때

20. 직장 안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징계를 요구한 때

제40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2.  휴직신청당시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11. 1. 10>

제41조(휴직기간)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1항 제4호 해당자 : 3월 이내

3. 제1항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 : 징․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4. 제2항 제1호 해당자 :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2항 제2호 해당자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제42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40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43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직위해제)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단, 약식명령에 청구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공단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45조(포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포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

제47조(추천과 심사) ①각 부서의 장은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4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연말)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25〉

1.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2. 감봉 및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3. 강등, 정직 및 감봉 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4. 견책은 서면으로 한다.

제50조(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2.3, 2011.11.25>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52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 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 9 장  보   칙

제53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4조(직원의 면책)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퇴직시 재직기간 중의 과실여부를 조회한 후 이사장 및 소속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5조(인사기록)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인사원칙 사전공개) ①이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방향, 기준 등을 공문시행,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인사운영방향,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소속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5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2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제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0 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0 규정 제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규정 제8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9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3. 생략

4.「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4조제1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하고 제2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 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를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한다.

5. ~ 9. 생략

[별표 1] <개정 2008.12.1, 2011.11.25>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4조 관련)

직 종	직 급	직 위
일반직	3 급	실ㆍ팀장, 센터(부)장, 담당
	4 급
	5 급
	6 급	담 당
	7 급
기능직	1 급
	2 급
	3 급

[별표 2] <개정 2008.12.1>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3 급	1. 공무원 5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6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 에서 5년이상 경력자 3. 석사학위 이상인 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1. 공무원 6급이상 경력자 또는 7급 경력 4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 에서 4년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이상인 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급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 에서 3년이상 경력자 3. 전문학사학위 이상인 자 4. 사회복지관련 전공자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급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 에서 2년이상 경력자 3. 전문학사학위 이상인 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급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 에서 1년이상 경력자 3.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기능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1 급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4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같은 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4년대 대학 이상 관련학과 출신으로 해당 직종별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30인 이상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급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같은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3.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출신으로 해당 직종별 기사 이상 자격증 및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30인 이상 기업체에서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직종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30인 이상 기업체 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사규정 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1 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내규 제 8 호

개정 2009년  7월  29일 내규 제 11호

개정 2010년  6월  11일 내규 제 13호

개정 2011년  4월   1일 내규 제 14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내규 제 15호

개정 2012년  6월  13일 내규 제 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   용

제3조(신규채용) ①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직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때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게시판과 공단 홈페이지, 군포시청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일간신문, 방송, 시보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개정 2011.4.1>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개정 2011.4.1>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개정 2011.4.1>

4. 구비서류

5.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개정 2011.4.1>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4.1>

③시험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1.11.25〉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11.25>]

④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신설 2011.11.25〉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11.25>]

⑤제2항 제4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2011.11.25>

1. 응시원서(별지 제4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

4.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5.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6. 자격증사본

7. 자기소개서

8. 경력 및 재직증명서 1통

[제3항에서 이동 <2011.11.25>]

⑥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경력경쟁시험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4.1, 2011.11.25>

[제4항에서 이동 <2011.11.25>]

⑦제4항의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항에서 이동 <2011.11.25>]

제4조(시험의 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은 필기시험(해당직류에 따라 필요시 실기시험을 병과 할 수 있다)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상식, 교양의 정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창의성 및 적응성을 점검한다.

3.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등 직종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직원의 채용을 위한 모집,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4조의2(채용과정공개) 직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인사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5>

제5조(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 ①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경력경쟁시험 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시험과목에서 필수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국가유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제6조(출제수준) 공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의 경우 3급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고, 4급․5급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수준이며, 6급이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2. 기능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제7조(출제위원의 임명) ①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위원도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1.11.25>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임용예정 직무 및 직원 채용업무에 관한 실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

3. 출제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4. 직원채용에 상당한 업무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필기시험의 출제, 채점, 편집, 편찬 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11.11.25>

⑤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문제채택) 시험위원이 2배수 이상으로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	9	조	(시험관리요원) ①이사장은 직원채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합격자 결정)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류전형평정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2012.6.13>

②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2”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1. 공단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2.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군포시 장기 거주자

2.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4. 연령이 적은 자

⑤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용대상자등록 등) ①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 “별지 제6호서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대상자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 처리한다.

③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에게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유선 등 임용대상자에게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공단의 출두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출두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구비서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2통

7. 가족관계등록부 2통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9.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통

10.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	(기능직 직원채용) ①인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가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의 획정은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한다.

②기능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재정보증) ①인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②회계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명령 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제16조	(예산조치)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사기록) ①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한다. <개정 2011.11.25>

제3장  전보 및 승진

제18조	(파견근무) ①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이사장은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 부서에 복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은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 “별지 제8호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소속직원이 수습으로 임용되거나 전보,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20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21조	(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22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 40%

2. 경력 평정점 : 30%

3. 훈련성적 평정 및 포상평정(당해직급) : 10% <개정 2010.6.11>

4. 성과관리제 : 20% <개정 2011.4.1>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별지 제13호서식”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일반직 3급은 최근 3년, 일반직 4급～7급 및 기능직 1급은 최근 2년, 기능직 2급, 3급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최근 3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최근 1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⑧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3조	(직원의 승진)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4조	(평정의 범위) 규정 제31조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직종별,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사일로부터 평정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25조	(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 객관적 입장하에서 공평무사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 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6.11, 2012.6.13>

제27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37점이상) 2할

2.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3.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4. 가(16점미만) 1할

②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7.29, 2011.11.25>

제29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①평정자는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을 완료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총점은 40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6.11>

③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

2. 3월이상 해외 및 타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자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⑤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⑥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기준일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 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⑦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⑨평정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	(확인 및 보고) ①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경력평정

제33조	(경력평정)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6조에 의한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경력을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 또는 규정 제26조제2항에 의한 근무기간을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기준일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⑤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1.11.25>

제34조	(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1. 6. 17>

②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훈련성적 평정) ①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종의 당해 직급에서 근무기간 중 이수한 실적을 “별표 5”와 같이 평정한다. <개정 2010.6.11>

②훈련성적 평정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분하여 교육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최근 2개년도(직전년도 60%, 직전전년도 40%) 점수를 반영한다. <개정 2010. 6. 11>

③훈련성적 평정 기준일은 12월말일로 한다. <개정 2010. 6. 11>

④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1.6.17>

제37조	(포상의 평정) ①규정 제25조제2항에 의한 포상평정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10. 6. 11>

②포상은 당해 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 중에 수여한 것 중 유리한 것 1종에 한한다. <개정 2010. 6. 11>

제6장  성과관리제<개정 2011.4.1>

제38조(성과관리제)<개정 2011.4.1>①성과관리제는 년 1회 운영한다.

②성과관리제 시행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39조	(구성) ①규정 제6조에 의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6.12>

②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경영기획실장과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수,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6급,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6.12, 2011.6.17>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시의 공무원 및 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위촉기간)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	(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신규․특별)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5.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간사 및 서기)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중에서 선발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4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	(보고 및 기밀유지 등) ①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을 포함한 간사, 서기 및 당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임직원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상   벌

제46조	(직원의 포상) ①포상의 요구는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이 공적조서 “별지 제16호서식”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6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1.25>

②포상은 공적요약서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6.11, 2011.11.25>

제47조	(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48조	(징계의결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징계양정기준) 규정 제50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와 같다. <개정 2011.11.25>

제51조	(징계의 양정)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

실,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52조	(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의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비위, 음주운전 관련 비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1.25, 2012.6.13>

1.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포상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시장,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기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53조	(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 “별지 제22호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4조	(징계의 집행) ①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5조	(소청심사) ①직원이 징계처분, 강임, 면칙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가 청구된 때에는 이사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56조	(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7조	(신분증) ①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별표 10”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신분증을 발급받은 임직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근무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또는 신분증이 회수되거나 반환된 때에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분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개정 2011.11.25>

제58조	(정년기준일) 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속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59조	(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직원이 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하거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0조	(명예퇴직) ①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3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6. 12 내규 제8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9 내규 제11호)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1 내규 제13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내규 제14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38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내규 제15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13 내규 제18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

직 종	1차 시험과목		2차시험	비 고
	필수과목	선 택
일반직	일반상식 영 어	행정 : 행정법 기타 : 전공	면 접	필요한 경우 선택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
기능직	일반상식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면 접	실기시험 병과할 수 있음

※ 영어시험을 토익 또는 토플로 갈음할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있다

과목배점 : 과목당 100점

[별표 2]

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

구 분	세 분	가 산 비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국 가 기 술 자격법 에의한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
	워드프로세서 3급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0.5%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별표 3] <개정 2010.6.11, 2012.6.13>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제26조 관련)

구 분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가감점 부여 (± 5점)
일 반 직 기 능 직	3 ․ 4급 직원	본 부 장	이 사 장
	5급이하 및 기능직	부 서 장	본 부 장	이 사 장

[별표 4]

초 과 경 력 평 정  조 견 표

점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 본 점수20	20.166	20.322	20.498	20.664	20.830	20.996	21.162	21.328	21.494	21.660	21.826	22
22	22.166	22.332	22.498	22.664	22.830	22.996	23.162	23.328	23.494	23.660	23.826	24
24	24.166	24.332	24.498	24.664	24.830	24.996	25.162	25.328	25.494	25.660	25.826	26
26	26.166	26.332	26.498	26.664	26.830	26.996	27.162	27.328	27.494	27.660	27.826	28
28	28.166	28.332	28.498	28.664	28.830	28.996	29.162	29.328	29.494	29.660	29.826	30

※ 기본 20점 초과 월 0.166  1년 2점

[별표 5]<개정 2010.6.11>

훈련성적 평정 배분표

가. 훈련성적 평정 부여기준

훈련성적 평정		10	8	6	4	2	0
교육 마일리지	일반직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기능직	30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0이상

나. 교육마일리지 인정 교육․훈련 내용

구분	교육·학습 내용	적용마일리지	최대한도
위탁교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4점/1일	30
사이버 교육	민․관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이수	10점/1과목	20
사내교육	직무교육, 소양강의 교육	교육시간	40
학습동아리	직무교육, 소양강의 교육	교육시간
제안입상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입상	10점/1회	20
워크숍	기관 또는 부서주관 워크숍, 세미나 등	4점/1일	10
정책현장방문	출장명령에 의한 정책 현장방문	4점/1일	10
사내강사	사내강사제도에 의한 직원 교육	5점/1시간	20
독서교육	전문서적 독서 후 내용요약 공지사항 게재	5점/1권	15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20점/산업기사 이상(상당) 10점/기능사(상당)	20
사회봉사	무료 자원봉사 활동	봉사시간	10

[별표6]<개정 2010.6.11>

포상자 평정

구 분	훈장 및 포상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장관급상당 기관장포함)	시 장	이사장
점 수	4	3	2	1.5	1.5	1.5

[별표 7] 〈전문개정 2011.11.25〉

징 계 양 정 기 준(제50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및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마.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복종의무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지시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나.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3. 품위유지의무 위반								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가. 음주운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정지(0.05%~0.10%미만) 2회						○
3) 면허정지(0.05%~0.10%미만) 3회					○
4) 면허취소(0.10%이상) 1회						○
5)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						○
6)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
7) 면허취소(0.10%이상) 2회					○
8) 면허취소(0.10%이상) 3회			○
9)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0)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1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나.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경상일 때						○
	피해자가 중상일 때					○
2)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3)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라.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마.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수					○
4) 성희롱, 간통						○
바.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사.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아.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누설․유출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 친절․공정의무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친절․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나. 공문서 관리
1) 공문서 위조․변조		○
2)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다. 소송수행 관련
1)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6. 부작위 의무 위반
가. 복무위반
1)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
2)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
3)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4)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5)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6)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7) 기타 복무관련 사항						○
나. 행동강령 위반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2)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4)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및 무허가 반출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6)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7)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8)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라.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위반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7. 청렴의 의무 위반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8. 기타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3)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					○
4)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7의 2】〈신설 2011.11.2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5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8]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비위책임자 (담 당 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 중요상황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단순반복 업무 - 중요상황 - 경미사항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고 :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9] 〈개정 2012.6.13〉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제52조 관련)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 경 고 )

[ 별표 10 ]

신     분     증

(앞   면)                                (뒷   면)

0.6	2.33		2.33	2.33					0.7				2.0	혈액형⑦		11.0
9.6		신 분 증						0.5	No ⑥
												신 분 증
					0.3
		① 3.7			5.0	②							1.0
								0.8		소 속 : ⑧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⑨ ⑩					0.8
		③홍 길 동 3.2 ④Hong. G. D 2.1
													0.4
0.8	⑤							☎⑫
	7

주) 1. 위의 ①,②,③ 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    진 : 3×4㎝              ② 철    인 : 직경 2㎝(발급기관명 각인)

③ 한글성명 : 예)홍길동           ④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K.D)

⑤ 기 관 명(군포시시설관리공단)   ⑥ 발급번호

⑦ 혈 액 형                      ⑧ 소속기관명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글자크기	글 자 종 류	구 분	글자크기	글 자 종 류
한글성명	16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신분증	18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	10 포인트	신명태고딕체(진하게)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10 포인트	굴림체
기관명	18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10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기관장의 명의	12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혈액형	10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13 포인트	궁서체

3. 신분증의 제질은 플라스틱으로 한다.

4.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다.

5. 흰색 바탕에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11.2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   -     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시험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 예정직급	선발 예정 인원	비 고
계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공통자격사항

3. 제출서류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5.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6.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7.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보수 및 복무

9. 우대사항

10. 응시자 주의사항

11.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1.25〉

시험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시험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채용시험 시행과정에서 지득(知得)한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2. 응시자와의 아래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시험을 제척, 기피, 회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나.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1.25, 2012.6.13〉

서 류 전 형  평 정 표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종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최종 출신학교
자격 및 면허
주 소
주요 경력	근 무 처		직급		근무기간							상시근로자수				담당업무
포 상
보훈대상여부
군포시 전입일
채용 자격기준								응시자 요건							적격/부적격
첨부서류
심사위원 의 견
평 정 연 월 일		2012년 6월 4일					심사위원				□

비고 : 1. 적격/부적격 란은 위원이 적격/부적격 여부를 기입한다.
2.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25〉

응   시   원   서(원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①제   회  급     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시 구 동 가 번지 호 도 시․군 읍․면 동․리 ( 통 반) 전화 :
③ 최 종 출신학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졸업예정 수료․재학 ※ 년 월 일 학교( 과 년)
④ 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⑤응시 직급	급		⑥응시 직종	직	⑦선 택 과 목		⑮사 진 반명함판 (3.5㎝×4.5㎝)
⑧응시 번호	⑨성 명		(한글) (한자)		⑩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⑪주민 등록번호		-		⑫성 별
증 지	⑬가 산 기표란		국가유공자(10%)		⑭자격증	급 자격․면허소지 급 자격․면허소지

------------------------------------------------ 계    인 ------------------------------------------------

⑯응시 직급	급					사 진 반명함판 (3.5㎝×4.5㎝)
⑱응시 직종	직	⑲성명	(한글) (한자)	⑳성별	남․여
응시 번호		생년 월일	년 월 일 ( 세)	주민 등록 번호	-

< 이    면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⑰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

2. 주            소 ②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 기재

3. 최 종  출 신 학 교 ③ ----- 수학 구분중 해당하는 것에 ○표 표기.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인 경우  ※란에 기재

4. 경            력 ④ ----- 공공기관에 종사한 경력(군경력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하되 근무기관(처)명 및 직급(위)을 명기

5. 응 시 직 급․직 종  ⑤⑥⑯⑱ ---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직종을 기재

6. 선  택   과  목 ⑦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응  시   번   호 ⑧ --- 응시번호는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8. 출 원 자  성 명 ⑨⑲ ---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되 한글과 한자로 병기

9. 생  년   월  일 ⑩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만연령을 기재

10. 주 민 등 록 번 호 ⑪ --- 주민등록에 의하여 기재

11. 성           별 ⑫⑳ --- 해당하는 성별에 ○표 표기

12. 가 산  표 시 란 ⑬ ----- 아래 해당사항을 참조하여 비율 해당자에 ○표 표기

구 분	해 당 사 항
10%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13. 자    격    증 ⑭ ----- 소지 자격증 기재

14. 사    진    란 ⑮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풀로 첨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 1매 지참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시험 당일 매시험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3. 부정행위자, 규칙위반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25〉

면 접 시 험  평 정 표

필 적 감정용 기재란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성별	남․여
최종출신학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수료․재학)

채점	평 정 요 소	평 정 기 준 점 수	위원평정점수
	가.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상 : 20점 ～ 16점 중 : 15점 ～ 11점 하 : 10점 이하	점
	나.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점
	다. 의사발표와 정확성과 논리성		점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점
	마.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점
	합 계	100점	점
위 원 서 명		인

타위원평정		합 계		판정	합 격
평 균		집계인			불합격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격자결정 :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합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우수한 자 순

단,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됨

2. 시험위원은 굵은선 안의

에만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25〉

※등록 번호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수 험 번 호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생년월일 . . (만 세)	④성별 남( ) 여( )	⑤시험합격 종별연도 제 회 직 임용시험	※등록심사
사진 대조	서류 심사
③주민등록번호 -
⑥현주소		(사진첨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 일 원 판
(전화번호)
⑦병 역	필	. . . ～ . . . (군별 : 병과: 계급: 군번: )
미필
⑧상 벌
년 월 일	(사항)
⑨특 기	⑩운 동	⑪취 미	⑫종 교
⑬재 산 사 항 (부동산 원, 동산 원)
⑭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⑮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직 업	생년월일	최종학력	비 고
⑯첨부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 본	학 력 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 원 진 술 서	신 체 검 사 서	사 진
통 수	통	통	통	통	통	통	3 장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대상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⑰ 우 무 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25〉

인 사 기 록 카 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09.6.12, 2011.11.25>

① 번호 (직번)						성명		② 한글						한문
								영문
③현직위 직호봉(연필)									인 사 기 록 카 드																																				⑪ 호주 성명 및 관계
직위 ( 급 호)																																													의
④본관		⑤성별			⑥주민등록번호				⑦ 연고지	⑧채용구분						⑨ 본 적
																⑩ 주 소			(연필) ( 통 반)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 진 명함판 3㎝×4㎝						⑫ 병역 관계			해당없음	미 필												복 무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 종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대일자				제대일자				복무기간			제대구분
						⑬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혈 액 형					종 교							취 미					특 기							건 강 상 태
									㎝		㎏										좌( ) 우(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거 주 지						비 고				년 월 일						사 건 내 용																					징계구분
⑭	1																					⑱	. . .
가	2																					징	. . .
족	3																					계	. . .
사	4																						. . .
항	5																						기 간						내 용															교 육 처						교육성적
	6																					⑲	～ ( )
⑮	년 월 일			종 별									발 령 청									교육	～ ( )
자격	. . .																					또는	～ ( )
면허	. . .																					외국	～ ( )
	. . .																					훈련	～ ( )
⑯	기 간			종 별									시 행 청									파견	～ ( )
표	. . .																						～ ( )
창	. . .																						일 자				근무성적				적성			일 자				근무성적			적성					일 자		근무성적			적 성
	. . .																					⑳
	기 간						출 신 학 교					수업연한						전 공		학 위		인
⑰	부터		까지																			사
학																						고
																						과
력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09.6.12, 2011.11.25>

		성 명			직 업		관 계	주 소		보증기간			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				만원													만원
신 원												증				만원													만원
보증인												보				만원													만원
												험				만원													만원
경 력												임 면 사 항
기 간						기 관 명 및 직 위					퇴직사유	년 월 일			직 급					임 면 구 분							발 령 청					기 록 자
부터			까지
		일 자		시 험 종 류					시행기관		비 고	승 급
임												급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용
자
격												급 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시
험
비고
주의사항	1. 본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 한자, 영문으로 ④본관 ⑨본적 ⑩주소(연필로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란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임용․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황을 기입한다. 5.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일만을 기입한다. 6. 경력란의 당해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7.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 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직명 성명 □
													소속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25>

임     용     장

임      용      장

( 직  명 )

( 성  명 )

( 임     용     사     항 )

2009년  06월  12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1.25〉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급)          (성명)

( 발     령     사     항 )

20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25〉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1) 직 급	(2) 성 명	(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25〉

인  사  발  령  대  장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임용구분	비 고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변경이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발령대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력”에 수정 및 삭제된 이력사항을 표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1.2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우편번호  주소               / 전화 (  )               / 전송 (  )

○○○○팀         팀장:○○○         담당자:○○○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1.25〉

(    급)승진후보자명부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평 정 내 역				비 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근무 평정	경력 평정	훈련 평정	다면 평가

비고 : 1. 명부는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 부서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휴직(11.1)

4.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5.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6.11, 2011.11.25>

(     )직 (  )급 직원 근무성적 평정서

※ 평정대상 직원은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여백 부족시 별지에 작성)

◉ 평정대상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ＰＣ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자격증, ＰＣ통신, 전자우편 활용여부,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 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지 각( )회 ○ 무 단 결 근( )일 ○ 무 단 조 퇴( )회 ○ 장시간무단이석( )회	○ 징계․직위해제( )회 ○ 경고 또는 주의( )회 ○ 대 민 불 친 절( )회

4. 근무성적 평정

※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해당란에 ○표)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

① 근 무 실 적 (60%)	평정요소 평정점		실 적 의 질					실 적 의 양					적 시 성					업 무 개 선 도
	평정자 (3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5	6.0	4.5	3.0	1.5	7.5	6.0	4.5	3.0	1.5	7.5	6.0	4.5	3.0	1.5	7.5	6.0	4.5	3.0	1.5
	확인자 (3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5	6.0	4.5	3.0	1.5	7.5	6.0	4.5	3.0	1.5	7.5	6.0	4.5	3.0	1.5	7.5	6.0	4.5	3.0	1.5
	평 정 점

②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평정점		정보화능력					업무숙지도					판 단 력					기획력및창의력					업무추진력
	평정자 (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확인자 (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3.0	2.4	1.8	1.2	0.6
	평 정 점

③ 직무수행태도(10%)	기준점 : 10점	감 점 : 점	평정점 : 점

④ 가감점(±5%)	기준점 : ±5점	가감점	점

종합 평정점 (①②③④의 평정점 합계)	점

5.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1.25〉

경  력  평  정  표

작성년월일 20  .   .   .

평 정 대 상			평 정 점			확인자	직 위
소 속			기본경력				성 명
직 급			초과경력			평정자	직 위
성 명			총 점				성 명
구 분	직 종	직 급		재 직 기 간 (부터 - 까지)		재직월수	월평정점	평 정 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교육 훈련	연도 기 과정 주간 기간 :						성 적 ( 점)	환 산 ( 점)
위 평정 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20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6.11, 2011.11.25>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약 (5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을)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6.11, 개정 2011.11.25>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한 자) ( 세)	근 무 년 수	공 적 요 지	비고
		000 (000) (00)	00년 00개월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1.11.25〉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주 소
징계사유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징계의결요구권자 :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11.25〉

징    계    사    유

소 속 :	직급 :	성 명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1.25〉

징 계 심 의 조 서

순번	접수번호	소 속	직급 및 직명	성 명	요구양정	비고(요지)

첨부 : 징계의결요구서 1부

징계심의조서부표 1부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1.25〉

징 계 심 의 조 서 부 표

구 분		내 용
재직 기간 및 소 행
근무 성적
고과 사항	공
	벌
개전 의정 및 사건의 정상
협의자의 가장 유리한 조건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11.25〉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급)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11.25〉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  처   분   사   항  )

20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첨  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1.25〉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6.12, 2011.6.17, 2011.11.25>

공 단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신분증 번 호	발급 년 월일	발급 대상자				신규 재 발급	회수 여부	재발 급 사유	결 재 란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11.25〉

공단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

2. 직        급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공단신분증번호 ：

6.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공단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팀장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1.11.25〉

명 예 퇴 직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직 급) (호 봉) (직 종)			현직급 승진일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입 사 일	20 . .		명예퇴직 희 망 일		근속년수
정년퇴직 예 정 일			정 년 잔여연수		정 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임원 인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8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29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5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70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정관 및 공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09.6.12, 2011.6.17>

제2장  임   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단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6.12, 2010.2.3>

②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①항의 절차를 이행한다. <개정 2011.6.17>

제5조(임명자격기준) 임원의 임명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이사장은 공무원 4급 이상, 본부장은 공무원 5급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개정 2008.12.1, 2010.2.3, 2011.6.17>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자

3.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개정 2009.6.12>

5. 기타 임명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개정 2009.6.12>

제	6	조	(임기 및 직무) ①이사장과 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6.12, 2010.2.3, 2011.6.17>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③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6.12, 개정 2011.6.17>

제6조의2(임원의 성과관리) ①임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군포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성과관리 결과는 임원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임명권자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7조(임명구비서류) 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2부

3. 주민등록 등․초본 각 2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인사기록카드 사본

8.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추천서 <개정 2010.2.3>

제8조(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9조(의원면직)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의2(의원면직의 제한)①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임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공단 및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②재직 중인 임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임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3장  복   무

제10조(성실의무) ①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업무 감독기관의장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렴의 의무) ①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자기개발의 의무)임원은 전략적 공단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1인당 연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교육이수 여부를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7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	(근무시간 등) <개정 2010.2.3> ①임원의 근무시간 , 출장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원의 휴가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휴가는 재임기간에 따라 연간 8~10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 초과 사용 시 연봉을 일할계산하여 감액

2. 병가, 특별휴가 등은 공단 취업 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사무인계인수) ①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에는 공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여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0조	(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은 법령 및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보   수

제21조	(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상   벌

제22조	(포상) ①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원에 대한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및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24조	(효력) ①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시에는 2월의 기간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하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②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③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본다.

④문책은 당해 임기가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	(징계의 절차) ①임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비상임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임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6조	(징계양정기준) 임원의 징계 양정기준은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	(인사관리)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12 규정 제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제7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 제〉

취 업 규 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1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6호

개정 2009년  7월 29일 규정  제 59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73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취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직원이외의 업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6.26〉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소속 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 조 (복무선서) <신설 2009.7.29> ①직원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 될 때에는 이사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5 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7	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9	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비밀엄수의 의무) ①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친절, 공정의 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조	(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공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0.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1. 기타 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증여, 향응, 금전차용의 금지) 직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신상의 변경신고) 직원은 전적,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2주일 이내에 공단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책임)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제17조 (근무시간) ①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은 09:00로 하며 종업은 18:00로 한다.

②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중식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근무명령) ①공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무는 그 근로자의 동의나 명시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무명령 할 수 있으며,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에 종사케 하지 않는다.

②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의한 근로시간, 중식,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21조 (출근 및 결근) ①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2조 (조퇴 및 지각) ①직원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지각을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직원은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23조 (외출의 허가) ①직원은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직원은 외출시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출근시 회행) 업무상 출근도중 공무로 다른 곳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5조 (휴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3>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개정 2010.2.3>

3. 근로자의 날

4. 공단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②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26조 (휴일근무) ①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 근무자에게는 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법정휴가) ①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는다.

1. 무급휴가(생리휴가) : 여직원이 청구 하는 때에는 월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

가. 산전․산후휴가 : 90일로 한다.  다만, 산후 6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 되도록

산전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하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한다.  단,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임신 16주～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간

- 임신 22주～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간

- 임신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간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9.6.12>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0조 (연가일수 공제) ①결근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 이상의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연도 ○○기간(월)/12(월)×당해년도 연차휴가일수

제31조 (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포상휴가

4. 특별휴가

②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화재, 수해 기타 재해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33조 (병가)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이사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포상휴가) 직원이 공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5조 (특별휴가) 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7.29>

②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은 출석수업을 위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37조 (예외)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대휴)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5절  출   장

제39조 (출장) ①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7>

②출장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0조 (출장의 변경)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복명서의 제출) 출장 후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6절  당   직

제42조 (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 (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4조 (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45조 (휴직 등)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사무인계․인수

제46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47조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 (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퇴   직

제49조 (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50조 (면직)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1조 (해고의 예고) 이사장은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4조 (근무의무) ①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국 내		국 외
연수기간	근무기간	연수기간	근무기간
3월 미만 3월～6월 미만 6월～1년 미만 1년～1년6월 미만 1년6월～2년 미만	0 1년 2년 3년 4년	3월 미만 3월～6월 미만 6월～1년 미만 1년～1년6월 미만 1년6월～2년 미만	1년 0 2년 1 3년 2 5년 3 6년 4
2년 이상	연수기간의 2배	2년 이상	연수기간의 3배

②제1항의 근무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한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단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 당연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 감원의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장  후생복지

제55조 (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교육 및 능률

제56조 (교육훈련) ①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평정제도) 공단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8조 (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직무발명 및 고안 등을 채택하여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59조 (재해보상) ①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한 경우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10장  상   벌

제60조 (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61조 (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보   칙

제62조 (근로기준법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 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 12 규정 제4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9 규정 제5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제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4. 생략

5.「군포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2조제2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한다.

6. ~ 9. 생략

[별표 1]

선       서

본인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공단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시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고객서비스와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칠 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개정 2009.6.12>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 :                    직(위)급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 재
	부 터	까 지	일수 시간			담 당	실(팀)장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한다.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개정 2009.6.12, 2011.6.17>

출  장  신  청  서

[20   .     .     .]

결재	팀 장			본부장		이사장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9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0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7호

개정 2009년12월 31일 규정 제  67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72호

개정 2011년 1월 17일 규정 제  82호

개정 2012년 5월 31일 규정 제 104호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직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업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업무직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직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련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직근로자”라 함은 업무직관리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시험에 의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에 365를 승하여 12분의 1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일급을 말한다.

제2장  고   용

제4조(고용) ①업무직근로자의 고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별도로 마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 자격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3. 연령이 만 20세 이상부터 정년 이내인자

②업무직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3.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제6조(고용구비서류) 업무직근로자로 신규고용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통

4. 신원진술서 2통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요시 징구) 1통

6. 재정보증서류(현금취급자에 한함)

7.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제7조(부서별 정원) 업무직근로자의 부서별 정원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8조(고용기간) ①업무직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제4조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업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③업무직근로자의 재고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고용을 할 수 있다.

제9조(신원조회) ①업무직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업무직근로자의 신원조사는 재고용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고용의 해고) 업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거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 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출․퇴근시간 및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고의 또는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급)을 사칭할 때

6. 사회통념상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공금의 횡령, 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금액의 제한은 없음)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9. 허가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

1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복귀를 할 수 없게된 때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13.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종한 때

14. 이사장의 승인없이 타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5.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17.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선서의무) 업무직근로자는 채용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인) ①업무직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할 때에는 재직하는 동안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공금횡령 등 금전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할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보증보험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하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괄 가입한다.

1. 주차관리원, 시설물대관 등 현금취급자 : 1,000만원

2. 기타직원(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0만원

제13조(손해배상) 업무직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근   무

제14조(근무시간) 업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근무 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휴식시간) 업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근무명령) 공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근무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외근무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2.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출근) 업무직근로자는 근무시간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결근) ①업무직근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후 1시간 이내에 제출하거나 대리신고 할 수 있다.

②결근일수가 계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조퇴의 허가) 업무직근로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외출의 허가) ①업무직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직근로자가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휴   일

제21조(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①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국․공휴일(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

3. 근로자의 날

4. 공단창립일

②유급휴가는 다음과 같다.

1. 공가

2. 산전․후 휴가(90일)

3. 포상휴가

4. 연차휴가

5. 청원휴가

제22조(연차유급휴가) ①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공단에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

②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③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3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고 휴가일수의 한도를 25일로 한다.

⑤연차휴가 계산기간 및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연차휴가의 계산에 있어 유급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병가의 경우에는 월간 2일, 연간 7일의 기간내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종료하는 당해연도 말에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2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4조(주휴일) 업무직근로자가 계속하여 5일간 근무하였을 때에는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준다.  다만, 주휴일은 근무여건상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공가) 업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다만, 1일 주간에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며,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귀사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

제26조(청원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청원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한다.

제28조(휴일․휴가의 예외) 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 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및 후생

제29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0조(임금 및 수당의 지급) ①업무직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단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업무직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말수당

2. 가족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시간외근무수당

6. 연차수당

③임금은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퇴직급여) ①업무직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2조(근속연수의 계산) 1년이상 근무자의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고용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제33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일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4조(건강진단) 업무직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여성보호규정) ①여성근로자에게는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청구할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의 업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되 산후 휴가기간이 60일이상 실시토록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의 출근율에 의한다.

④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36조(병가 및 휴직) 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무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중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하며 이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연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7조(복리후생비 지급) 이사장은 업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근무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근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근무복이라 함은 동복과 하복으로써 방한복, 모자, 우의 등을 포함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조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급하는 근무복의 종류, 지급대상, 수량, 색상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다.

③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39조(재해보상) ①공단은 업무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단업무와 관련된 외부인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한 신체상․재산상 재해

2. 공단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해

③업무상재해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관련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안 또는 사진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

3.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인 경우)

5. 소속부서장 의견서

6. 기타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6장  보   칙

제40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제7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17 규정 제8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31 규정 제1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제12조제2항중 “무기계약”을 “업무직” 으로 한다.

2.「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제8조제2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로 하고, 제11조 중 별표2 내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한다.

3.「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제4조제1항 별표중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은 “업무직”으로 한다.

4.「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4조제1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하고 제2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 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를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한다.

5.「군포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2조제2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한다.

6.「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제2조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한다.

7.「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제16조제2호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한다.

8.「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제3조제1호 중 “무기계약”을 “업무직”으로 한다.

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제3조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한다.

[별표 1]

청원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칠 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기 말 수 당		기본급의 400%	매월 33.34%	33.34%x12회 지급
가 족 수 당		배우자 : 40,000원 기타부양자 : 20,000원	매 월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단가×시간	매 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야 간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단가×시간	매 월	〃
휴 일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단가×8시간 ×일수	매 월	〃
연 차 수 당		통상임금(일급)×일수	12월	〃
퇴 직 급 여 금		평균임금×근무연수	퇴직시
복 리 후생비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120%	매월 10%	10%×12회 지급
	정액급식비	월80,000원	매 월
	교통보조비	월120,000원	매 월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50%	설날, 추석	75%×2회 지급
	근속가산금	∙1년이상～3년미만 : 월10,000원 ∙3년이상～5년미만 : 월20,000원 ∙5년이상 : 월30,000원	매 월

※ 평균임금 : (매월지급된 기본급, 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 ＋ (매월 지급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의 1/12을 합한 금액)

※ 통상임금(일급)은 군포시 책정금액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근로자          은(는) 다음의 근로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 로 계 약 내 용

1. 근무부서 :

2. 담당업무 :

※	계속근무 중 공단형편에 따라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전근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별도로 마련된 변경 부서의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조건

가. 보      수 :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나. 보수지급일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보수를 계산하여 20일에 지급하기로 함.

다.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무한다.

- 유급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휴게시간 : 12:00~13:00

(해당시간에 휴게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의 시간에 휴게한다.)

라. 휴가 :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다.

※ 1. 업무특성상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한 연장근무는「근로기준법」범위내로 한다.

4.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5. 공단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사업의 축소, 예산의 감소, 사업수지적자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용자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선    서

본인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과 공단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4.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시설관리공단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공단의 제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공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한다.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전착복(과소과대 불문) 등의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해고조치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직명               성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별출근부

□ 관리담당자   소속)                         직)                                 성명)                             (인)

□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출근내역

월	근무일
	근무자
	확인자
월	근무일
	근무자
	확인자
월	근무일
	근무자
	확인자

※ 해당일자에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자란에 서명을 하고,  확인자란에는 관리담당자가 근무자의 출근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며, 휴무 시는 사선 처리하도록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 :                   직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는 용 무	연락처	결 재
	부 터	까 지	일수 시간			담 당	실․팀장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한다.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정년보장 전환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이하 “전환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 직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정년보장 전환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에 의하여 근무평정이 우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로서 정규 직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채용, 복무 등 근로자의 인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을 총괄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관리규정의 제․개정

2. 근로자 인사, 복무, 배치 등의 관리

3. 근로자의 직종별 담당업무 및 인력활용 계획 수립

4. 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 처리

5.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 불합리한 차별시정 노력 등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5조(채용권자 등) ①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필요시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 기준) 근로자는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이사장은 채용자격 기준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한다. 시험방법은 채용 직종에 맞게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정년보장 전환근로자 채용) ①이사장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근로자로 전환 채용할 수 있다.

②기간제근로자를 전환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전환근로자 채용 절차) ①이사장은 전환근로자로 전환 채용할 경우 직무분석을 통하여 전환 대상 직무를 결정한다.

②대상직무가 결정되면 대상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근무평정이 우수(근무평정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한 근로자를 전환 대상으로 결정한다.

제10조(전환근로자 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환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1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

2. 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전환근로자로 채용자에 한함)

4. 가족관계등록부(전환근로자로 채용자에 한함)

5. 신원진술서(전환근로자로 채용자에 한함)

6.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이사장은 전환근로자로 전환 채용할 때에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이사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부서의 변경) 이사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이사장은 전환근로자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신분증) ①이사장은 전환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근무중에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근로자가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 발급) 이사장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7조(정년) 전환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①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1.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근로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②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 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 연속 2회 또는 총 5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9조(계약해지 통보) ①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근로기준법」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근무성적 평정

제20조(근무성적 평정) ①이사장은 근로자의 사무처리 능력, 태도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재계약, 전환근로자로 채용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정기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수시 평정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되, 수시 평정 시행일이 정기 평정과 1달 이내일 경우 정기평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④평정이 완료된 즉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경영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이사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 예방교육)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23조(근로자의 의무) ①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근무시간)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당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무시간내 휴게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연장근무)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출장) ①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비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휴일) ①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휴무일을 준용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 부서의 사정에 의해 휴일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근무의 기록) ①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25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30조(병가) ①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무급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질병․부상 등에 의한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1조(공가) 소속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2조(특별휴가) ①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경영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여성근로자에게는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④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3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4조(휴직) ①이사장은 전환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만 3세 미만(신청 당시)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휴직자의 의무) ①휴직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사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36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이사장은 근로자의 보수 등 관련 예산을 예산안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3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월중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 월의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38조(수당 등) ①근로자가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명절일이나 연말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또는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따라 명절휴가비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 및 절차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39조(사회보험의 가입) 이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퇴직급여) ①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이사장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41조(표창 등) 이사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종류)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감한다.

④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43조(징계의결 요구) ①이사장은 제4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5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6조(징계심의․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7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48조(경고․주의조치)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경영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손해배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혈액형
				영 문						이메일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Ⅰ. 기본사항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 위
경 력	기 간				근무처			직 위				직 급
가 족	관 계				생년월일			성 명				직 업
병 역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복무기간
자 격	취득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Ⅱ. 인사기록
임면 사항	일 자			임면사항			발령청			기록자인
근무 경력	기 간			직 종		근무부서			발령청		기록자인
	부터	까지
포 상	일 자		포상명		시행기관			일 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 계	처분일		종류		처분기관			처분일	종류		처분기관
교육 훈련	기 간		과정명		훈련기관			기 간	과정명		훈련기관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서

◉ 평정대상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현 계약일	계약 만료일

1. 근무성적 평정(90%)

① 직무 수행 능력 (90%)	평정요소 평정점		성실성				친절도				인화력				업무숙련도
	평정자 (45%)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2	9	6	3	11	9	7	5	11	9	7	5	11	9	7	5
	확인자 (45%)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2	9	6	3	11	9	7	5	11	9	7	5	11	9	7	5
	① 평 정 점		점

2.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지 각( )회 - 감점 2점 ○ 무 단 결 근( )일 - 감점 5점 ○ 무 단 조 퇴( )회 - 감점 3점 ○ 장시간무단이석( )회 - 감점 3점	○ 경고 또는 주의( )회 - 감점 5점 ○ 대 민 불 친 절( )회 - 감점 3점

② 직무수행태도(10%)	기준점 : 10점	감 점 : 점	평정점 : 점

3. 종합 평정점

종합 평정점 (평정점 합계 ①+②)	점

4. 종합평정 의견

평정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 당	실․팀장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5호 서식]

초과근무기록부

근무부서명 : 성 명 : 해당연월 : 20 . .				결재		담당	실․팀장
초과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부터	까지

[별지 제6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 년 월)
	⑤ 구 분	※ 기간제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⑥ 주 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별지 제7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② 구 분	③ 성 명
	※ 기간제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④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 . . 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계약직직원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0 호

개정 2008년 6월 25일 규정 제 25 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1 호

개정 2009년 7월 29일 규정 제 60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계약직”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계약직” 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격, 특수경력을 요하는 사무 및 기술 분야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강사계약직” 이라 함은 배정받은 시간에 따라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강습 또는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시간강사"라 함은 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4. “배분강사”라 함은 담당 종목의 수강 신청액 중 용역계약서상의 정한 비율에 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전임” 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계약(1일 8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전임” 이라 함은 1년 미만의 계약(월, 일, 시간제 등)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계약직의 구분) ① 계약직 직원은 일반계약직과 강사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 직원은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으로 구분하고, 강사계약직은 시간강사와 배분강사로 구분한다.

③ 전임계약직은 정원 내에서 채용하며 비전임계약직(월, 일, 시간제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구체적인 근무방법은 계약에 의한다.

제	5	조 (채용자격기준 등) ①일반계약직 직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강사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이 정한 직원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채용계약서) ①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비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 계약직 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7	조	(채용승인신청 등) 일반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직 직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4. 예산서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	8	조	(채용구비서류) ①계약직 직원채용 구비서류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공단직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채용기간의 연장승인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사유 및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0조 (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 까지 이사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1조(근무실적평가) ①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및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③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65%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	12조	(보수결정) ①계약직 직원의 봉급액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상 봉급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봉급액은 “별표”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근무부서의 장은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직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5 규정 제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9  규정 제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직 직원 보수지급 한계액표(제12조 관련)

등 급	기 본 급
	하 한 액	상 한 액
가	공단 5급 5호봉	공단 5급 8호봉
나	공단 6급 5호봉	공단 6급 8호봉
다	공단 7급 5호봉	공단 7급 8호봉
라	공단 7급 1호봉	공단 7급 4호봉

※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

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	2	조	(담당업무 및 성과계약)

계약 기간 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	5	조	(신분)
전임(  ), 비전임(  )

제	6	조	(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봉급 :

2. 수당 :

3. 지급방법 :

제	7	조	(근무실적평가)

“갑” 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 및 제34조 내지 제37조에 해당하거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 제11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복무)

(을)은 본 계약 제2조 및 제4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 하면서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실안, 의장, 상표, 저작권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 (해석)

가.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나.(을)은 본 계약서 및 당 공단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서의 보증)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

“을”      성    명                   □

[별지 제2호서식]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갑” 이라 한다)과 피 사용자(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조건과 약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약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2조 (근무지 및 담당업무)

가. 근 무 지 :

나. 담당업무 :

제3조 (계약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로 하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매월단위를 기준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개설강좌는 해당 운영기한을 적용 받는다.

제4조 (용역제공내용)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은 다음과 같다

가. (          )강습 지도계획서(매월 강습 개시 5일 이내 제출)

나. 반별 지도요령 및 매뉴얼(필수)

다. 관리 회원명단 및 회원별 상담내용

라. 매월 말 강습결과 보고(자유기술)

마. 기타 강습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

제5조 (준수사항) “을”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은 수업 준비를 위하여 10분전 교육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각 프로그램 강습에 필요한 복장착용과 수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다. “을”은 본인의 지도교실 운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상호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수업에 필요한 개인장비 등에 대하여 회원을 상대로 판매․알선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을”은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집기, 비품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을”은 개강하여 다음 개강일 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갑”과 협의하여 강사를 교체 할 수 있으며, 다음 개강일 이후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을”은 다음 개강 20일전 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사. “을”은 만약, “바”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회원의 강습료 배상은 물론 “갑”의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을”의 결근시 1일 시간당 급여를 공제하며 결근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지각2회는 불참1회로 간주)

제6조 (강사료 지급방법)

가. 강사료는 시간강사인 경우 시간당 (         원),

배분강사인 경우(강습료 수입의   %)로 정한다.

나. “갑”은 매월 말일 강습이 종료된 후 그 내역을 확인하여, 익월 5일 “을”이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처리한다.

다. 강습료는 이용요금과 할인요금을 적용하며, 환불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갑”은 “을”에게 용역수행료를 지급함에 있어 세금 등 법으로 정하거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지)

“갑”은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월2회 이상 수업불참 및 월4회 이상 지각한 때

다. 업무와 관련 직접․간접으로 회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때

라. 본인의 과오로 인해 고유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다량 발생하였을 때

마. 고의적으로 업무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바. 군포시시설관리공단(각 사업장 포함) 운영방침에 의거 프로그램의 폐지,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강좌의 증설 및 폐지)

가.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마감한 결과 정원에 미달(정원의 60%이하)인        경우 및 공단 사정에 의해 강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강좌를 폐지할         수 있다.

나. 수강생의 정원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강좌를 증설할 수 있다.

제9조 (복무)

“을”은 본 계약 제2조 및 제4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     하면서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석)

가.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나.“을”은 본 계약서 및 당 공단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계약서의 보증)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

“을”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계약직 직원 채용승인 신청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근무기관	담당업무 내 용	채용신분	월보수액 (봉급상당)	예산확보 상 황	소지자격
생년월일	채용기관

2. 채용의 필요성

부서의 장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기준	③추진일정	④비 고

①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 진  일 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제정 2012년 3월 8일 규정 제 103 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공단에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기능인재’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견습’이라 함은 ‘기능인재’로 채용 선발된 자로서 정규직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간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견습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기술․기능 분야’라 함은「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또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공단 직원의 각 직종․직급에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를 말한다.

⑤‘학교’라 함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각 직종․직급과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⑦‘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선발예정 직종과 관련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제 2장 학교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해당학과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및 선발공고문상에 예시된 학과,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한다.

3.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10% 이내인 졸업자

4.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이어야 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5.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통산 성적 산출 : 상위 9% = (12%×1/4<인원비율>) + (8%×3/4<인원비율>)

6.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단과대학, 동일계열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한다.

7. 견습근무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예시) 2012년에 모집․선발하여 2012년에 견습이 예정된 경우 추천 대상 :   ‘94. 12. 31 이전 출생자

제4조(추천 결격사유)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인원) 당해연도 소속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해당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인재의 선발

제8조(선발 등 공고) 이사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군포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방법) ①기능인재는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공단직원의 직종 중 선발예정 직급별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직급별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의 공통과목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이사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합격자 결정) ①서류전형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 직종․직급별로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하여는 2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거나, 견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인사규정 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신체검사) 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의 규정,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기능인재로 선발될 수 없다.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의 선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 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4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4조(소속) ①견습직원의 소속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직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견습을 실시하는 인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15조(신분) ①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 견습직원에게는 직원에 준하는 견습직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단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의무) 견습직원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①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종․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9조제2항 등의 수습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공단직원의 직종․직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복리후생) 이사장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20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이사장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 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견습근무

제22조(목적) 견습근무는 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3조(기본교육) 이사장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4조(견습부서 배정) ①이사장은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시험성적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서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은 견습기간 완료 후 공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견습요령)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 직종․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기업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멘토(후견인)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 멘토(후견인)로 지정된 직원은 견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견습근무자가 견습을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견습포기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능력배양)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종․직급 및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능력발전을 위한 개인별 상시학습 등은 공단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7조(지도‧감독‧지원)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한다.

②인사부서의 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견습종료 2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6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직원 임용

제29조(근무성적평가) ①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견습종료 20일 전에 공단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중 종합평가 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기업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임용여부 결정)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센터장급 이상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부서의 장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윤리의식, 소속직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4.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채용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직원 임용)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공단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시험과 수습임용을 면제한다.

③견습직원의 임용직종․직급은 견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따른다. 다만,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 직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종․직급으로 변경 임용할 수 있다.

부 칙(2012. 3. 8  규정 제10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의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제5조관련)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서

추천 직종․직급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
학력사항	학 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졸업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졸업예정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ｏ 위 사람은 기능인재 선발공고상의 선발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ｏ 기능인재추천채용을 위한 견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중 택일) ※ 석차비율 기재 : 졸업자는 소속 학과에서의 전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까지의 학과 석차비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견습직원 합격자

○ 견습직원 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유예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견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

(견습부서명 :               )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견습시작일
						한 글 (한 자)
						응시지역		최 종 학 교				병 역
현 주 소 (연락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견습경력	기 간								견습부서 및 업무
	～
	～
	～
	～
교육훈련	기 간								교 육 과 정
	～
	～
	～
	～
외국어 능력
자격증

[별지 제4호 서식]

견습근무 포기서

▪	시험구분	:	년 제 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	견습부처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견습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견습포기서 제출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견습 보고서

(견습직원명 :               )

1. 견습 기관  :

2. 견습 기간  :   .  .  ~   . .

견습 부서	견습 기간

3. 업무 실적

주요업무	업무 추진 내용

4. 교육훈련(총   시간)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 및 학습내용

5. 멘토 지정 및 운영

< 멘토 지정 현황 >

성 명	소속부서	직급	지정일

< 멘토링 횟수 : 총  회 >

일 시	주요 내용

6. 견습직원 건의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 견습근무기관 :

◈ 평가대상기간 :   .  .  .  ~  .  .  . 까지

성 명	견습 부서	근무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부서를 기재

1. 업무실적 (견습직원 작성)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견습직원 작성)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지 각(-1점) ( )일 ○ 무단결근(-2점) ( )일 ○ 무단조퇴(-2점) ( )회 ○ 장시간 무단이석(-1점) ( )회	○ 경고 또는 주의(-1점) ( )회 ○ 대민불친절(-1점) ( )회 ○ 기 타( )

※평가대상 기간 중의 감점사항을 평가자가 기재

4. 근무성적 평가

① 근무실적(6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실적의 질 (12점)	실적의 양 (12점)	업무 정확도 (12점)	업무 적시성 (12점)	업무 개선도 (12점)
평가자(60점)
확인자(60점)
평 균

② 직무수행능력(3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기업윤리 및 소양(6점)	업무전문성 (6점)	판단력 (6점)	협조성 (6점)	추진력 (6점)
평가자(30점)
확인자(30점)
평 균

③ 직무수행태도(10점)

평가점수(10점 - 감점)	점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10점 만점에서 감점평가

종합 평가점수 (①②③의 평가점수 합계)	점 (평가등급 : )

※평가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이상을 우수, 75점이상 90점미만을 보통, 60점이상 75점미만을 미흡, 60점미만을 불량으로 함

5. 종합평가의견

의 견
평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 견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근무실적 (60점)	업무실적의 질 (12점)	○ 업무 성과의 완성도 ○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 달성여부 ○ 업무수행의 결과가 前期에 비하여 향상 ○ 업무수행결과물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업무실적의 양 (12점)	○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 ○ 업무량이 늘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업무 정확도 (12점)	○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처리
	업무 적시성 (12점)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처리 ○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 긴급한 현안을 적시에 처리
	업무 개선도 (12점)	○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 ○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시도 ○ 업무개선 관련 제안의 질과 양
직무수행능력 (30점)	기업윤리 (6점)	○ 公私생활중 직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준수 ○ 업무수행상 무사공평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중 개인사무 자제 및 업무 집중 ○ 법령 준수, 민원 친절 ○ 기타 복무상의 의무 준수
	업무 전문성 (6점)	○ 담당업무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보유 ○ 직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활용 능력
	판단력 (6점)	○ 업무추진상 현황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
	협조성 (6점)	○ 과․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 ○ 과․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 타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다른 동료의 업무성과를 지원하는 능력
	추진력 (6점)	○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 ○ 목표를 기한내 달성해 나가는 능력

당직근무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 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23 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2 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8 호

개정 2009년 12월 31일 규정 제 66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	3	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직원 2인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게 부서장이 편성한다. <개정 2008.12.1>

③특별 경계근무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	(재택당직) 이사장은 각 사업장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운영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	5	조	(당직근무면제 및 유예) ①여직원은 숙직은 면제하고 일직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부터 7일간

2. 휴직직원의 휴직기간

3. 직위해제 직원의 해직기간

4. 상병중인 직원은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5. 휴가직원은 휴가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은 자

제	6	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며, 그 명령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 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직근무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6.17>

제	7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신고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9.12.31, 2011.6.17>

③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문서 및 민원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8	조	(당직실 비품 및 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명령서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당직근무수칙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제	9	조	(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제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야간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3.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및 운영관리

②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문서나 민원사항은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무실에 잔류인원이 있을 때에는 비상종을 울려 전원을 집합시켜 자체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2.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출입문을 개방하여 소화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화재가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상황, 위치, 거리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이사장과 시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요령)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7>

1. 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 및 다음 하급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  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장 및 다음 하급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날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5.  주요인사가 공단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사장, 부서장의 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전 근무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일․숙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연락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2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4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규정 6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6.12, 2011.6.17>

당직근무수칙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공단 내부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당직근무자는 사무실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근무 등을 위하여 잔류하는 직원 및 출입자를 파악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퇴근하도록 조치한다.

6.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당직근무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총무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당직근무자는 현장근무상황을 2회이상 확인, 점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다음날 8시에 공단 주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9.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에는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009.6.12, 2011.6.17>

당 직 변 경 신 청 대 장

신청 일자	당직 구분	당초 근무자					변경 근무자				변경 사유	결재
		명령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담당자	실(팀)장

[별지 제2호]<개정 2009.6.12, 2011.6.17>

당 직(일직, 상황) 근 무 일 지

																										결재	담 당					실(팀)장
[ 년 월 일 요일 ] [근무시간 : ~ ]
당직자	당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특근 현황	직 급					성 명			특근시간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보고 사항
인계 인수	시 간			인 계 자										인 수 자										보안 점검		점 검 자				점검결과
	(당일)			직:						성명:				직:						성명:
	(익일)			직:						성명:				직:						성명:
문서 ․ 민원 처리	문 서 접 수 현 황																		민 원 처 리 현 황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접수자				인수자				민 원 내 용							접수자				조 치 내 용
당직근무확인	사업장 명	근무자							근무상황확인 (확인시각)						확인사항 (이상유무)				사업장 명			근무자						근무상황확인 (확인시각)					확인사항 (이상유무)
		직 급				성 명			근무시작		근무종료											직 급			성 명			근무시작			근무종료

Ⅳ. 보수 □ 후생

보수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3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3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49호

개정 2009년  7월 29일 규정 제  58호

개정 2009년  9월 24일 규정 제  61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71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96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업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2.6.2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한다.

제2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4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다.

②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의한 최저호봉을 부여한다.

③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우수인력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호봉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3>

제6조 (호봉의 재획정) ①재직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초임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③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3”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시행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정기승급)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년 4회로 하며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 1일자로 하되,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

③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1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9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5〉

강등 : 9년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3.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11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1.25〉

견책 :  6월

감봉 : 12월

강등, 정직 :  18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에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12조 (보수의 지급방법) ①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1 (보수의 공제 방법) <신설 2010.2.3> ①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원천징수를 동의한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익월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

제14조 (보수의 계산기간) ①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휴직,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②보수는 신규채용, 전보, 복직, 휴직, 승진, 징계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 및 입사 6개월 미만 퇴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 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직전 최종 평가등급과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⑤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휴직자의 보수) ①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  재해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휴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7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5할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임원과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8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임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5〉

1.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2. 강등,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제18조 (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유계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 본 급

제19조 (기본급) ①임직원의 연봉액과 기본급은 “별표5”의 해당연봉 또는 기본급 기준표와 같다. <개정 2008.12.1, 2011.6.17>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의 기본급은 본봉 및 직책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5장  제수당 및 성과급

제20조 (수당 및 성과급 지급) ①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인센티브성과급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9.7.29, 2009.9.24, 2010.2.3>

②결근한자에게는 매월 1일에 대하여 일액(수당월액을 그달의 일수를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그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연 봉 제

제21조 (연봉제) 연봉제 대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연봉지급에 대해서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퇴 직 금

제22조 (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23조 (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원소속 부서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파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지급한다.

제24조 (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①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6조 (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7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2. 1 규정 3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4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9 규정 5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96호)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5. 생략

6.「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제2조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으로 한다.

7. ~ 9. 생략

[별표 1]

직종·직급별 호봉

직 종	직 급 별	호 봉
		최 저	최 고
일 반 직	3 ～ 7급	1	30
기 능 직	1 ～ 3급	1	30

[별표 2] <개정 2009.6.12>

경력환산 기준표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포함)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10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에서 근무한 경력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포함)의 상용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상장 기업체(거래소 시장에 한정한다)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퇴직당시 종사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60%
◦퇴직당시 종사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50인미만 인정치 않음)	50%
1.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총 경력환산년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단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 근무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다만, 경력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 적용한다.

[별표 3]

승진시 호봉 획정표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1	1	11	10	21	20
2	1	12	11	22	21
3	2	13	12	23	22
4	3	14	13	24	23
5	4	15	14	25	24
6	5	16	15	26	25
7	6	17	16	27	26
8	7	18	17	28	27
9	8	19	18	29	28
10	9	20	19	30	29

[별표 4]

장기근속․운영․가족․자녀학비보조․대우수당 감액지급표

구 분	정 직 기간중	감 봉 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기본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1. 휴직기간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私傷病)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2. 감액 지급율은 복리후생비 지급 시에도 준용한다.

[별표 5] <개정 2008.12.1, 2009.6.12, 2011.6.17, 2011.11.25>

임원의 연봉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봉 급	비 고
이 사 장	공무원 4급 13호봉
본 부 장	공무원 5급 13호봉

직원의 기본급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공무원 공 단	기 준 표					비 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3급	당해호봉 상 당					본 보수표는 일반직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며, 공무원보수표 변경시 그에 따른다.
일반직 4급		당해호봉 상 당
일반직 5급			당해호봉 상 당
일반직 6급				당해호봉 상 당
일반직 7급					당해호봉 상 당
기능직 1급			당해호봉 상 당
기능직 2급				당해호봉 상 당
기능직 3급					당해호봉 상 당

※ 기본급 기준표는 “별표 2”의 경력환산에 따른 결과를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08.12.1, 2009.6.12, 2011.11.25>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00,000원

⋅임직원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명당 월 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30,000원 추가 지급(부양가족 지급액 20,000원 + 가산금 30,000원)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시간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209×0.5×시간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시간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팀장 제외)

기술

정보수당

구분	직(등)급	금액
해당분야 종사자	기능직 1급	30,000원
	기능직 2급 이하	20,000원
관련 자격 사항	기술사	50,000원
	기능장․ 기사	30,000원
	산업기사	20,000원
	운전원	20,000원
	법정선임자	1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연차수당	⋅통상임금/209×1.0×8시간×미사용일수	⋅직원
당직근무수당	⋅일․숙직 : 1인 5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위원회참석수당	⋅이사회 등 : 1인 100,000원(2시간이상시 50,000원 추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	갑종 : 월 50,000원, 을종 : 월 40,000원	․ 위험한 직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대우수당	⋅월 기본급의 4.5%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
운영수당	⋅월 기본급의 8%	⋅임직원
관리업무수당	⋅월 기본급의 12%	⋅임원
장려수당	⋅월50,000원	⋅환경자원팀 근무직원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 1개월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 무 원 파견수당	⋅9급〜8급 : 월300,000원 ⋅7급〜6급 : 월400,000원 ⋅5급 : 월600,000원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15일 미만은 절사
인센티브성과급	⋅연봉(보수)월액× 450 〜 0%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에 따라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함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월 80,000원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는 원천징수 동의 항목별(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로 1매씩 작성

직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동의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예 : OO상조회비)	금액(단위:원)		기간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1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동의사유 등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본인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지출원 귀하

<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항목 :             (예 : OO상조회비 등)

항목은 원천징수 항목별(예 : OO상조회비, OO동호회비 등)로 작성

연번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동의사항(금액) 동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	비고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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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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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2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내규 제 39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내규 제  9호

개정 2009년  9월 10일 내규 제 12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내규 제 16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20조의 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근속수당 지급일은 공단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     간을 포함한다.

2. 가족수당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다. “나”항 제 2호 내지 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이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부부가 공단에 동시 취업할 때 배우자 가족수당은 그 중 1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를 급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사. 이사장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중․고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월(신입생일 경우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율활동비와 급식비는 제외하며,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녀(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중․고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말한다. 또한 신입생의 입학금도 포함한다.

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납부영수증 첨부)를 급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6.17>

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목의 기별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 경우 보수지급 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 지급기준 중 “라”,“사”목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에 이를 준용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6.12>

다. 시간외근무를 명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 후 최종근무 종료시까지 당직책임자에게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는 개인별로 시간외근무내역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급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야간근무수당

가.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익일06:00)으로 한다.

6. 휴일근무수당

가.  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가항의 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을 말한다.

다. 가항의 근무시간은 취업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지급한다.

라.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하지 않는다.

7. 기술정보수당 <개정 2011.11.25>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분야(전기,기계,통신,가스,보일러,대기,수질,운전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직 : 자격 + 법정선임

2) 기능직 : 직급 + 자격 + 법정선임

3)〈삭제〉

나. 지급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연차수당

가. 취업규정 제27조의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연차수당은 당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중에 지급하고 익년 1월에 정산한다.

다. 취업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일수,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 12월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일)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으로 한다.

9. 당직근무수당은 당직규정에 의거 공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10. 위원회참석수당의 지급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1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은 위험한 직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0조에 의한 보일러 검사대상기기조종자,「전기사업법」제73조에 의한 전기 선임자 및 취급자자극성 화공약품 취급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구분	지급기준	비고
갑종	고압3,300볼트 및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제반작업에 전기를 취급하는 직원	전기 및 보일러 선임자에 한함
을종	보일러 장치 가동 직원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전기를 취급하는 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 종사자
	폐수처리장에서 황산 등 자극성 화공약품 취급자
	대기오염물질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에 올라가 작업하는자

※ 기술정보수당과 상호병급 가능

12. 대우수당은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13. 운영수당은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14. 관리업무수당은 임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15. 장려수당은 환경자원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신설 2008□.12.1, 개정 2011.11.25>

16.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의 1월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1.11.25>

17. 공무원파견수당은 공단에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 직급을 기준으로 파견근무기간동안(15일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절사)지급한다. <신설 2011.11.25>

18. 인센티브성과급은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률에 따라 개인별 근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며「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11.25>

19.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1.11.25>

제3조 (급여자료의 통보) ①인사담당직원은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급여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 처리한다.

제4조 (퇴직급여 등의 지급) ①퇴직급여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5조 (강사수당) ①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의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②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한다.

제6조 (시험문제편집, 편찬수당 등) ①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편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범위와 지급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및 면접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한다.

부    칙(2008. 5. 14 내규 제2호)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내규 제39호)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 12 내규 제 9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 10 내규 제 12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내규 제 1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외래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가(시간당)	비 고
특별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예산 범위 내
일반강사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
기타강사	특별 및 일반강사 이외의 자

[별지 제1호]

부 양 가 족 신 고 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신고사유 (혼인․출생․사망 등)
(특기사항) ※ 본란에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가족성명, 직원인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해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가족수당 수령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끝.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팀장 (인)

[별지 제2호] <개정 2009.6.12, 2011.6.17>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

1. 신 청 인
소속/직급
성 명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구 분	학교명 / 학년		지급 기간	첨부서류
중 학 교				1. 주민등록등본 2. 학비납부 영수증
고등학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2조 제3호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담당	팀장	본부장	이사장

[별지 제3호]

시간외근무일지

일 자	근무자		시간외 근무내역			결 재 (근무명령자)	확 인	비고
	직	성 명	종 류	근무시간	근무내용

※ 종류란에는 시간외․야간․휴일로 표시

[별지 제4호]

(   )월 시간외근무 내역표

수신 :                                  확인자                  (인)

직 급	성 명	금 액	청구인	일자수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연봉제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4호

개정 2008년  6월 25일 규정 제 24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4호

개정 2010년  2월  3일 규정 제 74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정 제 80호

개정 2011년  2월 17일 규정 제 84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인센티브 성과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 운영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2.3, 2011.2.17>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써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6.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연봉의 상한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당해 직급의 최고 호봉에 따른 기본

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최고호봉에 따른 기본연봉의 중간을 말한다.

<개정 2010.2.3>

8. 기본연봉의 하한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당해 직급의 최저 호봉에 따른 기본

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호봉에 따른 기본연봉의 중간을 말한다.  <개정 2010.2.3>

9.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당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임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개정 2010.2.3>

10.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11.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직급의 호봉별 강임차액의 평균을 말한다.

12.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중인 해당 직급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3.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 “평균임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10>

15.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군포시장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원(이사장 제외)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4급이상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제5조(연봉계약체결자)①이사장의 연봉계약은 군포시장과 체결하며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10.2.3>

②본부장 및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하며 “별표 3”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5, 2010.2.3, 2011.6.17>

③연봉계약은 계약서(원본)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6	조	(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인센티브 성과급은 매년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7	조	(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인센티브 성과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1.11.25>

②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1.25>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 계산 지급한다.

3. 인센티브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9조	(결근자의 연봉) ①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강등,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	(파견자의 연봉) ①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 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 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3조	(기본연봉) ⓛ임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이사장 및 본부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 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개정 2011.11.25>

제14조	(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5조 (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정책인상율은 군포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③기본급은 기존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인센티브 성과급) ①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률로「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② 삭제〈2011.11.25〉

③ 삭제〈2011.11.25〉

④ 삭제〈2011.11.25〉

제17조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8조	(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3>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 기본급을 책정한다.

제20조 (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제3조제10호에서 규정한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부여하며,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21조 (강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제21조의2(강등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직급의 호봉으로 전환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2조 (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군포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加率)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가율은 군포시장이 제1항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3조 (인센티브 성과급) <개정 2010.2.3> ①인센티브 성과급은 군포시장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률에 따라「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1.11.25〉

② 삭제〈2011.11.25〉

③ 삭제〈2011.11.25〉

제24조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5조	(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은 군포시장에게, 직원은 이사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7조	(연봉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직원의 연봉재심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연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단의 이사회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재심결과처리) ①이사장은 연봉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심의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29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0조	(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6. 25 규정 제2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3 규정 제7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10. 규정 제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7. 규정 제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 균 임 금

(단위 : 원)

구 분	평균임금의 포함범위
임 원	기본연봉, 부가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 원	기본연봉, 부가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당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함

[별표 2]

임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 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당해직급 연봉기준
관리업무수당
				기본가산급 ( %)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5, 8, 11월

※ 2011년 1월 10일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2618호)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지원비 삭제

→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기본급을 준용

[별표 3]

직원 연봉 산출기준표

(단위：원)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해당직급연봉기준
장기근속수당
					기본가산급 ( 0 %)		◦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 ×근평가율
명절휴가비
운영수당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 %)				년말에 지급	◦ 기준 :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정액급식비	-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직급보조비	-
대우수당	-
장려수당	-
직책급업무추진비	-
자격수당	-
가족수당	-
당직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연차수당	-					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					2, 5, 8, 11월

※ 2011년 1월 10일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2618호)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지원비 삭제

→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기본급을 준용

[별표 4] 삭제 〈2011.11.25〉

[별표 5] 삭제 〈2011.11.25〉

[별표 6] 삭제 〈2011.11.25〉

[별지 제1호]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 위(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인센티브 성과급	부 가 급 여
원(월 원)	년말에 지급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인센티브 성과급은     년말에 지급한다.

(2)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 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

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3)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5)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7)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적용대상자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연봉계약체결자 : 군      포      시      장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별지 제2호]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 위(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인센티브 성과급	부 가 급 여
원(월 원)	년말에 지급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은  년말에 지급하며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2)	기본연봉은 연봉제규정상의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인센티브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기관 및 개인평가를 토대로 연봉제규정상의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정하며,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5)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적용대상자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

연봉계약체결자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5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5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50호

개정 2009년  9월 24일 규정 제 62호

개정 2009년 12월 31일 규정 제 65호

개정 2011년  2월 17일 규정 제 85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98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단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	4	조	(안전 및 보건관리) ①공단은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건강진단) ①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무직(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1년에 1회 이상)을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전 임직원이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2009.12.31>

②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복리후생

제	6	조	(복리후생비 지급) ①임직원의 복리후생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2011.2.17>

2. 정액급식비

3. 직급보조비

4. 삭제<2011.2.17>

5. 명절휴가비

6. 직책급업무추진비

7. 기타후생비

②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6.17>

제	7	조	(기타 후생비) 공단은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근무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근무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근무복이라 함은 동보과 하복으로써 방한복, 모자, 우의등을 포함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조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급하는 근무복의 졸류, 지급대상, 수량, 색상등은 공단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31>

③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재해보상

제	9	조	(재해보상)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10조	(업무상재해의 인정) ①업무상재해는 공단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단업무와 관련한 외부인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한 신체상, 재산상 재해

2. 공단업무수행(출․퇴근 포함)중 발생한 재해

3.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해

②업무상재해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 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의 경우)

5. 소속부서장 의견서

6. 기타 업무상재해 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③업무상재해 인정여부는 신청 접수일부터 3주일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요양보상) ①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로 한다.

②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요양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장애보상) ①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별표 3”의 일수를 승한 금액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며, 신체장애의 등급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애가 2이상 있을 때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제13조	(유족보상) ①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제14조	(일시보상금) 제12조의 규정의 보상을 받는 임직원이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	(보상의 경감)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5장  체   육

제18조	(직장 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체육행사 등) ①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클럽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6장  직장내의 성희롱 금지

제20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이사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①이사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직장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부    칙(2008. 5. 14 규정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5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7 규정 제8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2011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08.12.1, 2009.6.12, 2011.2.17, 2011.6.17, 2011.11.25>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제6조 관련)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일
정액급식비	임직원	․13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직급보조비	임직원	․이사장 : 400,000원 ․본부장, 3급 : 250,000원 ․4급 : 155,000원 ․5급, 기능1급 : 140,000원 ․6~7급, 기능2～3급 : 105,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설날, 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임직원	․이사장 : 500,000원 ․본부장 : 450,000원 ․3급 실 ․ 팀장 : 400,000원 ․4급 팀장 : 350,000원 ․5급 팀장 : 3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 보수규정 제15조 및 제18조의 무급휴가 및 결근에 대해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면직 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2618호, ‘11. 1. 10. 공포)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 보조비 삭제 →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준용

[별표 2]

업무상 질병 및 요양의 범위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질로 인한 결막염 및 기타의 안질환

4.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6.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7.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8.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9.	매연, 광물유, 동유, 칠, 타르,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의 피부질환

10. 매연,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11.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12. 제1호 내지 제11호 외에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2. 요양의 범위

1. 진    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    호

6. 이    송

[별표 3]

신체장애 등급과 재해보상표

등 급	재해보상	등 급	재해보상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1,340일분 1,190일분 1,050일분 920일분 790일분 670일분 560일분	제 8 급 제 9 급 제 10 급 제 11 급 제 12 급 제 13 급 제 14 급	450일분 350일분 270일분 200일분 140일분 90일분 50일분

[별표 4]

신체장애 등급표

등 급	신 체 장 애
제 1 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제 3 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 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제 5 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6 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 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제 8 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개 관절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 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등 급	신 체 장 애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가 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등 급	신 체 장 애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퇴직금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6호

개정 2009년 9월 24일 규정 제64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정 제7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단의 3급이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퇴직급여 지급대상)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명예퇴직

7. 조기퇴직

8.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	4	조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1.1.10>

③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전에 당해 계속 근로한 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9.9.24>

④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	5	조	(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월할 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제	6	조	(퇴직금 충당금) ①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충당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퇴직금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	7	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임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임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다.

제 8 조 (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9 조 (특별공로금) ①순직․공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10조	(명예퇴직수당) ①공단의 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제	11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이사장은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 대상 및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서식”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직원

2. 장기근속직원

제	1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이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①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6조	(조기퇴직수당) ①공단에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공단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지서식”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4 규정 제6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0 규정 제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 - 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환수금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별지서식]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⑴소 속		⑵직원구분	□ 일반직 □ 기능직	⑶직위(급)
⑷성 명	(한글)	⑸주민등록 번 호		⑹주 소
	(한자)
⑺근속연수		⑻정 년 일	년 월 일	⑼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⑽정 년 잔여기간		⑾퇴직구분		⑿수당지급 대상기간	년 월
⒀수 당 청 구 액		⒁산출내역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명예(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제4조3항관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중간정산기간 :

○ 입금계좌번호 : 급여계좌(   ), 기타요청계좌(                 )

○ 핸드폰연락처 :                 ※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 제4조 (지급기준) 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여비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20 호

개정 2009년 9월 24일 규정 제 63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제	3	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	4	조	(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제 경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여행시 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여비지급의 예외)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출장지의 구분) ①출장지는 군포시 지역을 관내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②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단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장기체재 여비) 출장자가 같은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다음 각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	9	조	(여비의 정액) ①국내여행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4>

②항공편 이용시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로여행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국외여비) 국외여행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2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4. 규정 제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표

구 분	임직원 국내여비규정
제 3 호	이사장 및 임원, 3급
제 4 호	4급 ~ 7급, 기능직이하 직원

등 급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제 1 호	실 비 (특실)	실 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원	실 비	25,000원
제 2 호	실 비 (일반실)	실 비 (2등급)	실 비	실 비	20,000원	실 비 (상한액 : 40,000원)	20,000원

비 고：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

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등을 지급할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Ⅴ. 재무회계

회계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2 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6 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51 호

개정 2011년 6월 17일 규정 제 90 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단회계는 이 규정과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군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그 이외에는 회계 관례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군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4	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며, 미 실현 수익은 당기손익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회계처리의 기준) 공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     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회계단위)  ①공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 부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단위 이외의 소속회계에 대하여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제	7	조	(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6.12>

1. 경리관, 징수관 : 본부장 <개정 2011.6.17>

2. 분임경리관 : 경영기획실장, 각팀장(일상경비)

3. 분임징수관 : 각 팀장

4. 채권채무관리관 : 경영기획실장

5. 분임 채권관리관 : 각 팀장

6. 삭제 <2011.6.17>

7. 삭제 <2011.6.17>

8. 삭제 <2011.6.17>

9. 삭제 <2011.6.17>

②제1항 각 호의 임직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와 이외의 회계관직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	8	조	(회계원)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원을 둘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

3. 세입․세출외현금, 일상경비 및 유가증권을 관리, 출납하는 출납원<개정2011.6.17>

4.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원에 대하여는 분임회계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계관계 직무위임) ①경리관은 그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 <개정 2009.6.12>

2.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용역계약 <개정 2009.6.12>

3.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계약 <개정 2009.6.12>

4. 급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출

②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제	10조(회계관계직의 임면 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및 조례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자 및 보조자로 하고 그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및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직인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공단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7조	(규정변경) 회계규정을 개정․폐지 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서식의 준용) 회계서식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   칙

제20조 (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며,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③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자금운용계산서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연도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미처분이익잉여금명세서, 건설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별 분리계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별로 분리 계리할 수 있다.

②분리 계리할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사업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장표의 기록) 장표는 잉크나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소정란에 간단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회계업무는 전산화에 따라 이장에 의한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일반분개전표의 작성) 일반분개전표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그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정정할 때

2. 착오거래로 인하여 과목을 정정할 때

3. 장부상의 이동이 생길 때

제27조	(지출결의서의 분류 및 정리) 지출결의서는 매일 마감 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 지출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8조	(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29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총액계상) ①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2조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사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군포시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33조	(계약보증금)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보조금) 국고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계상한다.

2. 수익적 지출 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 군포시의 대행사업을 사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3절  회계장부

제35조	(회계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 “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 “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 통제원장 “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 “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 “별지 제10호서식”

나. 저장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다. 토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라. 건물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마. 기계장치․구축물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바. 공기구 비품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사. 기채․상환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7호서식”

자.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8호서식”

차.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36조	(기재원칙) 장부의 기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4.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5. 장부가 전면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한다.

6.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7.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8.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9. 정류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할 때에 마감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필요가 있는 장부에 대하여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38조	(장부폐쇄 및 갱신) ①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이 경우 폐쇄된 장부는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39조	(장부의 이월) ①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새로운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제 잔액을 군포시 세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제191조의 경우에는 새로운 장부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 감독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41조	(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4절  전   표

제42조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43조	(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	(전표의 기준)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한 장의 전표는 하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③대체 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용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상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	(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여부

5. 기타 전표 작성상 미비한 사항

제5절  증 빙 서 류

제47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와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48조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      여진 영수증에 갈음하여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      계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      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      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라. 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바. (무)통장 입금표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5. 확인필

가. 급여대장 및 각종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확인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또는 보존한다.

6. 부기증명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7.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	(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주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52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서는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   칙

제53조	(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54조	(금전의 보관) ①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보관은 공단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시재 한도액을 별도로 보관, 운용할 수 있다.

③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	(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고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	(지정금융기관) 이사장은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 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②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수지일보의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	(마감후의 처리) ①출납 마감후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마감 후 거래는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	(자금운용) 각종 운용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현금은 예외로 한다.

제2절  수   입

제60조	(수입업무의 분리) ①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업무의 담당자와 징수 결정액을 수납하는 담당자는 달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입 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은 각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입금은 지정된 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수납된 금액을 과목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경영기획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수입사무의 징수) ①수입금을 징수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62조	(수입결정의 변경) 착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입결정을 취소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63조	(납입통지서의 발행) ①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의 경우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④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통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을 재확인한 후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한 납입통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4조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공단의 수입은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	(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담당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 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하여야 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을 빠른 시일 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대체송금 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제67조	(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8조	(과오납금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통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가 있는 때

2. 수입금 납입통지서를 중복발행한 때

3. 수입금 납입통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 징수하였을 때

제69조	(과오납금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0조	(과오납금 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 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	(불납한 경우의 정리)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   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   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   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   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

제72조	(불납금의 결손처리)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수입을 불납대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 처리하는 경우에 수입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연월일, 금액, 수입과목 등과 조정후의 경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대장(당해연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절  지   출

제73조	(금전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74조	(지출원인행위) ①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 또는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에 대한 기본품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기밀비, 통신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②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송부)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8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①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기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별지 제6호서식”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고 범위 안에서 통상지급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통상지급통지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인감은 미리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통상지급통지서를 발행한 때에는 지급인인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연도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지급미필금의 처리) ①지출원은 매월말 발행하는 통상지급통지서 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통상지급통지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기 손익 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통상지급통지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면 이를 전기 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를 교부한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에 교부 및 정산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일상경비출납원은 익월 10일까지 교부금 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말에는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82조	(일상경비의 범위) ①일상경비의 교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사원의 급여, 제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

2. 여비 및 관서운영비 등 일상경비

3.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5,000,000원 이하의 공사, 2,000,000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000,000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9.6.12>

4. 다수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경비

②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사업상 지장이 없도록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시의 경비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업상 지장이 없도록 교부하여야 한다.

제83조	(가지급금의 지출) ①이사장은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제공과금의 수지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탁시설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가지급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위탁시설 관리부서장은 가지급금 및 시설관리비의 수지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경영기획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	(전도금의 교부)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전도금 취급담당자는 전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전도금 취급담당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류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도자금의 범위와 제한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85조	(선급금과 개산급의 지급) ①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	(선급금지급의 범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급여 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경비

7. 외국에서 연수,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공단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9.  단일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계약금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0. 공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87조 (개산급지급의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교통비 및 업무추진비

2. 공단의 복지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비

제88조	(영수증의 징구) ①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 통지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 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 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27호서식”을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 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90조	(채무면제 등) 채권채무관리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1조	(재고액 조회) 지출담당은 연 2회 이상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92조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단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3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를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에게 제출하면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하므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5조	(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상환, 담보, 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	(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98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할 때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 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고 증권으로 교환 반환하여야 한다.

제99조 (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은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담당직원

제100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 소관의 거래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담당(출납담당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출납사무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담당, 수입담당,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은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 직원이 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담당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제102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직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3조	(인계의 절차)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04조	(퇴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속직원 중 대리인수․인계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5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공단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와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 인계사무는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절  지정금융기관

제106조	(설치계약의 방법)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이사장과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출납취급 금융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이 2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07조	(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지출별,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8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정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0호서식”

2. 수입금내역장 “별지 제31호서식”

3. 지출금내역장 “별지 제32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33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34호서식”

②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수입금내역장을 비치하여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10조	(우편대체 예금계좌 기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우편대체 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1조	(수납절차) ①지정금융기관이 납입통지서 또는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연월일을 기재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지급절차)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공단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으로 종결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매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	(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담당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에 기명날인한 지출담당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4.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도말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지출금의 여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5조	(일계표․월계표)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수입․지출일계표와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지출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	(장부 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7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담당이 총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지출담당의 다음 상급자가 행하며 1년 1회 이상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통   칙

제118조	(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분류한다.

②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9조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장래 기간의 수익에 속하는 특정한 수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

제120조	(자산의 관리) ①이사장은 공단의 자산을 공기업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1조	(자산의 재평가) ①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2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23조	(취득일)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 작성일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 작성일로 한다.

제124조	(부외자산의 범위) ①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5조	(부외자산의 자산등재가액)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일 또는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 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적 성격을 띤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수익적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126조	(관리대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여 취득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자산

제127조	(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및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28조	(당좌자산의 범위) 당좌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의 수입, 지출을 말한다.

2. 예금 : 당좌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예금을 말한다.

3. 유가증권 : 국채증서, 지방채증서, 공채증서, 사채권, 주권 등을 말한다.

4. 받을 어음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을 말한다.

5. 단기대여금 : 회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과 어음상의 채권을 말한다.

6. 미수금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7.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을 말한다.

제129조	(대손충당금) ①단기대여금, 미수수익, 기타 유사한 채권에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대손경험율을 적용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대손경험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 추산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0조	(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131조	(재고자산의 출납기준) ①재고자산은 적정 수준을 정하여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③재고자산의 출고과정은 선입선출법으로 선정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2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용을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2. 제작품인 경우에는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취득하는 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매수수료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대차대조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제133조	(기타 유동자산의 범위) 기타 유동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급금 : 상품, 제품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2.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절  투자와 기타자산

제134조	(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35조	(투자자산의 범위) 투자자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성예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예금을 말한다.

2. 투자유가증권 : 유동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를 말한다.

3. 출자금 :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제136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제137조	(기타자산의 분류) 기타자산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

2. 장기 받을 어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받을 어음

3. 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장기 대여금

4.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5.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

6.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7. 보증금 : 일반거래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제4절  고정자산

제138조	(고정자산의 분류)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39조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담장, 정원설비 및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 및 기타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로 한다.

6. 공기구 및 비품 : 내용연수 5년이상, 취득가액 30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한다.<개정 2011.6.17>

7. 건설가계정 :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제140조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무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지 않는 다음의 고정자산을 말한다.

1.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2.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나 장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나 사회적 사실관계로서 실제로 어떠한 경제가치가 인정되는 사업권 등

3.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차지권 등

제141조	(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공사, 제작, 교환, 무상 양수 등을 말한다.

제142조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위임) ①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 5년 이상인 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1.6.17>

1. 부동산 및 종물

2.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3.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②고정자산은 재산과 물품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회계처리업무를 자산관리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3조	(고정자산의 관리) ①고정자산담당 부서의 장은 유형고정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경우 관계증빙서류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고정자산담당자는 고정자산대장 및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정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4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제145조	(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6조	(고정자산의 처분) 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및 소재지

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현황 등

3.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4.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 금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의한다.

제147조	(자산의 재평가) ①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대한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자산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9조	(관리대장)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50조	(장부 및 부속서류)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자산 총괄대장

2. 고정자산 사용대장(사용부서)

3.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제151조	(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은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리용역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52조	(권리보존) 고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3조	(감가상각의 범위) ①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 및 대치자산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각자산이라 함은 토지, 전신전화가입권, 건설중의 자산, 투자자산, 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154조	(감가상각의 방법) ①감가상각의 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또는 정률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제155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56조	(내용연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망가액까지 상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157조	(잔존 내용연수의 추정) ①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경과된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9조	(장부가액 등 변경시의 상각) 수선비의 산입, 평가,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60조	(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및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61조	(매도계약 체결 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2조	(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	(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상각 할 수 있다.

제164조	(법인세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이연자산

제165조	(이연자산의 범위) 이연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비 : 회사설립을 위한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와 설립등기비 등을 세분한다.

2. 개업비 : 회사설립일부터 업무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서 경상적이 아닌 비용을 말한다.

제166조	(이연자산의 표시) 이연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5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167조	(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제168조	(유동부채의 범위) 유동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 현재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로서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금(미지급비용)

2. 선수금

3. 예수금

4. 미지급 법인세

5. 부가세 예수금

6. 단기차입금

7. 유동성 장기 부채 등

제169조	(고정부채의 범위) 고정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 및 현재 1년 이후에 상환할 부채로서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차입금

2. 장기선수금

3. 예수보증금

4. 퇴직급여충당금

5. 특별수선충당금

제170조	(부채성충당금) ①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소요될 총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은 일정비율을 정하여 적립하되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1조	(충당금의 설정제한) 충당금의 설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에 산입되는 충당금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72조	(자본의 분류) ①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②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으로 분류한다.

③이익잉여금은 사업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및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제173조	(자본준비금의 과목) 자본 준비금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시비보조금

3. 기타 자본잉여금

제6장  수익 및 비용회계

제174조	(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제17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계상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익계산서는 사업총손익, 사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6조	(사업손익계산)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77조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자체사업에서 발생되는 시설물의 임대료, 공간사용(광고)료, 기타 사업수익과 군포시 대행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178조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업무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한다.

제179조	(경상손익 계산) 경상손익은 사업손익에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80조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수입이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외화평가이익, 환율조정차익 및 기타의 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81조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지급이자, 사채이자,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외화차손, 외환평가소실, 기타의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82조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이익으로서 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은 투자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및 기타의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83조	(특별손실)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투자자산처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재해손실 및 기타의 특별손실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84조	(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 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85조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86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고정자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원가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의 30만원 미만의 지출

<개정 2011.6.17>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4. 매기 교체되는 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 또는 계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예    산

제1절  통    칙

제187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한다.

②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각각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88조	(예산관리자) 공단의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공단의 각 부서의 장과 회계단위의 장을 분임예산관리자로 한다.

제189조	(예산의 집행품의) <개정 2009.6.12>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본부장, 실ㆍ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1. 본부장이 전결로 집행할 사항 <개정 2011.6.17>

가.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

나.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및 용역

다.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실ㆍ팀장이 전결로 집행할 사항 <개정 2011.6.17>

가.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나.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및 용역

다.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신설 2011.6.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정액업무추진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190조	(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191조	(예산의 이월) ①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 중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공기부족 등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92조	(예산안의 편성) ①이사장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3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조	(준예산) ①이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당해 공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 보수비

3. 공공요금 등 법규상 지출의무 이행경비

③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95조	(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96조	(사업시행계획서) ①분임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 심의, 조정하여 분임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7조	(계속비) ①이사장은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예산총액에 그 총액 소요연한 및 연부액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 “별지 제35호서식”과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98조	(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는 현금을 충당하지 않는 경비 및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예산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립된 항으로 계상한다.

③이사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예비비지출계획서 “별지 제3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199조	(예산통제) ①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계산의 경우 발생시점, 자본예산의 구매예산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00조	(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분임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1조	(예산추산) 각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전 예산관리자에게 예산추산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202조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3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집행한다.

제204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손익계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자산외 교환

제205조	(수입금 마련지출) 이사장은 수입금 마련지출을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206조	(예산집행 실적보고) 예산관리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결   산

제207조	(결산) ①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의 결산에 준하여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8조	(결산지침) ①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 결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 시달한다.

②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209조	(결산정리사항)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수금 중 대손예상액 평가계상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미결산계정의 정리

6. 기부체납자산의 대체정리

7. 다음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다음연도 중 회수할 장기대여금의 단기대여금 대체

9.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210조	(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지출담당이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211조	(결산승인)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②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1>

1. 사업계획 대 실적분석 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3.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사유를 명시한 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212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변동표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기업 회계기준에 의한다.

제213조	(결산서의 비치 및 공시․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및 공시․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214조	(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15조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216조	(자산계산 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217조	(부채계산 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8조	(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219조	(대손충당금) 대여금 및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가액 및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채가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은 자산 및 부채의 목적 또는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신전환 매도율로 한다.

③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부담시점의 환율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 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21조	(결손금의 처리) ①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사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22조	(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정리 후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223조	(월말결산절차) 공단은 월말결산을 다음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물품․출납담당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 집계표 “별지 제38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 “별지 제39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 “별지 제40호서식”을 작성한다.

3. 각 장부담당자는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 “별지 제41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4.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한 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5.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6.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224조	(사업연도 결산절차) 공단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예산 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 결산서와 지출예산 통제원장에 의하여 세출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

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9장  경영분석

제225조	(경영분석) ①이사장은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단의 경영 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6조	(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하되 서구 또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227조	(재정상태의 분석) 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공단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분석, 검토한다.

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228조	(예산분석) ①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한다.

②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229조	(원가분석) 원가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토지의 이용방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0장  채권관리

제230조	(채권의 관리책임) ①이사장은 공단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채권관리담당 및 그 분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1조	(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공단의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징수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이를 사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구분한다.

1. 사업미수금

가.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 수입

나. 임대사업 수입

2. 기타미수금

가. 기타수입

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232조	(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장한다.

②제1항과 미수금대장은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2. 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33조	(동전) ①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 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

②미수금에 대한 과오납의 충당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결손처리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234조	(대장의 유지) 미수금대장은 미수금에 대한 수납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235조	(미수금의 실지조사) ①미수금관리 담당자는 매 월말과 매 사업연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매 사업연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서대장이 방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만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6조	(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연체이자, 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237조	(대손충당금의 설정) 이사장은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	(부실예상액의 계상) ①이사장은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잔액 중 일부를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분석 및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9조	(회계계정과의 조정) ①미수금 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사업의 대차대조표 계정상의 사업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상호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40조	(채권의 독촉) 채권․채무관리담당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1조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 보고) 채권․채무관리담당은 채권․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계   약

제242조	(계약의 체결) 계약은 계약담당자 또는 분임계약담당이 계약담당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3조	(주요자재의 공급) 이사장은 시설공사의 계약에 이행되는 주요자재를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4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이사장은 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물건의 매입 및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선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제245조	(지방재정법의 준용)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군포시재무회계규칙 계약관계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7 규정 제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총 계 정 원 장

계정과목 :                                                       계정 №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차 변	대 변

1. 설정방법 : 모든 계정을 통제하는 총괄장부로서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계정 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와 월간 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 : 매월말 월계․누계를 기장하며,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은 차기 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

자금수입 기록부

일 자	적 요	증서 번호	차변	대 변(수입내역)
			수입금 (예금)	사 업 미수금	기 타 미수금	선수금	예수금	기 타
								계정명	금 액

1. 설치방법 : 자금의 수입사항을 주요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장방법 : 자금의 수입시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일계표에 의거 계정과목별로 차․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  변)

가. 현금예금란 : 수입금액

(대  변)

나. 사업미수금란 :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금액 중 사업미수금에 해당하는 수입의 경우(사업예산과목)

다. 기타미수금란 : 사업미수금 이외의 기타미수금에 해당하는 수입의 경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과목)

라. 선 수 금  란 : 선수금 등이 수입되는 경우

마. 예 수 금  란 : 원청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되는 경우

바. 기   타   란 : 나～마 이외의 수입의 경우

3. 마    감 : 매일 마감하여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3호]

자금지출 기록부

일 자	적 요	증서 번호	수표 번호	대변	차 변(지출내역)
				지출액 (예금)	사업미 지급금	기타미 지급금	예수금	기 타
								계정명	금 액

1. 설치방법 : 자금의 지출사항을 주요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장방법 :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한 차․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가. 현금예금란 : 지출금액

(차  변)

나. 사업미지급금란 : 사업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경우(사업예산과목)

다. 기타미지급금란 : 기타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경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과목)

라. 예  수  금  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마. 기    타    란 : 나～라 이외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3. 마    감 : 매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4호]

재고증가 분개장

계정과목 :                              품목명 :

일 자	적 요	증서 번호	증가액(차변)		증가원인(대변)
			신품	재용품	사업미 지급금	기타미 지급금	환입품	발생품	무상 취득	기 타
										계정명	금액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일반상품, 제품, 원자재, 저장품 등)의 입고(증가)를 그 증가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구입재고자산의 채무확정 분개장으로 이용하며, 계정과목별, 재고자산종류별로 유지한다.

2. 기장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될 때 입고전표 및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차변의 증가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여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한다. 또한,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 품목은 증분류를 단위로 한다.

[별지 제5호]

재고감소 분개장

계정과목 :                              품목명 :

일 자	적 요	증서 번호	증가액(대변)		감소원인(차변)
			신품	재용품	미완성공사		건설가계정		비 용			기 타
					공사 번호	금액	공사 번호	금액				계정명	금액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그 감소인별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계정과목별, 재고자산종류별로 유지한다.

2. 기장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발생할 때 출고전표에 의하여 대변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차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여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다. 또한,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 품목은 증분류를 단위로 한다.

[별지 제6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일 자	적 요	증서 번호	채무확정액(대변)				채무확정내역(차변)								보조 원장
			사업 미지 급금	기타 미지 급금	기 타		미 완성 공사	건설 가 계정	비 용				기 타
					계정명	금액							계정명	금액

1. 설치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이다.

2. 기장방법 :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차․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가. 사업미지급금란 :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액 (사업예산과목)

나. 기타미지급금란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액        (자산본예산 및 자금예산과목)

다. 기    타    란 : 가～나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  변)

라. 미완성공사란 : 공사에 관련한 미지급 채무

마. 건설가계정란 : 사업용(임대주택등)및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미지급채무

바. 비   용   란 : 건설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 사업외비용 등 제비용과 관련한 미지급채무                     (7200, 7300, 8100, 8400, 8500으로 구분)

사. 기   타   란 : 라～바 이외의 채무확정액

(보조원장)

보조원장은 이 장부에서 표시할 수 없는 세부내역 및 원가집계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계정원장 서식에 준하여 계정과목표의 세항 및 목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장부에는 동 보조원장의 계정과목번호를 기록한다.

3. 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7호]

수입예산 정리부

(항)                    (세항)                    (목)

일 자	적 요	결의서 번 호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예산과 집행과 의차이
			당 초 예산액	증감액	계	조정액		수입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항․세항․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가. 예산액 : 수입예산액의 확정된 예산액

나. 조정액 : (수입)조정결의서의 조정건수 및 금액을 기장

다. 수입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작성된 수입조정결의서의 수입건수 및 금액을 기장

3. 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8호]

지출예산 통제원장

(항)                    (세항)                    (목)

일 자	적 요	증서 번호	예 산 액			집 행 액				예 산 잔 액
			당초	개정	계 (A)	집행 승인 (B)	지출 원인 행위 (C)	채무 확정 (D)	지출액	가용 예산 잔액 (A-B)	지출원인 행위에 대한잔액 (A-C)	채무확정 액과의 잔액 (A-D)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세항․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가. 예산액 : 지출예산의 확정된 예산액

나. 집행승인액 : 예산집행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다. 지출원인행위액 : 물품의 구입․도급 등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라.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입고확인 되었을 때, 공사의 경우에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및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마. 자 출 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9호]

일 반 분 개 전 표

결재	계	팀 장		이사장	일 자 : 년 월 일 장부(표)명 :
적 요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작성 및 유지)

1. 이 전표는 각 거래 담당 부서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 모든 분개전표를 한 책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2. 특수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를 전기할 때에는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도 사용된다. 이 경우 장부(표)명을 기재한다.

3. 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 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존한다.

[별지 제10호]

재고회계 분류원장

계정과목 :

품 목 별 :                                                 (      년    월    일)

품 명	기 초	증 가	합 계	감 소	기말잔액	비 고

1.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품목별(중분류)로 그 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다. 즉, 총괄계정으로서 재고자산계정에 대한 품목별 재고액을 기록 유지한다. 장부의 설치 및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 기    록

매월말 재고거래집계표(증가, 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의 품목별 증가 또는 감소액을 원장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별지 제11호]

저 장 품 대 장

												보관량
												최고량
												최저량
품명			규격									단 위
연월일		구입처	적 요		입 고				출 고			잔 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감분개장 및 집계표와 대사작업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토    지    대    장

자산명칭		취 득 원 가 및 면 적 (㎡)									고정자산번호
취득처분 년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현 재 액			소 속
		총면적		총가격		총면적	총가격	총면적	총가격
											정리과목		관․항
													세 항
													목
											경 계 표 시
											도 면 번 호
정리번호	취득년월일	취 득 지 명					지목	등 기 년월일		등 기 번 호	면 적			취득 단가	원 소 유 자
		구	동		번 지						공부 면적	실제 면적			주 소	성 명

[별지 제13호]

건    물    대    장

자산명칭		취득원가						소 재 지								고정자산번호
구 조		취득년월일		. .				취 득 원 가 내 역								소 속
규 격		내 용 연 수		년				직접비		노 무 비			원			정리과목	관 ․ 항
										재 료 비
																	세 항
능 력		연간상각률		%
										제 경 비
																	목
																공사번호			도면번호
용 도		연각상각액		원				간 접 비
								계
기 타		잔존가액		원				청 부 액
																청부업자
								지 급 재 료 비
보험상황
년 월 일	적요	장 부 원 가									감 가 상 각 충 당 금							장부 가격		처 분
											차 변			대 변	잔 액
		차 변(증가)			대 변(감소)		잔 액
																				금 액		손 익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별지 제14호]

기 계 장 치 ․ 구 축 물  대 장

자산명칭		취 득 원 가						소 재 지								고정자산번호
구 조		취득년월일		. .				취 득 원 가 내 역								소 속
규 격		내 용 연 수		년				직접비		노 무 비			원			정리과목	관 ․ 항
										재 료 비
																	세 항
능 력		연간상각률		%
										제 경 비
																	목
																공사번호			도면번호
용 도		연각상각액		원				간 접 비
								계
기 타		잔 존 가 액		원				청 부 액
																청부업자
								지 급 재 료 비
보험상황
년 월 일	적요	장 부 원 가									감 가 상 각 충 당 금							장부 가격		처 분
											차 변			대 변	잔 액
		차 변(증가)			대 변(감소)		잔 액
																				금 액		손 익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별지 제15호]

공 ․ 기 구 비 품 대 장

자산명칭					취 득 원 가								고정자산번호
구 조					취득년월일				. .				소 속
규 격					내 용 연 수				년				정리과목	관
능 력					연간상각률				%
														항
용 도					연각상각액				원
														세 항
기 타					잔 존 가 액				원
보험상황
년 월 일	적요	장 부 원 가								감 가 상 각 충 당 금					장부 가격			처 분
										차 변	대 변	잔 액
		차 변(증가)		대 변(감소)			잔 액
																		금 액	손 익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 후면은 상기 년월일, 적요, 장부원가, 감가상각충당금, 장부가격, 처분”란 인쇄, 양면으로 사용

[별지 제16호]

기  채 ․ 상  환  대  장

단 체 명								차 입 처									상 환 기 간
사 업 명								승인년월일번호									상 환 방 법
기 채 승 인 액								이 율					연체이율				상 환 재 원
차 입 내 역				상 환 계 획					상 환 액								상 환 누 계					비고
년월일	금 회 차입액	차입 누계		년월일	원금	이자	계		년월일		원 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별지 제17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연월일	적 요	납입자 (채주) 성 명	취급의뢰 금 액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사업외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별지 제18호]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연월일	번호	적 요	수 량			수 입	지 출	잔 고	납입자 성 명
			구 분	권면금액	장수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9호]

징 수 결 의 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팀 장
							수입예산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계
							고 지 서 번 호		제 호			인
년도			관)				항)	세항)			목)
합계금액
						금 원정
						№
납 입 자		성 명
		주 소
적요

[별지 제20호]

수  입  일  계  표

[         년도]           (납기연장분)                           월     일

수입담당	영 수 과 목		금 액	통지서 매 수
	현년도	원 금
		이 자
분임수입 담 당		기 발 생 이 자
		기발생연체이자			개인별 수납부 등 기
		연 체 이 자
팀 장		소 계
	과년도	원 금			월일별 수납부 등 기
		이 자
계		기 발 생 이 자
		기발생연체이자			대 조
		소 계
	총 계

[별지 제21호]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과 목				납 기	납 입 연월일	기 납부액	정당요납부액	과오 납금	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	반 환 가 산 금 액	납입자 주 소 성 명
관	항	세항	목
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인)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2호]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증 제 호
수 입 담 당					발 의		년 월 일			인
					수입예산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분 임 수 입 담 당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반환통지서발행		년 월 일			인
계
					반환통지서발행번호		년 월 일			인
년도			관)		항)	세항)			목)
				금 원정
				№
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적요

[별지 제23호]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담당					제 호			년도 회계		세입담당					제 호			년도 회계		세입담당					제 호			년도 회계		세입담당
채 주										채 주										채 주										채 주
	금										금										금										금
	￦										￦										￦										￦
	단										단										단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통지를 발행함.										상기 금액을 본 통지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										시										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성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출납취급금융기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귀하
계			지출원		징수관
관		항		세항		목				관		항		세항		목				관		항		세항		목				관		항		세항		목

[별지 제24호] <개정 2009.6.12>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계		분임경리관		경 리 관			년도 세출						계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계 약			. . .			인
							항						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원인행위등기			. . .			인
검 수			. . .			인
							세항						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지 출 예 산 통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			. . .			인
							목						증 서 번 호			제 호
채무확정분개 장또는재고 분개장등기			. . .			인
												합 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적 요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송 금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							성 명
비 고

[별지 제24호의2] <개정 2009.6.12>

봉급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계			분임경리관			경 리 관		년도 지출						계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인행위등기				. . .			인	항						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				. . .			인	세항						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채무확정및원 가본개장등기				. . .			인	목						증 서 번 호					제 호
		금 원정											￦
공제내역	소 득 세				￦				학 자 금			￦					구내식대			￦
	방 위 세				￦				국민저축			￦								￦
	주 민 세				￦				재형저축			￦								￦
	연금기여금				￦				재․장려기금			￦								￦
	건강보험금				￦				새마을금고			￦								￦
	생활자금				￦				새․융자금			￦					공제액계			￦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			외 명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별지 제24호의3] <개정 2009.6.12>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계		분임경리관		경 리 관			년도 지출						계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인행위등기			. . .			인
주 문			. . .			인
							항						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납 품			. . .			인
검 수			. . .			인
							세항						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물품출납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			. . .			인
							목						증 서 번 호				제 호
채무확정분개 장또는재고 분개장등기			. . .			인
												합 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송 금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								성 명
비 고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이 서식에 의한다.

(뒷면)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락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증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 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전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이 계약이행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써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 기일내에 100분의 5, 납부 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24호의4] <개정 2009.6.12>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예산집행품의 (보존 년)	담당자	담당		분임경리관		경 리 관
문서번호 시행일자 200 . . . 받 음 제 목
							협조
		예산과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지 출 결 의														증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200 년도			지 출 원
인									회계
제목 :									지 출 발 의						인
공급가￦ 원 ￦ 부가세￦ 원 금									현금출납부기재						인
									지급내역부기재						인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락함				청구		일자 . . .				영수		일자 . . .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주 관 과
검수․준공일		. . .		인	추산필			과장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인			인

[별지 제25호 서식]

통상지급통지

	통상 No.								통상 No.														통상 No
	연도		통상원부						연도		통상지급통지											연도		통 상 지 급 통 지
			No.								No.															No.
	과목								채주											채주
	금 액		￦						과목											과목
	발행연월일								금											금
	채 주
	적 요								￦														￦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지출원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지출원
									군포시시설관리공단금고귀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 귀하

송금(계좌입금)통지

	송금 No.								송금 No.														송금 No
	연도		송금원부						연도		송금(계좌입금)통지											연도		송금(계좌입금)지급통지
			No.								No.															No.
									채주											채주
	과목								계좌											계좌
	금 액		￦						과목											과목
	발행연월일								금											금
	채 주
	적 요								위 금액을 본일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하였음.											위의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지출원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지출원
									군포시시설관리공단금고귀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 귀하

[별지 제25호의2]

수표발행 통지서

발 행 일 자	수 표 번 호	수표수취인	수 표 금 액	기타필요사항
년 월 일	AA001

상 동	AA002
합 계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 통지서 양식은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사용가능

[별지 제26호]

여 입 결 의 서

증 제 호
계		팀 장		이사장		년도 지출					계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인행위등기			. . .		인	항
											지 출 예 산 통제원장증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			. . .		인	세항
											자 금 지 출 기록부등기		. . .				인
채무확정및원 가분개장등기			. . .		인	목
	금 원정									￦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인
수표번호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 환 고 지 서 번 호		제 호					인		납 부 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주 소 : 성 명 : (인)
비 고		반납사유

[별지 제27호]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장)								장)								장)
관)			항)					관)			항)					관)			항)
세항)			목)					세항)			목)					세항)			목)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니다.								위 금액을 여입하였음.								위 금액을 영수함.
(건명 : )								(건명 : )								(건명 : )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																납입장소 :
출납취급금융기관								출납취급금융기관								출납취급금융기관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								반납자 귀하
								반납자 성명
귀하

※	1. 주서로 인쇄

2.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제28호]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원        부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금				금								금
	정리구분							정리구분				정리구분								정리구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현 금							현 금				현 금								현 금
증 권							증 권				증 권								증 권
증 권 명							증 권 명				증 권 명								증 권 명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상기와 같이 납부합.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상기와 같이 납부합. 년 월 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원권 매 월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납 부 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 장		취급자									기 장		취급자

[별지 제29호]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금
	정리구분											정리구분
	건 명											건 명
	현 금											현 금
	증 권											증 권
	증 권 명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납부자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상기와 같이 영수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기 장		취급자		출납원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30호]

수   입   지   출   원   장

년월일	수 입			자 금 교부액 (2)	수 표 발행액	지 출				잔 액 (1)-(2) -(3)=(4)	자 금 운 용			비 고
	수 입	과오납 반환액	차 감 (1)			지급액	반환액	과목경 정 액	차 액 (3)		예금등 (5)	환 임 (6)	공금잔액 (4)-(5)+(6)
														※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별지 제31호]

수 입 금 내 역 장

연 월 일	적 요	증서번호	납입자성명	금 액	누 계

[별지 제32호]

지 출 금 내 역 장

연월일	적 요	수표및지급 통지번호	채 주	직 접 지 급	송 금	집 합 송 급	소 계	자 료 배 정	합 계

[별지 제33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연월일	적 요	납입자 성 명	수 입	지 급	잔 액

[별지 제34호]

유가증권 수급부

연월일	번호	적 요	수 량			수 입	지 출	잔 고	납입자 성 명
			구 분	권면금액	징 수

[별지 제35호]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과 목				사업명	계속비 총 액	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			지 출 액			익년도 이월액	재 원 내 역			이 월 사 유	비고
관	항	세항	목			예 산 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 필액	금 후 지 출 소요액	잔액		국비	시비	기타

[별지 제36호]

계속비 정산보고서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연도	전체계획					실 적			비 고
관	항	세항	목			연할액	지원내역				지출 원인 행위액	지원내역		연할인 액과지 출원인 행위액 과의차	지원내역

[별지 제37호]

예비비 지출계획서

[       년도]

과 목				예산액 (1)	기 지출액 (2)	예 산 잔 액 (1-2)	금 후 소요액 (3)	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38호]

재고증가 집계표

계정과목 :                                                        년    월    일

중분류명 (품목명)	증가액(차변)		증가원인(대변)							비 고
	신품	재용품	사업미 지급금	기타미 지급금	환입품	발생품	무상 취득	기 타
								계정명	금액

[별지 제39호]

재고감소 집계표

계정과목 :                                                        년    월    일

중분류명 (품목명)	감소(대변)		감소원인(차변)									비 고
	신 품	재용품	미완성공사		건설가계정		비 용			기 타
			공사 번호	금액	공사 번호	금액				계정명	금액

[별지 제39호의2]

재고감소 집계표

품목별 분 류	감소액(대변)		감소원인(차변)		비 고
	신 품	재용품	건설가계정금액	비 용

[별지 제40호]

일반분개 정산표

(     년    월    일)

계정과목	합 계		잔 액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별지 제41호]

시    산    정    산    표

년    월    일

NO	계정번호	계정과목	수 입 예 산 정리부		지 출 예산통 제원장		자 금 지 출 기록부		재 고 거 래 집계표		채무확 정및원 가분개장		일 반 분 개 전 표		월간총 거래액		원가분 개(수정분개)		수정후 월간총 거래액		기 초 잔 액 시산표		기 말 잔 액 시산표		손 익 계산서		대 차 대조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물품관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22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52호

개정 2011년  6월 17일 규정 제  91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책임) ①이사장은 공단의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	3	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6.17>

1. 물품관리관 : 본부장

2. 물품운용관 : 경영기획실장

3. 분임물품운용관 : 각 팀장

4.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 직원

5.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담당  직원

제	4	조	(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 운용, 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3.	분임물품운용관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처리한다. <개정 2011.6.17>

4. 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 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7>

5. 분임물품출납원은 분임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 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7>

제	5	조	(관리사무의 위임) 공단의 각 사업장에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	6	조	(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7	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	8	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	9	조	(연도구분)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제11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대한 심사) 주관부서의 물품관리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매입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익적 지출항목에 의한 물품구입) ①수익적 지출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비품과 소모품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1.6.17>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별지 제2호서식”하고, 물품관리관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통지하고,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출   납

제14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업무직근로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개정 2012.6.26〉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제17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불용품의 불용결정)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9조	(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불용대상물품조서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 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신청자에게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불용품의 매각)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자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각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이나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각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물품관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21조	(불용품의 폐기 등) ①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된 물품 중 매각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 또는 해체처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해체처분한 때에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장  보   관

제23조	(보관의 원칙) ①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도, 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나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출납원은 일시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태에 따라 재고품 및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5조	(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운용관 이나 분임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11.6.17>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6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물품의 망실․훼손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이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 훼손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손․망실 훼손 등의 처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훼손 당시의 시가(손․망실 훼손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 훼손발생 이전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	(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의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 및 훼손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훼손이 초래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제29조	(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장   부

제30조	(장부비치) ①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7호서식” : 물품의 수입과 출급시 그 내역을 기재하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개정 2011.6.17>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 소모품, 비소모품 출납대장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3.  비소모품 출납카드 “별지 제9호서식” : 비소모품의 출납 및 운용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4. 소모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 통제가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재고 및 분배 사항을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 <개정 2011.6.17>

5.  중요물품 정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중요물품을 품목별로 수입출급, 재고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개정 2011.6.17>

6.  물품운용대장 “별지 제12호서식”：운영부서별로 비소모품의 반납 및 인수시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개정 2011.6.17>

②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이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33조	(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①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이 물품청구부서의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운용관은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입회원을 선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개정 2011.6.17>

②각종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이를 분임물품운용관이 검수하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1.6.17>

제34조	(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검사 및 검수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6.17>

②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하여 계약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에 대하여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사의 생략) ①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수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경우

3. 공단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②검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제36조	(물품의 검사․검수 결과처리) ①물품의 검사 및 검수자는 물품검사․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검사․검수조서 “별지 제13호서식”와 물품검사 및 검수확인조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시 단가 및 금액산정은 물품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물품검사․검수조서 사본 1부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인사발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바뀌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	(인계의 절차)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까지의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구개편에 의한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41조	(정기재물조사) ①공단은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정기재물조사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물조사서 “별지 제16호서식”를 종합심사․조정하여 같은 해 2월 말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특별재물조사)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단의 모든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변질 등 사용유무 확인

3.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4.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5.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6. 기타 기록사항 착오의 정정

제45조	(재물조정) ①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업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물품관리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물조정 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승인내용을 재물조정결과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분류번호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보   칙

제46조	(물품의 이동상황 정리 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 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품종상태 분류기준 “별표 1” 및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2”에 의한다.

제47조	(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2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처리된 물품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7 규정 제 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6. 생략

7.「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제16조제2호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한다.

8. ~ 9. 생략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⑴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⑵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⑴ 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⑵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유류․수선용재료 등)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부속품․생산원료․재료 등)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⑴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⑵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⑶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⑷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수 령 생 산 편 입 공유재산편입 부 생 반 납 분 류 전 환 기 증 출 급 양 여 대 여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자 연 감 모 관 급 사 용 전 환 기 타	구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기탁을 받거나 기탁을 하는 경우 보급지원 또는 사용하도록 출급하는 경우 (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매각하는 경우 해체하는 경우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 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급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개정 2009.6.12, 2011. 6.17>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건명 :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관	항			세항				목
다음과 같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하고자 합니다.						물 품 관 리 관
											물품(분임)운용관
											물품(분임)출납원
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소요경비 추정액				용 도
														단 가		금 액
위 물품을 월 일까지						매입 수리 제조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회계규정에 의거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2. 서식은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2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1.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2.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3. 기증목적
4. 사용목적
5. 기증일시 및 장 소	일 시					장 소
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7. 기 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주)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함.

상기와 같이 기증(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인)

수령자                   (인)

[별지 제3호]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

												카드등록 번 호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단 위	⑤ 회계(계정)분류		⑥ 정 수	⑦ 내용연수	⑧ 물품출납원			⑨ 물품관리관
연월일	정리구분	단 가	수 입 (수량/금액)	출 급 (수량/금액)	재 고 (수량/금액)	운 용 (수량/금액)	물 품 출납원	연월일	정리구분	단 가	수 입 (수량/금액)	출 급 (수량/금액)	재 고 (수량/금액)		운 용 (수량/금액)	물 품 출납원

(갑지 후면)

운 용 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용부서명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이기사항
		연 월 일	확인	연 월 일	확인	연 월 일	확인	연 월 일	확인	연 월 일	확인	연 월 일	확인
1
2
3
4
5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을지 전면)

				정부물품분류번호				단 위			카드등록번호				이기사항
사용부서번호	사용부서명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을지 후면)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카드등록번호
운 용 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번호	사용부서명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이기사항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물품고유 번 호		확 인

[별지 제4호]

불 용 대 상 물 품 조 서 수 신 : 년 월 일 참 조 : 발 신 : (인)
회계과목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품목의 설 정	규 격 (기계의제작번호)	취 득 연월일	단위	수량	취득금액	내용 연수	잔존가액	상 태	물 품 의 사용경위	불용사유	처분의견	기타사항

[별지 제5호]

불용품					폐 기 해 체		조서
관리문서번호
장 소
연 월 일
집 행 자	직위(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위(급)							성 명	(인)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사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품 명세 (란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별지 제6호]

손․망실 훼손보고서

(     년    월    일)

1	소 속 명
2	물품관리자(망실훼손자)	직위(급)
		성 명
3	망실훼손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4	망실훼손물품의 품명․수량 및 장소	품 명				품질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동 상(공용품인 경우)	원송부			경과 연수		품 명		품질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일자	기호
	망실훼손품의 현시세
5	망실훼손 원인
6	평소의 보관상황
7	망실훼손사실 발견의 동기
8	망실훼손사실 발견 후의 그 사건에 대한 조치
9	물품관리자의 책임유무의 결정 및 변상명령에 대한 조치
10	망실훼손이 범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공소 및 피해액 회수의 조치여부
11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7호] <개정 2009.6.12,  2011.6.17>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① 일 련 번 호	② 수입 증빙 서 번호	③ 출급 증빙 서 번호	④ 연 월 일	⑤ 회 계 구 분	⑥ 정 리 구 분	⑦ 적 요	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	⑨ 품 명	규격	단위	수 입			출 금				카드번호	정리일자	담당자인	결 재
											단가	수 량		단가	수 량		금액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신품	기타 상태별		신품	기타 상태별

[별지 제8호]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등록번호	소 모 품	비소모품	정리대장	담당자(인)	계(인)	등록일자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수 량	비 고

[별지 제9호]

비소모품 출납카드

등록번호
분 류				규 격							단 위						내용연수
연 월 일	적 요	증 감					잔 고					감 가 상 각								차감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당 년 분				누 계

[별지 제10호] <개정 2011.6.17>

소 모 품 대 장

№         .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주 용 도

연 월 일	증빙서번호	적 요	수 입	사 용	재 고	사용목적	수령량	수령자(인)	결 재
									담당자	팀장

[별지 제11호] <개정 2009.6.12, 2011.6.17>

중요물품 정리대장

계정과목	품 명	물 품 분류번호	자산번호	규 격		단위	취득일		취득가격	내용 연수	비 고	결 재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감 가 상 각 충 당 금				관 리 책 임 이 동 사 항
연 도 별	당 기	누 계	미상각잔액	이관연월일	이관근거			인계부서		인수부서

[별지 제12호] <개정 2009.6.12, 2011.6.17>

물 품 운 용 대 장(비품)

[관리부서                  ]

연월일	적 요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현재량	물품고유 번 호	비고	결 재
						수 입	반 납	기 타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별지 제13호]

(전면)

물 품		검 사 검 수	조 서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연 월 일	(계약 또는 납품지시번호 : )			물품출납부	등기
납품기한
검수연월일				물품	관리관
검수장소
납품구분	1. 조달구매 2. 자체제작 3. 건설 4. 수증 5. 기타			인
상기와 같이 검사․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검수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물품	출납원
				인
				분임물품	출납원
				인

주) 품목이 2종 이상 이거나 분할 납품시에는 이면을 사용한다.

(이면)

검 수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단 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 품 량	금 회 검수량	미납품량	비 고

[별지 제14호]

물품검사 및 검수확인조서

수신 : 물 품 관 리 관

발신 : 분임물품출납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수일자 및 검수자		비 고
				일 자	검 수 자

상기 물품을 공사자재로 검사 및 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검수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직위(급)               성명               (인)

주) 레미콘․아스콘․투수콘 등 반제품의 자재 검사 및 검수시 사용하며,

물품검사 및 검수 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별지 제15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인 계 사 항				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	수 량	금 액	인계연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위와 같이 보고함.

보고자       직위(급)               성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재   물   조   사   서

(20  년   월   일 현재)

회    계    명：

조 사 부 서 장 :                  (인)

분임물품출납원：	(인)

(단위 : 원)

① 일련 번호	② 군급 번호	③ 품 명	④ 규 격	⑤ 단위	⑥ 정수	⑦ 구 분	⑧ 장부수	⑨ 실사계	실 사 상 태						장부대실사		자 원 별
									활 용			불용대상
									신 품	중고품	요 정비품	신 품	중고품	요 정비품	초과	부족	국산	외산

[별지 제17호]

재 물 조 정 승 인 신 청 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규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재 물 조정기관명					⑵ 재 물 조사일자		년 월 일		⑶ 재 물 조사사유				⑷ 물품관리 책 임 자 직위 및 성 명
재물조정 대 상 품		구 분		⑸ 정부물품 분류번호		⑹ 품 명		⑺ 규 격		⑻ 자원별		⑼ 상태		⑽ 단위	⑾ 수량		⑿ 금 액
		⒀초과품
		⒁부족품
⒂재물조정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첨 부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전 카드)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2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2부

[별지 제18호]

재 물 조 정 결 과 통 보 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규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⑴ 재 물 조정기관명					⑵ 재 물 조사일자		년 월 일		⑶ 재 물 조사사유				⑷ 물품관리 책 임 자 직위 및 성 명
재물조정 대 상 품		구 분		⑸ 정부물품 분류번호		⑹ 품 명		⑺ 규 격		⑻ 자원별		⑼ 상태		⑽ 단위	⑾ 수량		⑿ 금 액
		⒀초과품
		⒁부족품
⒂재물조정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첨 부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전 카드) 1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1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1부

재정보증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재정보증 시행내규

제정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6 호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 및 인사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수입담당, 분임수입담당, 계약담당, 분임계약담당, 지출담당,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취급담당, 채권․채무관리담당, 분임채권관리담당, 분임채무관리담당

2.	물품총괄조정자,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담당, 분임물품출납담당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회계관계 담당으로 특히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조	(재정보증) ①직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이사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	4	조	(재정보증한도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2.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제	5	조	(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이 다른 회계 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보험료의 지급) 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관리담당으로 하여금 공단회계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량관리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차량관리시행내규

제정 2012년 7월 4일 내규 제 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공단의 관리 및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이륜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의 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업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공단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가운전"라 함은 공단차량에 지정된 운전원이 아닌 총괄부서의 장이 승인한 공단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차량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군포시 관용차량 관리규칙」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4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관련대장(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5. 차량정비관련대장(별지 제6호서식)

6. 기타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①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사업부서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운행거리기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①사업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시 담당부서에 이를 검토 요청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배정) ①차량의 사업부서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의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부서가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9조(배정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사업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사업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3장 공단차량의 운행관리

제15조(차량교체승인) ①사업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은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운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절약 등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차량의 교환 승인) 사업부서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명의 이외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 ①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교환 승인확인서를 필요시 차량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시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업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차량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총괄부서의 지정) ①이사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경영기획실을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총괄부서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관리․감독한다.

제19조(차량의 관리방법) ①사업부서는 부서별로 차량관련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보험가입,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한다.

②공단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단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필요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20조(배차신청)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차량배차대장에 의하여 사용 전 사업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타 사업부서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에 의한다.

제21조(배차승인) 사업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타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배차제한) 사업부서의 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서 차량배차 신청시 야유회ㆍ관광모임ㆍ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차량을 배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행정활동 등 업무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유류의 구입등) ①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는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차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의 정산등) ①차량의 배차담당직원은 차량배차전 차량의 유류잔량 및 통행카드 잔액 등을 정산하여 지급(보충)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운행  종료시 운행일지에 총 운행거리(전일 운행거리, 배정당일 운영거리, 총운행거리)와 급유량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 사용금액 등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차고의 운영) ①사업부서에서는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공단 사업장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장 운전원의 관리

제26조(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고장의 지시없이 담당자동차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수수하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14. 기타 운전원으로서 금지하는 행위

제28조(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 운전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당해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1조(안전교육등) 총괄부서에서는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운전원의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부서의 운전원에 대하여 부서 간에 교류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공단차량의 직원자가운전제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 ①이사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4조(자가운전대상) 자가운전은 각 사업부서의 장이 승인한 공단 소속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엘피지(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배차한다.

제35조(운전자 지정 승인)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에서 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36조(운전자 지정 통보) 사업부서에서 운전자를 지정 승인 한 때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운행종료) ①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②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차량운행을 승인한 사업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2  7. 4  내규 제19호)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6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 용 (전용)	중형승용차(배기량 2,000cc급)	◦이사장	○ 최단운행연한: 차 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7년 ○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	중․소형승용차 (배기량1,000cc이상 2,000cc 미만)	◦총괄, 사업부서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 자동차)	◦사업부서
	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사업부서
승합용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이상 35인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사업부서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사업부서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사업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사업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7년 ○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특수 용은 제외)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사업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사업부서
특수용	집게차	◦사업부서
	기타자동차	◦사업부서

〈별표 2〉

차량의 사업부서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배정부서	기준 정수	차 형 별
		중 형 승 용 차	중 ․소형 승 용 차	기 타 승용차
총괄부서	2대	1대 (이사장전용 1대)	1대 (업무용 1대)	-
사업부서	4대	-	4대 (업무용 1대)	-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기 타 사 업 용	각종 설비탑재, 종량제봉투 배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재활용품 수거용 시설관리용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공단 사업장의 관리에 따른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기 타 용	재활용품 수거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별표 3〉

차량의 정수부여표(제10조 관련)

1.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가. 승 용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	가1 가2 가3 가4
나. 승합용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나1 나2 나3
다. 화물용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	∙집게차 ∙지게차 ∙이륜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1 라2 라3 라4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사업부서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중형승용 차량을 1번째 구입하는 경우

환경자원팀(환경미화센터) - 가1 - 1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차 량 소 속 부 서

정 수 번 호	승 인 구 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취 득 구 분	등록번호	용 도	날 인
		승 인 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관리대장

일련번호	신청일	사용일시		행선지	용무	자가운전	차량번호	신청(사용)자			결재
		부터	까지					소속	직급	성명	담당	실․팀장

※ 타 사업부서 차량이용시 관련 문서 별도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품  목 :

월일	차량번호	차 명	수령량	불출량	잔 량	수령자 (인)	결 재
							담당	실․팀 장

※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류를 관리하는 부서

〈별지 제4호서식〉

차량유류(통행카드)지급대장

차량번호					차명(차종)
카드번호		유류카드 :			용 도
		통행카드 :
지 급 내 역(유종 : 카드 : )
구분	월일		지 급 량 (ℓ, 원)	운 행 거 리(㎞)		확 인
						운전원		담당	실․팀장
유류
통행카드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요일)						결재		담당			실․팀장
차 량 번 호	호	운행상황	운 행 계		㎞	유류 현황		유 종
								급 유 량			ℓ
			전일누계		㎞	통행카드		전일잔액			원
운전원	인
								금일사용액			원
			금일누계		㎞
								금일잔액			원
사 용(동승)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	운행 확인
소 속	성 명					출 발			도 착
점 검 사 항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동 작동은?(계기를 포함한다)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비고] 점검결과란에 ○(양호), △(요수리), X(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비관련대장

차량등록번호 :            (차명                )        배기량 :        cc

사용부서(용도)	차대번호	사용연료	최초등록일	취득구분	취득가격(원)

차량사진

1. 차량수리대장

수 리 내 역
월일	수리내용	수리금액(원)			수리장소	확 인
		계	부품대	공임		운전원	담당	실․팀장

2. 차량오일교환대장

오 일 교 환 내 역
월일	오 일 명	운 행 거 리 (㎞)	교 환 장 소	확 인
				운전원	담당	실․팀장

〈별지 제7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정수배정 요청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차량소속 부 서	차 종	차 형	차 명	연 식	사용 부서	요청 정수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	차량등록 예정 부서명	사용 기간
			( )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8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체승인 요청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가. 현 차량
차량소속 기 관	차 종	차 형	차 명	년 식	차대번호	사용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정수번호
			( )
나. 교체할 차량
차량소속 기 관	차 종	차 형	차 명	년 식	차량구입비 (신규구입및이체)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	차량등록예정부 서 명	비 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세부설명서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승인 요청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요청 내역

차형	차명	연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현 재	변 경	비고 (정수번호)
					사용부서	사용부서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0호서식〉

공단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량신규정수·차량교체·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000직 00명)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 보유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1)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1)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2)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3)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4)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5)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6)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차량운행수요

출장업무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연 간	월 간	일 일
계

[비고] 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정수배정(교체) 승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차량소속부서		차량소속부서
차 형		차 형
차 명	( )	차 명
연 식		연 식
과세대상구분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등 록 번 호
비 고		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2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표 시
차 형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부서
변경차량소속부서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3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 제1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승인번호 및 일자	차량소속 기관(부서)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 자	비 고 (정수번호)

끝.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4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단차량 운전자 지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단차량 운전자 지정코자 합니다.

1. 신청대상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종류)	근무기관(부서)	안전교육이수여부 (LPG)

2. 대상차량

소속기관(부서)	차 종	차 형	차 명	차량번호

첨부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4.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증 사본 1부.  끝.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5호서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단차량 운전자 지정 통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시행내규」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단차량 운전자 지정을 통보합니다.

○ 지정내역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종류)	근무기관(부서)	지정차량번호

※ 지정된 자가운전자는 제33조에 준용됩니다.

끝.

	부서장명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Ⅵ. 업무관리

민원사무처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6 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53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민원인에게 최대한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단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및 제증명, 확인서의 청구,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신청, 이의신청 기타 공단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문서부서”이라 함은 공단내에 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이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4	조	(민원서류의 접수) ①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의 접수는 문서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되,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주인 "별표 1"을 민원서류의 왼쪽 상단에 날인하고 처리기한을 명시한 후,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③문서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받았을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송된 민원서류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문서부서에 반송하고, 문서부서는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제5조(민원서류의 분류) ①직원의 비위와 관련이 있는 민원은 감사업무담당부서로 분류 이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의 장은 다수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문서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 그 처리결과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그 내용상 비중이 많은 부서로 이송된다.

제6조(타기관 민원서류의 이송) ①문서부서에서는 민원의 내용이 공단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당해 민원인이나 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문서부서로 이를 이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구술 또는 전화민원의 접수) ①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사후에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이 그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로서 증명서 등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분 또는 민원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문서부서 또는 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③민원인 또는 그 민원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인 대표자의 선정) ①5인이상 다수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 대표자를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 또는 민원인 대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 대표자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다만,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접수증)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는 서류 접수시에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에 의한 민원과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 등의 비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는 민원사무신청 등에 필요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①문서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보완 또는 보정사항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 또는 보정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타 부서를 경유하여 접수된 서류가 보완 등을 요할 경우에는 그 경유부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처리) ①문서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정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

②다수인관련 민원서류는 처리시행 전에 먼저 감사업무담당 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민원서류를 처리할 때에는 그 기안용지의 왼쪽상단에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④공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서류는 당직근무자가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다음날 처리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①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 상호간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우측 상단에 주인 “별표 2”을 찍어 협조기한을 명시한다.

②협조부서는 다른 서류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조요청한 부서가 정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각 처리부서의 담당직원은 소관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간

2.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

3.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로서 관계기관의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4. 공단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시간

5. 실험, 검사, 감정 또는 고시에 소요되는 시간

6.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의 미납 및 입회의 불참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간

7. 접수, 경유 및 처리 부서가 각각 격지에 위치한 경우 문서의 우송에 소요되는 기간

8. 시가 및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산,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제15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처리기간내에 서류를 처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소정의 처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때에는 그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한 및 진행상황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접수처리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민원서류의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 처리기간의 초과,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문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불문처리사항) ①민원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의 모해 또는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민원서류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행할 수 없는 사항

4. 정치문제에 관련된 사항

5. 민사, 형사재판에 관련된 사항

6.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내용의 민원서류가 2회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문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서류 첫면 중앙상단에 “불문처리표시”의 주인 “별표 4"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사무의 심사) ①민원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심사관를 둔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문서부서의 문서심사관이 겸임하며, 총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명의로 처리부서에 독촉장 "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한다.

④민원사무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민원사무통제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장은 3차까지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9조(결과의 통지) ①처리부서는 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요구사항이 실현불가능 하거나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민원서류의 심사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처리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안문의 심사자란에 민원사무심사관으로부터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22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민원사무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사무의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원서류 주인표시

민  원  서  류

처리기한 :     .    .    .

5㎝

2㎝

[별표 2]

민원서류 협조주인

민  원  서  류

협조부서명

협 조 기 한

5㎝

2.5㎝

[별표 3]

민원사무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진 정	7일
건 의	14일
질 의	14일
증 명	3일
확 인	3일

※ 기타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별표 4]

불문처리표시

이 건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불문처리함.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별지 제1호] <개정 2009.6.12, 2011.6.17>

민 원 사 무 처 리 대 장

접 수		접수자 (수령자)	종 류	건 명	민 원 인		담당부서	처리 기한	경유 또는 이첩	협 조 (조회) 연월일	처 분			결 재
번호	월일				주 소	성 명					월일	내 용	확인	계	부서장	본부장

[별지 제2호] <개정 2009.6.1, 2011.6.17>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

접 수			종 류	건 명	민원요지	민 원 인				처리 기한	처 리 연월일	처리내용	처 리 담당자	결 재
번호	월일	접수자				주 소	성 명	전 화	확인					계	부서장	본부장

[별지 제3호] <개정 2009.6.12>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건    명 :

3. 부    수 :

4. 첨 부 물 :

5. 민원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귀하의 민원서류를 위와 같이 접수함.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민원담당자	직위(급)

성   명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제       호

독   촉   장

1. 건        명 :

2. 접 수 번 호 :

3. 접 수 일 자 :

4. 처 리 기 한 :

5. 기한경과일수 :

6. 특 기 사 항 :

위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차) 독촉장을 발부하니 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민원사무심사관              (인)

[별지 제5호] <개정 2011.6.17>

민 원 사 무 통 제 부

접수일		민 원 인		처리 기한	위 반 사 항			관 계 자 조 치				결 과	결 재
번호	월일	주 소	성 명		내 용	발견일시	확인	부 서	성 명	내 용	일 시		계	부서장	본부장

제규정관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7 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규정(내규 포함)의 체계와 그 제정, 개정, 폐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하는 등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내규”라 함은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써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이라 함은 공단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경영기획실로 하며, 경영기획실장은 공단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된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규정의 폐지, 정비요구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기타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제	4	조	(규정의 분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조례, 정관

2. 조직관리

3. 인사․복무

4. 보수․후생

5. 재무회계

6. 업무관리

7. 공단관계법규

제	5	조	(효력) ①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규정과 내규간의 효력은 규정, 내규의 순으로 하고 규정간의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제2장  제정․개정 및 폐지

제	6	조	(개정형식 등) ①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절․조․항․호․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숫자는 아리비아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시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및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5.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때에는 해당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	7	조	(입안) ①규정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 부서의 공통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안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 ①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가 완료된 규정안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규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의 부의) 소관부서는 제8조제4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절차) ①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 이외의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 및 폐지한다.

2.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개정 및 폐지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 및 폐지된 규정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 ①소관부서는 제10조에 의거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안을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발령 의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규정안을 이사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③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는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쓰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정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관   리

제12조	(규정의 해석)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집행상,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주재하에 관계부서장이 협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3조	(규정관리) 규정 및 내규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4조	(규정집 발간 등) ①주관부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록을 발간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규정집은 부서단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규정집 관리 등) ①각 부서는 배부된 규정집에 대한 가제정리, 보관 및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규정집은 공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직원의 의무) ①각 부서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직원은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규정안 작성요령

1. 제정의 경우

○○○규정안

<규정내용 기재>

2. 전부개정의 경우

○○○규정개정규정안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

<규정내용 기재>

3. 일부 개정의 경우

○○○규정중개정규정안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 개정내용 기재>

개정내용 작성요령

○ 규정명의 개정요령

◦ 규정명 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중 “    ”을  “    ”으로 한다.

◦ 규정명을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A방식] 제명 “    ”을 “    ”으로 한다.

[B방식]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조․항․호를 일부개정하는 요령

◦ 주의사항

- 개정․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함께 인용

-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    ”을 “    ”로 한다.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    ”을 “    ”로, “    ”을 “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

[예] 제○조제A항 중 “   ”을 “   ”로 하고, 동조제B항 중 “   ”을 “   ”로 한다.

◦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 제목 전부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   )”을 “(   )”으로 한다.

-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중 “    ”을 “    ”으로 한다.

◦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    ” 다음에(또는 앞에) “    ”을 삽입한다.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    ” 다음에 “    ”을 삽입한다.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호(제○항제○호) 중 “    ”를 삭제한다.

○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예2]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조․항․호를 전부개정하는 요령

◦ 조의 경우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항의 경우

-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 제○조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2] 제○조(제○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항․호를 추가하는 요령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

- 조․항․호를 끌어올리거나 내림에 있어서는 이동되는 조․항․호를 제일 앞의 조문이나(올리는 경우) 제일 끝의 조문부터(내리는 경우) 이동하도록 한다.

-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조․호(제○조의2, 제○호의2)를 사용

- 항의 추가에 있어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함

◦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제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와 10조를 추가할 경우

-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제10조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제11조

◦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제○조 중 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 3.      )

④     (호의 경우 : 4.      )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 제1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조(호)를 제1조(호)의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 또는 제○호)를 삭제한다.

[예]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조․항․호의 복합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1항 중 “    ”을 “    ”로 하고, 동조제2항 중 “    ”을 “    ”으로 하여 이를(또는 동항)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3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1항 중 “    ”을 “    ”로 하고, 동조제2항 중 “    ”을 “    ”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제3항 중 “    ”을 “    ”로 하여 이를(또는 동항)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③

◦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어느 조․항의 각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

3.

◦ 조․항 중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한항씩 끌어올리는 경우

[A방식]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B방식]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요령

◦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 장․절 등의 제목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    ”로 한다.

- 장(절)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    ”을 “    ”로 한다.

◦ 장․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

․

․

제○조

◦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제50조

․

․

제58조

○ 표의 개정요령

◦ 별표 일부개정 요령<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제 목	기호	내 용
여성회관관리	100	○○○○ 사용허가․관리사항
○○○○관리	200	○○○○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300	○○○○에 관한 사항
○○○○관리	400	○○○○에 관한 사항

- 여성회관관리의 전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 중 여성회관관리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회관관리

- 여성회관관리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의 여성회관관리란 중 “    ”을 “    ”로 한다.

- 여성회관관리란 다음에 사용료란을 추가할 경우

“별표 1” 중 여성회관관리란 다음에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용 료

- [별표 1]을 전부개정할 경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회관 수수료를 삭제할 경우

“별표 1” 중 여성회관 수수료를 삭제한다.

◦ 별표를 전부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요령

-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

- “별표 2”를 다음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

◦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 --- 폐지의 경우

◦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폐지규정안 형식(예시)

○○○규정폐지규정안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① ②	제○조(○○○)①
<신 설>	제○조(○○○)
제○조(○○○)	<삭 제>

[주]	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기재함

[별지 제1호]

규정안 작성서식

제        목

[주] 제목작성 예시

1. 제정의 경우 : ○○○규정안

2. 전부개정의 경우 : ○○○규정개정규정안

3. 일부개정의 경우 : ○○○규정중개정규정안

4. 폐지의 경우 : ○○○규정폐지규정안

○ 제정(개정)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 주요골자

- 제정 도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

․

○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규  정  대  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건 명	결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서	비고
	규정	내규

[별지 제3호]

규 정 시 행 대 장

공포번호	시행일자	건 명	비 고

사무관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5 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7 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의 능률화,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단의 사무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공단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되거나 시행되는 문서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또한 업무상 작성된 사진, 도표, 필름, 테이프, 디스켓, 도면, 슬라이드, 대장, 장부 등 기록물 전부를 포함한다.

2. “문서부서”라 함은 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공단에서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문서를 제외한다) 중에서 공단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진, 도표, 필름, 테이프, 디스켓, 도면, 슬라이드, 대장, 장부 등 각종 형태의 기록물 전부를 말한다.

5. “자료부서”라 함은 공단내의 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문자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3. “전자문서 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	4	조	(사무관리의 원칙) ①공단의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한 후, 문서로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3. 기타 향후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조	(사무의 분장) 각 부서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에 업무량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공단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를 2부 작성하도록 하며, 공단 총괄부서와 처리부서에서 각각 보관한다.

③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장  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	7	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규약, 일일명령 등 각 부서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진정, 건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	8	조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지시

이사장이 직권 또는 소속 임직원의 문의에 의하여 소속직원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일일명령

당직, 출장, 시간외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고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회보

공단 이사장이 소속직원에게 업무연락, 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현황 또는 연구,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문형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9	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 포함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결재권자”라 함은 이사장 또는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문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고시 또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발신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조직상 계통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제12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사용하는 일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자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표시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증빙서류 기타 특수한 형식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⑤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0㎜, 왼쪽부터 20㎜,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의 여백을 둔다.  다만, 규정 등 가로로 편철하여야 할 것은 용지의 왼쪽부터 30㎜의 여백을 둔다.  이때 상단․하단 및 오른쪽은 각각 15㎜의 여백을 둔다.

⑥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한다.

⑦문서에 쓰이는 문자의 색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의 수정) ①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두선을 긋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 또는 수정한 부분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인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글자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수정한 글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가 두장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간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직인관리자가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등

②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면표시) ①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 좌측에 전체면수를, 우측에 그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한다.

②첨부서류를 별도로 보관할 때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되, 전체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발신명의) ①대외로 발신되는 문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②공단내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협조문은 각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②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문서에 대한 표시) ①문서의 내용이 이사장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외부문서를 수신 또는 접수한 부서의 장은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지급”의 주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취급은 기안문에는 기안자가 그 문서의 왼쪽상단 여백에, 시행문에는 문서통제관이 시행문의 왼쪽상단 여백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문서를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의 적당한 여백에도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문서의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및 기타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줄에 첨부(또는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두가지 이상인 때에는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⑤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8조 (문서번호) ①문서번호는 부서명․문서등록번호로 구성하되, 부서기호는 각 부서단위로 한다.

②문서등록번호는 문서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

제3절  문서의 구성

제19조 (문서의 구성) ①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 본문, 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하며 부서의 기호 및 수신처기호는 “별표 3”에 의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      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       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발신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개인의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 부서별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 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쓴다.

③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처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 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표시한다.

④제2항 규정에 의한 수신자의 기호는 이사장이 정한다.

⑤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⑴, ⑵, ⑶ ……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제8호의 경우에 하, 하), ㈛ 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거), (거) …… 너, 너), (너) …… 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21조 (끝표시와 첨부의 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본문(표를 포함한다)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이 닿았을 때에는 다음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첨부물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항목 구분을 해야 한다.

③일괄기안의 경우 “끝” 표시는 각 안마다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안 및 결재

제22조 (문서의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식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를 사용한다.

②기안문의 결재란은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는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 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③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내부결재문서의 기안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안문 작성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7>

제23조 (일괄기안)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복사하여 사용한다.

제24조 (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 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문서의 일괄기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서식에 의한 처리) 문서번호, 수신기관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간이 결재인을 찍은 후 결재를 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27조 (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기안자 등의 표시) ①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며,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서명란에 “의견있음”라고 표시하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기안문의 결재란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해당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결재 등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한다.

제29조 (검토 및 협조) ①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안용지의 협조자란에 협조(서명)를 얻어야 한다.  다만, 협조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문서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 (결재) ①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제31조 (전결 등의 표시) ①이사장은 그 사무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 임원 또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대결한 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즉시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전결문서 중에 그 내용이 특별하거나 보고 또는 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상에 “후열”의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 그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수정사항은 지체없이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결 및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 또는 대결권자의 결재란에 “전결” 또는 “대결”의 표시를 한 후 결재권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후결과 후열의 경우에는 결재권자란에 그 표시를 하고 전결권자 또는 대결권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⑦전결, 대결, 후결 및 후열의 표시방법은 “별표 5”과 같다.

제5절  문서의 발송

제32조 (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처가 개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처리란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는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재한 문서를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한다.  다만, 비밀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직인의 날인) ①이사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인사발령통지서, 상장,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 및 대외로 발송되는 시행문서에는 직인(전자직인을 포함한다)을 날인하고, 부서별 상호간에 발신되는 문서는 부서장의 서명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공단내부에서 부서간 상호 발송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별표 6”의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 발신기관명 위에 날인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직인을 날인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문서의 발송) ①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며,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자관인을 찍은 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여 발송한다.

④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경우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직인(전자직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⑥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모사전송 송․수신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 후 발신하여야 하며, 기안자가 기안문 작성시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표시를 하여 문서통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할 공문의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누설됨으로써 공단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암호 또는 음어로 발신하여야 한다.

⑦수신기관은 전신타자기나 모사전송기의 고장 및 오자, 탈자 등으로 수신된 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재송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송신의 요청을 할 때에는 재송신이라 표시하고 송신하여야 한다.

⑧인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인편에 의한 문서발송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⑨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문서의 등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라 문서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 문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외부 문서등록대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문서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하고, 내부결재문서인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수신처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기안용지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그 문서의 표지 왼쪽 상단 여백에 “별표 7”의 문서등록표시를 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절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6조 (문서의 접수) ①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배부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배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에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별표 8”의 문서처리인을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는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 발송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문서영수증 “별지 제9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인란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중요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권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전신문서 등에 의한 접수) ①전신․전신타자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경우 수화자는 전언통신문 “별지 제10호서식”과 제34조제6항에 의거 모사전송 송․수신대장에 수신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②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수신한 문서의 보존기간이 1년 이상인 문서는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문서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없이 문서부서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문서분류 및 처리) ①문서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부서에 배부하고, 문서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 이송한다.

②지급문서는 다른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송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문서부서에서 이송된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접수한 문서가 형식 및 내용상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반송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문서부서로부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문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의 장은 그 뜻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부서로 회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처리부서로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즉시 발송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7절  문서심사

제40조 (심사기관) ①이사장은 문서에 관한 심사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 문서심사관을 둔다.

②처리부서의 실정에 따라 문서심사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문서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심사관은 문서부서의 장으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문서심사관은 총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일반사항

제41조 (정의) 문서의 보관 및 보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보존 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서보관처”라 함은 문서를 보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정한 부서를 말한다.

5. “집중관리”라 함은 처리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문서부서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산관리”라 함은 처리부서 단위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보존기간) 문서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보존 등 7종으로 구분하며 종별 문서보존기간은 “별표 9”과 같다.  다만, 문서보존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3조 (보존기간의 변경) 각 문서관리단위의 보존책임자는 매년 1회이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문서보존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즉시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4조 (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 (문서관리단위) ①각 부서의 장은 문서의 발생량 및 성질에 따라 집중관리 또는 분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심사관은 집중관리 단위에는 관리전담자를 두고, 분산관리 단위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절  편철 및 보관

제46조 (1건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 경과, 완결의 순으로 정리하고 완결된 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47조 (보관철의 사용) ①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기재하여 보관철(홀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관철 표지에는 기능명칭(제목), 생산연도 및 부서명을 기재한다.

③보관철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편철방법) 완결된 1건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하부에 위치하도록 철하고, 그 반대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붙인다.

제49조 (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는 문서의 분류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제목 및 보존기간 종료일자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 문서의 대표적인 완결문서 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인 완결문서 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51조 (면수표지) 보관철 내에 면수표시는 하부 한계선 중앙하단에 그 면의 일련번호만을 기입한다.

제52조 (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의기호, 문서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한다.

제53조 (서류함) ①완결된 문서는 서류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철의 배열은 문서분류번호 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류함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보관, 보존문서철 색인표를 비치 또는 부착한다.

제54조 (미결문서의 보관) 1건철로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업무담당별로 미결문서 보관철에 1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한 서류함 또는 서랍에 보관한다

제3절  보존인계

제55조 (보존인계) 처리부서 매년 1월에 전년도 완결된 문서를 편철완료한 후에 문서보관처 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정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3년까지 각 처리부서별로 보존할 수 있다.

제56조 (문서이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이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존문서 인계, 이관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문서보관처 관리담당자의 수령인을 받아 처리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인계․이관될 문서에 첨부한다.

제4절  보   존

제57조 (문서의 보존) ①문서의 보존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문서보관철의 표지는 원칙적으로 흑표지를 사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제58조	(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보존기간별로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 (점검 및 소독)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해충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대출 및 폐기

제60조 (문서보관철의 대출․열람․복사) ①문서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보존문서 대출기록대장을 기재한 후, 관리전담자 및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보관철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보관철의 열람,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며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직원 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보존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붉은색으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폐기되는 문서는 “별표 10”에 의한 폐기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한다.

제62조 (폐기문서의 인계) ①폐기문서의 인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보존문서의 폐기는 문서보존 관리 부서에서 한다

2. 기타 문서는 문서보존관리 부서에서 인계하거나 협의하여 폐기한다.

②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며,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4장  서식관리

제63조 (서식제정의 원칙)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 (서식의 제정․개정 및 폐지) 서식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문서부서와 협의를 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구의 수정이나 활자의 크기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서식의 승인신청) ①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식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 문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그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 (서식의 승인기준) ①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지의 규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용지의 색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이미 승인되어 있는 서식과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 또는 서식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용지의 지질 및 중량기준은 신문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은 다른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구 보존문서의 서식

2. 외국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서의 서식

3. 표창장 등 존엄성을 요하는 서식

4.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각종 문서의 서식

5. 일반의 열람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

6. 양면을 사용하여 비치하는 부책의 서식

7. 휴대 또는 비치를 요하는 각종 증명서의 서식

8.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

③제2항의 서식별 지질 및 중량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정한다.

제67조 (승인의 표시) 서식 승인권자는 승인한 서식의 하단에 승인번호, 승인일자, 용지의 크기, 지질 및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편람

제68조 (업무편람의 작성활용) 공단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 (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기준 및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70조 (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 행정편람은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71조 (직무편람의 작성) ①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이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연혁, 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며 컴퓨터 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72조 (외국어로 된 문서) ①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⑤외국기관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이사장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기관에 상응하는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제73조 (요약보고서) ①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공문을 문서철에 편철할 때에는 요약보고서를 제거한 후 편철한다.

제74조 (기록보고서) ①직원이 대외적인 회의 또는 회합에 참석한 경우에는 방문결과의 복명을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기록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보고서에는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 결과 및 발견한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제75조 (회보) ①직원에 대한 주지사항 및 안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회보를 작성하여 회람할 수 있다.

②회보에는 주요인사사항, 지시사항, 연락사항, 공지사항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항목이 바뀔 때마다 제목을 표시한다.

③회보를 유인 배부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인용 결재인

결    재

20  .    .    .

이 사 장

2.5㎝

※ 기재요령 : 중앙란에는 결재 연월일을 기입한다.

[별표 2]

지 급 표 시 인

지     급

2㎝

1㎝

[별표 3] <개정 2008.12.1>

부서기호 및 수신처번호 일람표

부 서 명	부서기호	수신처번호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경영기획 문화체육 주차관리 환경자원	01 02 03 04

[별표 4] <개정 2009.6.12, 2011. 6.17>

간 이 결 재 인

결재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이 사 장	결재일자

※직위명칭 및 결재란의 수는 부서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사용

[별표 5]

전결 또는 대결 등의 표시

전결 ○ ○ ○ ○             ○ ○ ○

(직위 또는 직급)  (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

대결 ○ ○ ○ ○             ○ ○ ○

(직위 또는 직급)  (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

※ 후결․후열의 표시방법도 위와 같이 표시한다

[별표 6]

직인생략의 표시

직  인  생  략

3㎝

1㎝

[별표 7]

문서등록의 표시

문서번호

보존기간         결재일자

5㎝

2㎝

[별표 8]

문 서 처 리 인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2.1㎝

3㎝

2.6㎝

2.1㎝

5.1㎝

[별표 9] <개정 2008.12.1, 2009.6.12>

문서보존기간 기준표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총 론	․이사회 회의록 및 관계문서	영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에 관계되는 문서	영구
	․업무추진 보고사항 및 간부회의 관련문서	3년
	․기타 회의 관계문서	1년
홍 보	․공단 연혁에 관계되는 문서	영구
	․대외보도자료, 문서	5년
	․간행물에 관련된 문서	1년
	․기타 홍보관계 문서	1년
감 사	․결산감사 관련문서	영구
	․대내 외부감사 관계문서	10년
	․일상감사 관계문서 및 일지	3년
	․민원처리 관계문서	5년
	․순찰점검 및 사고처리 보고문서	3년
	․기타 감사자료	1년
	․사정 관계문서	1년
기획예산	․장․단기사업계획 관계문서	영구
	․기본운영계획 관계문서	10년
	․지시사항처리	3년
	․기획일반	3년
예산관리	․재무 및 재정계획	10년
	․예산(안)편성 관계서류	1년
	․예산승인 관계서류	영구
	․예산변경, 운용, 분석 관계서류	5년
	․예산일반	1년
	․실행예산	5년
조직제도	․기구 및 직제개폐 관계서류	영구
	․업무조정 및 통제 관계서류	10년
	․직무분석, 인력판단 관계서류	5년
	․조례, 정관에 관계되는 서류	영구
	․행정 및 형사소송 관계서류	영구
	․일반 민사사항의 소송 관련문서	영구
연구개발	․개발업무 관계서류	5년
및 제 안	․연구업무 관계서류	5년
	․제안모집에 관한 서류	3년
	․법인등기 관계업무 서류	영구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총 무	․의전 및 행사 관계문서	3년
	․사옥관리, 운영에 관계되는 문서	10년
	․차량관리, 운영에 관계되는 문서	3년
	․유류수불기록․운행일지 및 기타 부책	1년
	․업무인수․인계에 관계되는 서류	5년
문서관리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5년
	․각부서 문서수발부	1년
	․문서관리지침 및 통제에 관련된 사항	3년
	․공단 제규정 원안 및 개폐에 관한 서류	영구
	․우표수불대장	1년
	․직인 및 중요인장 등록부	영구
	․직인날인기록부	10년
	․문서분류 및 서식의 개폐에 관련된 사항	1년
	․민원접수처리부	3년
	․중요한 민원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록 사항	10년
	․제증명발급, 승인신청, 확인, 청구 등의 관련문서	3년
	․보존문서 기록대장	영구
관 리	․용도품 관리 및 청구 등 수불기록 관계서류	1년
	․복사기 사용통제대장	1년
	․용도품 및 인쇄물 수정계획 관계서류	3년
	․제급여 관계서류 및 원부	영구
	․저축, 기금 및 보험 관계서류	영구
	․급여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서류	10년
	․시설물 점검 및 관리유지대장	3년
	․시설물 영선의 관계문서	10년
	․기타 영선업무 관계문서	1년
인 사 및	․인사관리 각종 통계 및 인력관리 관계서류	5년
노 무	․인사제도 및 방침 관계서류	영구
	․복무규율에 관한 문서	3년
	․임원관계서류	영구
	․원호 및 병사관계 기록서류	5년
	․직무근무평정 및 인사고가 관계서류	영구
	․퇴직직원신상 관계서류	영구
	․신원조회, 경력조사 등 관계서류	영구
	․신원특이자관리 기록서류	영구
	․출근부	1년
	․신분증 발급대장	5년
	․징계 및 표창기록원부	영구
	․인사명령원부	영구
	․입사시험 기타 고시 관계서류	3년
	․고시문제 및 답안지 및 원서 등	3년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인 사 및	․합격자	3년
노 무	․불합격자	1년
	․휴일근무부	3년
	․출장신청서 및 명령부	3년
	․시간외근무일지 및 출장명령부	3년
	․퇴직급여 관계서류	영구
	․각종 산재보험 및 보상 관계서류	10년
	․복지후생 관계서류	5년
	․보건관리에 관한 서류	5년
	․교육훈련 및 제도평가 등에 관한 문서	5년
	․해외파견, 출장, 연수, 귀국보고 등에 관한 문서	5년
	․건강보험관련 제도․운영관계기록 및 부책	10년
	․기타 인사 관계문서	1년
경 리	․회계관계 예규, 지침 및 제도에 관한 문서	영구
	․예산운영 및 집행실적 관계서류	3년
	․회계관계 증빙서류	10년
	․지급결의서	10년
	․원천징수대장	5년
	․총계정원장	영구
	․보조원장	10년
	․선급금 및 가지급금원장	10년
	․사업자등록 관계서류	5년
	․은행관계 일반서류철	5년
	․자금운영 및 교부관계문서	3년
	․차입금원장 및 관계서류	영구
	․자본불입 관계서류	영구
	․현금출납부 및 은행예금출납부	5년
	․지급이자대장	10년
	․유가증권대장	영구
	․시산표 및 분개장	10년
	․결산관계서류	영구
	․수표발행서류	10년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 관계서류	5년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 기타 물자관리와 관련된 사항	1년
	․재물조사 관계서류	3년
	․비품수불대장	10년
조 달	․업자등록 및 계약협의에 관련된 서류	3년
	․물가조사 및 원가조사 관계서류	3년
	․계약서	영구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경 영	․신규사업개발계획	10년
	․심사분석	10년
	․공단기본운영계획수립	5년
	․자체추진사업개발	영구
	․경영행정도입	영구
	․기 타	3년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10년
	․재해통계자료	5년
	․안전교육	3년
	․시설물안전관리	3년
	․차량안전관리	3년
	․현장근무자 안전관리	3년
	․안전장비의 수급	3년
	․안전사고보고	3년
여성회관	․여성회관 관리 운영계획 수립	10년
	․시설․장비의 유지 및 보수	5년
	․대관사용 허가 및 취소	3년
	․대관사용료 감면 및 반환	3년
	․기 타	1년
문화센터	․문화센터 관리 운영계획 수립	10년
	․시설․장비의 유지 및 보수	5년
	․대관사용 허가 및 취소	3년
	․대관사용료 감면 및 반환	3년
	․기 타	1년
시민체육광장	․시민체육광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10년
	․시설․장비의 유지 및 보수	5년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3년
	․전기시설 및 운영관리	3년
	․인조잔디구장관리	3년
	․기 타	1년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영구
및	․주차장 유지관리 및 보수	5년
공공주차장	․주차장내 시설물 설치	5년
	․주차장 안전대책 수립	3년
	․주차장 시설관리 일반	1년
	․현장근무일지	1년
	․주차장 운영일반	1년
	․주차카드관리	3년
	․기 타	1년
환경관리소	․ 소각 반입쓰레기의량 분석 및 적정처리	5년
	ㆍ 소각 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5년
	ㆍ 소각 침출수 및 오 · 폐수, 소각재의 적정처리	5년
	ㆍ 소각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의 관리	5년
	ㆍ 소각 주민복지시설관리(기계 · 전기설비 등 유지보수, 수질검사)	5년
	ㆍ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3년
	ㆍ 소각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 관련사항	10년
	ㆍ 소각 폐기물처리 통계에 관한 사무	3년
	ㆍ 기 타	1년
환경미화센터	․ 반입 재활용쓰레기의량 분석 및 적정처리	5년
	ㆍ 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5년
	ㆍ 침출수 및 오 · 폐수, 소각재의 적정처리	5년
	ㆍ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의 관리	5년
	ㆍ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3년
	ㆍ 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 관련사항	10년
	ㆍ 폐기물처리 통계에 관한 사무	3년
	ㆍ 기 타	1년

[별표 10]

폐   기   인

폐    기

20  .    .    .

기 관 명

5㎝

[별지 제1호]

사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사무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황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  ○  (서명)

인수자    ○  ○  ○  (서명)

입회자    ○  ○  ○  (서명)

비 고

1.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된다.

2. 동 서식은 예시이므로 공단의 실정에 맞게 인계․인수사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공개여부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기관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수신자(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      담당부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      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       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 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고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처리부서명(처리부서      없는 기관은 10자 이내의 기관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 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별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 문서      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접수일자 란에 시․분까지 기재한다.

8. 우 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주소를 기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 시․군․

자치구(행정시를 포함)명,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함)명,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한다.  (예) 우435-701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군포시청)

9. 홈페이지 주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gunpo21.net

10. 전화(  ) 전송(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          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        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      하여(  )안에 표시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

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 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발의자(★)․보고자(◉)의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개정 2009.6.12, 2011.6.17>

문서번호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기 안 자	팀 장	본부장	이 사 장
협 조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 ○ ○ (부서명)

비  고

1. 이 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문서번호는 기관기호․분류번호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공개여부란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발의자(★), 보고자(◉)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전자문서의 결재 등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표시를 생략한다.

5. 이사장 결재사항은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때에는 해당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이사장란에 직무대리자가 결재한다.

6. 결재문서가 전결사항인 경우에는 보조기관란에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권자는 이사장란(오른쪽 끝)에 결재한다.  이 경우 전결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때에는 해당란에 각각 전결표시와 대결표시를 한다.

7. 결재문서가 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장란을 보조기관명의(예：팀장 등)로 고쳐서 사용한다.

8. 크기 및 결재란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별지 제4호]

[별지 제4호]

모사전송 송․수신대장

연 번	문서번호	송 신		수 신			확 인
		기 관 명	송신자번호 또는 직․성명	일 시	방 법	수신자번호 또는 직․성명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5호]

인편에 의한 문서발송대장

연 번	시행일자	보 냄	받 음	받 는 곳 수 령		비 고
				일 시	서 명

[별지 제6호]

문 서 등 록 대 장

등록번호	결재일자	문서번호	제 목	시 행				비 고
				일 자	수 신 처	방 법	문서부서확인

[별지 제7호]

문 서 배 부 대 장

일련번호	수령일자	보낸기관명	문 서 번 호	처 리 부 서	인 수 자	비 고

[별지 제8호]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 수 자	비 고

[별지 제9호]

공 문 서 영 수 증

일련 번호	수 신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부수	첨 부 물	접수일자
위와 같이 문서를 수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 령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 <개정 2009.6.12, 2011.6.17>

전 언 통 신 문

문서번호				일 시
수 신
발 신
송 화 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수 화 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 목
내 용
비 고
				결재	담당자			팀장			본부장		이사장

[별지 제11호]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팀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공문서의 반송(반려)

----------------------------------------------------------------

다음 사유로(반송 또는 반려할 문서의 문서번호, 제목, 시행일자) ○○○

을 반송(반려)합니다.

1.

2.

3.

발   신   명   의 (인)

[별지 제12호]

문 서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페이지	접수일자 (시행일자)	문서번호	제 목	공 개 여 부	보 냄	받 음	비 고

비  고

1. 문서색인목록은 반드시 접수문서․생산문서(기안문서․수정기안문서․내부결재문서)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 접수일자(시행일자)란에는 대내․외문서의 접수일자와 시행일자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되, 문서의 접수․생산연도를 알 수 있도록 연월일을 기재한다.

3. 공개여부란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표시한다.

4. 민원인인 경우 “보냄․받음”란에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전자문서 등을 표시한다.

[별지 제13호]

보관․보존문서철 색인표

서 류 함 번 호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연도	문서번호	문서철명(수량)

※ 서류함번호 기재예시 : 5/1의 경우 5는 서류함 번호, 1은 서랍번호임.

[별지 제14호]

조   견   표

분류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제목
(보존종료) . . .종료

보     관     철

[별지 제15호]

보존문서 인계․이관서

기관(부서)명 :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연도	문 서 철		비 고
			문서번호	제 목
받은날짜		받은사람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6호]

문서보관철 기재요인

(배면표시)				(표지표시)
제 1 호		보관색인번호
2008		생 산 연 도		2008
영 구		보 존 기 간		영 구
011		분 류 번 호		011
이사회회의록		기 능 명 칭		이사회회의록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부 서 명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별지 제17호]

보존문서 기록대장

생산부서 :                                            생산연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보존철 (서고)	폐 기 연월일
		문서번호	제 목 (수량)

[별지 제18호]

보존문서 대출기록대장

일련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받는사람			대출사유	반 납
		생산연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확 인

[별지 제19호]

서 식 승 인 신 청 서
서 식 명				별 지 호 수	별지 제 호서식
근 거 법 규				문 서 부 서
				처 리 부 서
요 지 의 규 격		가로 ㎜ / 세로 ㎜		사 용 처
지 질 및 중 량		g/㎡		보 존 기 간
활자	구 분	크 기		활 용 기 간
		인 쇄	전산기기
	제 목	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자색채			용 지 색 채
		용지의 왼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
서 식 의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
실 제 크 기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기본선(기재란)까지				㎜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
서 식 의 제 정 또 는 개 정 필 요 성

※ 참고사항

1. 근거법규란에는 서식이 존재하는 근거법규를 기재한다.

2. 사용처란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3. 지질 및 중량란에는 반드시 사용용도별 지질․중량을 기재한다.

4. 보존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을 말하며, 활용기간은 보존기간이 끝난 후의 활용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20호]

기  록  보  고  서

1. 제    목

2. 개    요

3. 일반사항

4. 세부내용

가.

나.

다.

라.

보 고 자     직                성명                 (인)

※ 주1) 개요란은 회의명을 기재하고, 회의목적 및 결과(결론)를 기재한다.

2) 일반사항란은 주최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인원수를 기재한다.

3) 세부내용란에는 가. 공단측의 설명(주장), 나. 상대방 설명(주장) 다. 결론 또는 합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구분 기재하며, 기타 문제점 등을 기록한다.

4) 기록보고서는 통상 1면으로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백지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21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 보				제 호 20 년 월 일
지 시 사 항 연 락 사 항 공 지 사 항 기 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수신처
회 람

직인관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 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9 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55 호

개정 2011년 2월 17일 규정 제 83 호

개정 2011년 8월  8일 규정 제 93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인(회계관계직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및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인의 비치사용) 이사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인감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다.

제	3	조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	4	조	(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직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다만, 이사장의 직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각인) ①직인에는 공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공단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함께 새긴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의 직명은 각각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	6	조	(직인관리자) ①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직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①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신조, 개각은 직인관리자가 이를 새겨 배부한다.

③직인의 개각, 조직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대장을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	8	조	(직인대장)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영의 보존) ①직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인의 사고보고 등) ①직인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인의 관리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종료 후 또는 공휴일등 휴무일에는 봉인하여 금고에 보관하거나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인의 날인) ①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날인위치는 기관이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인쇄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7>

제15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7 규정 제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8. 8 규정 제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 8. 8>

직인의 규격

직 인 의 구 분	규 격
1. 공단직인 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24㎜정사각형
2.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채권채무 출납원 등)	20㎜정사각형 18㎜정사각형
3. 인사위원회의 직인 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인 나.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인	24㎜정사각형 24㎜정사각형
4. 공단 이사장의 인감 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18㎜정 원 형
5. 임원추천위원회 직인 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인 나. 군포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인	30㎜정사각형 24㎜정사각형
6. 이사회 직인 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인 나.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인	30㎜정사각형 24㎜정사각형

□ 직인명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경리관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관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채권관리관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채무관리관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지출원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수입금출납원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물품출납원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채권채무출납원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인감)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인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인

[별지 제1호]

직인 신조(개각) 신청서

직 인 명
종 류
비 치 부 서			관 리 자
직인 신조 (개각) 내역	신조(개각) 사 유
	사용개시일
	서체및규격
	직인의모형

위와 같이 직인의 신조․개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직 인 폐 기 대 장

직 인 명	신 조 연월일	사 용 개 시 연월일	규격	서체	폐기내용		폐기대상 직인의인영
					폐기일	사유및방법

[별지 제3호]

직   인   대   장

직 인 명
종 류					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직 인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보관책임자			년 월 일	교부사유
				년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년 월 일
				년 월 일		군포시보 (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폐기직인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공 고	년 월 일
						군포시보 ( 제 호 )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4호]

인     영     부

(      년  월  일 현재)

직 인 명	직인의 인영	직 인 명	직인의 인영

[별지 제5호]

직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 고 직 인 명
2. 사고발생 장 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위와 같이 직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인)

귀하

[별지 제6호]

직인 사전날인 신청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다음과 같이 직인의 사전날인을 신청합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		4. 사용예정기간
5. 직 인 명
6. 비 고

[별지 제6호의2]

인영인쇄 사용신청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다음과 같이 직인의 인영인쇄 사용을 신청합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규정
3. 인쇄수량		4. 인쇄업소 (대표자명)
5. 직 인 명		6. 제판규격	원형( ) 축소( )
7. 사용기간		8. 반납일시
9. 입 회 자
10.비 고

[별지 제6호의3] <개정 2009.6.12, 2011.6.17>

직인 사전날인(인쇄)문서 수불부

[문서명 :           ]

일 자	적 요	수	불	잔	결 재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이사장

※ 사전날인 문서종별 별지 작성

[별지 제7호]

직 인 날 인 기 록 부

일 자	문서번호 및 금액	수 신	발 신	제 목	부수	팀 명	취급자(인)

감사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3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10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수행을 개선, 향상,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

2.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 기타 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1.11.25〉

②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신설부서 및 감독기관의 감사시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할 경우 실시한다. 〈신설 2011.11.25〉

제	5	조	(정기감사) 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감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감사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6	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수행상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공단업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단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감사관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이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영기획실장 이외에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요원의 자격) ①감사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기타 이사장이 감사요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감사요원으로 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이사장이 감사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감사요원의 보직 및 전보) ①이사장은 감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요원의 보직 및 전보를 명할 수 있다.

②감사요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11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관 및 감사요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근거하여 명백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다음해 업무개시 15일전까지 정기감사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통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관은 피 감사부서에 감사시기, 감사범위,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감사부서에 사전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증표의 제시) ①감사인은 감사에 임할 때에는 이사장이 발행하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에 의한다.

제16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요원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의 제출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정요구 등)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제18조	(시정결과 통보) ①해당 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시정요구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확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의신청)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관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1조	(감사인의 보고) ①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 감사의 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22조	(긴급보고) 감사인이 감사 중 중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관은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감사관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종합보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 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 1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기감사의 범위

1. 대행사업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 관련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대행사업 운영수입금의 입금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행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의 관리, 물품수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처리사항

8.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의 부책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11. 이사장 지시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별표 2]

감사인의 증표

(앞면)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인임을 증명합니다.

20  .    .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감    사

사   진

6.8㎝

9.3㎝

(뒷면)

주          의

1. 이 증명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한하여 휴대합니다.

2. 이 증명은 신분변동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감     사     일     지

연번	일 자	건 명	소관부서	검 토 의 견	비 고

[별지 제2호]

정  기  감  사  계  획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수    신 ：                                           발    신：                                      (인)

참    조 ：

제    목 ：

분 기 별	감사대상 부서	감 사 실 시 내 용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실적(건수)
		감사기간(일수)	감사일수	주요 대상업무

[별지 제3호]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수    신 ：                                             발    신：                                     (인)

참    조 ：

제    목 ：

구 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부서수	실 시 연인원	대 상 부서수	실 시 연인원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내부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
	소 계
	일상감사
	합 계
외부감사	주무감독
	감 사 원
	기 타
	합 계

※ 붙임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3호의2]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처리중		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별지 제3호의3]

비 위 유 형 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복 무 기 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 직			기타	계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태만	감독 소홀	업 무 처리의 위법부당	공문서위조및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유용	공금횡령	중 수뢰		건수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별지 제4호]

종  합  감  사  보  고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수    신 ：                                           발    신：                                       (인)

참    조 ：

제    목 ：

1. 감사실시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례 명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감사규정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3호

개정 2009년  6월 12일 내규 제 10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내규 제 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공단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내부감사는 경영기획실에서 한다.  다만, 감사성을 띤 분야별 업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이 임명하는 직원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사무처리부) 감사사무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보고서

2. 특별감사사항

3. 집행전말

4.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장  감사의 실시

제5조(정기감사의 실시) ①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실시기간

4.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장

5. 감사 착안사항

6. 기타 관련사항

제5조의2(일상감사의 실시) ①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수행에 앞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대상업무를 일상감사 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한다.

④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심사한다.

1. 추진일정의 적정성

2. 소요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3.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5.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5〕

제	6	조	(실지감사의 품의)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감사품의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실지감사사무분장표 “별지 제3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의 품의에 의한 감사개시 10일전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감사 외에는 실지감사 품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성실의무)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제11조에 의한 감사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피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감사인은 정기감사 전이라도 필요한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1.25〕

제9조 (검토절차) ①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유란에 주서로 의견첨부 “별지 제4호서식” 사항임을 표시한 후, 감사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를 발행한다.

②감사의견서를 접수한 당해 부서장은 소정의 기일내에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 “별지 제6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토완료된 문서에는 감사필을 표시하는 경유인 “별지 제7호서식”을 날인한다.

제10조	(증거서류의 징구)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수감대상 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서명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 제출

2. 진술서․경위서 제출

3. 문답서

4. 관계서류 등 사본

5. 기타 사항에 필요한 사진 등

제11조	(확인서 징구)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과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를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	(문답서 및 질문서) ①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사유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입회인의 입회하에 피감사인의 출석진술에 의한 문답서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거나 질문서 “별지 제9호의2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②피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답변서 “별지 제9호의3서식”를 질문서 원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 및 질문서를 발송하거나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문답서발부접수대장 “별지 제9호의4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보고 및 처리

제13조	(정기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①감사요원은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종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관을 경유한 다음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규정 제21조에 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순으로 작성한다.

1. 감사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6.17>

2. 감사보고서 목차 “별지 제12호서식“

3. 총평서 “별지 제13호서식“

4. 적출사항 일람표 “별지 제14호서식“

5. 적출사항 “별지 제15호서식“

6. 시재액 및 유가증권 조사표 “별지 제16호서식“

7. 실지감사 사무분장표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의2(일상감사보고 및 처리) ①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집행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그 밖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대상업무의 결재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집행부서의 장은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⑦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4조	(처리안 등의 작성) ①감사결과 적출된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 결재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안을 사건별로 판정한 징계처분요구안, 시정요구안, 주의요구안, 경고(훈계)요구안, 법령(규정)상 또는 운영상 개선요구안에 대하여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자 조서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모든 사항은 관련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타 특정 관련자보다 해당 부서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  없이 해당 부서에 주의를 요구한다.

3.  사안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요구 관련자가 불명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요원이 관련자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	(처리안, 증거서류의 서식 및 편철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안, 증거서류의 서식 및 편철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안

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별지 제17호서식”

나. 건수증감내역표 “별지 제18호서식”

다. 처리안 목차 “별지 제19호서식”

라. 감사결과 처리안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

2. 증거서류

가. 증거서류 목차 “별지 제26호서식”

나. 증거서류

제16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①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27호서식”, 문책 및 훈계․경고조서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 중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 또는 개선으로, 재정상 조치는 추징, 회수, 변상으로 각각 처리한다.

③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훈계, 경고 또는 징계로 하며, 징계처분시 인사규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	(경미한 사항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장에게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수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굴하여 감사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특별감사

제19조	(특별감사 업무의 운영) ①특별감사의 보고 및 처리방법은 정기감사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략한 보고서로 완결할 수 있다.

②진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소, 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20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조사 지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증거물 또는 서류는 조사보고서와 함께 건별로 보관한다.

제5장  처리전말

제21조(감사결과 조치요구 및 처리기준) ①규정 제17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조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22조(처분요구사항의 처리기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시정사항 및 변상판정사항은 1월 이내에, 법령(제도․운영)상 개선사항 및 징계사항은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제23조(집행전말 회보의 처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전말 회보를 받은 때에는 감사사무처리부에 그 전말을 기재한다.

제23조의2(일상감사의 효력) ①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견은 일상감사대상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의견의 채택 여부는 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4조	(미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독촉서 “별지 제29호서식”를 발부하여 집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5조	(서식활용)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은 따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자체감사규칙」 및 「군포시 일상감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내규 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내규 제 1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개정 2011.11.25〉

일상감사대상업무 및 기준(제5조의2 관련)

구 분	대상 업무 및 기준
1.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이사장 및 본부장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나. 2천만원 이상 자치단체 사업비 지원금 및 외부기관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업무	가. 추정금액 2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인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미만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계약 및 유상수거(파지, 고철 등)계약
3.예산관리업무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건당 50만원 이상) 나.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	이사장 및 본부장이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무

비고

1.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1.11.25〉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제21조 관련)

지적구분	내 용
현지시정 주 의 시 정 개 선 변 상 경고(훈계) 징 계 고 발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 법령․규정․지시 등에 위배된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규정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 ○ 법령․규정․지시 등에 위배된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법령․규정․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감 사 사 무 처 리 부

일련 번호	대상부서	출장기간	책임자및 출장인원	제 목	보 고 서			처 리 안			시행 일자	처리 독촉 일자	집행전말		기 타 (재심의)
					일자	종류	금액 (성명)	일자	종류	금액 (성명)			일자	금액,성명 징계종류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1.11.25〉

일상감사 의뢰서

집행부서	팀 (담당자 : )	최종결재자
건 명		의 뢰 일 자
1. 요지(사업추진 개요) 2. 주요내용 (사업추진 일정, 예산과목, 계약방식 등) 3. 의뢰자 의견 및 기타 4. 관련법규 5. 첨부서류

※ 작성요령 ― 집행부서

○ 집행부서 : 일상감사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기관명을 기재한다.

○ 건    명 : 일상감사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최종결재 : 이사장, 본부장 전결, 팀장 전결 등으로 기재한다.

○ 의뢰일자 : 일상감사 요청 일자를 기재한다.

○ 요청내역

1) 요    지 : 일상감사대상업무 요청내용을 요약 기재한다.

2) 주요내용 : 감사요청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기재한다.

3) 처리의견 :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4) 관련법규 : 일상감사대상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나 지침의 조항과 내용을 기재한다.

5) 첨부서류 :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제1안)

수신

제목  ○○감사 실시

○○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기간 및 감사인

대상부서	감사기간	감 사 인		전 회 감사기간	비 고
		직	성 명

2. 감사범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감사사항 :

4. 실지감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붙임  ○○감사 사무분장표 1부.  끝.

(제2안)

수신

제목  ○○감사 실시

감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겠음을 통지합니다.

1. 감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범위 :

3. 감 사 인 :

[별지 제3호]

실지감사 사무분장표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비 고

[별지 제4호]

2㎝

의  견  첨  부

1㎝

[별지 제5호]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접수일자		등록번호
제 목				회보요구 일 자
□ 의견내용 년 월 일 감 사 인 (인)

[별지 제6호]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수   신 :                                   보고일자 :     년   월   일

발   신 :

제   목 :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의견(번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조치내용

2. 개선효과

3. 증거서류

[별지 제7호]

경유 №

20   .   .   .

감 사 관

2.2㎝

[별지 제8호]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 적발사항과 관련된 통계표 및 법규, 규정, 기준 등을 간략히 개조식으로 표기

3. 위법부당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위법․부당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

0 위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 및 조문

0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 사실을 확인할 내용

0 사실의 확인임을 표시하는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4. 확인자 의견

※ 확인자 의견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감사결과처분지시서 작성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을 기재토록 함.

5. 관련자 조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재직기간	책임한계	현근무처	비 고

※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공란으로 두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별지 제9호]

문    답    서

소 속
주 소
직급 및 성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전 소 속	(직급 및 성명 )
위의 사람은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합니다.
문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고 오기나 증감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무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직 성명 (인) 입회인 직 성명 (인) 감사인 직 성명 (인)

[별지 제9호의2]

질    문    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 년 월 일 귀하 부 서 명 : 직․성명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별지 제9호의3]

답     변     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 년 월 일 귀하 부 서 명 : 직․성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서」를 회수할 경우에는 「질문서」원안도 동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4]

문답서 발부 접수대장

연번	부서명	제 목	답변기한	감사자	답변자	수 령 자		비 고
						성 명	인

[별지 제10호]

감 사 종 료 보 고

감사반장 (인) 1. 감사대상 부서 : 2. 감사기간 : 3. 적출사항 :
일련 번호	부서명	제목 및 요지	관 련 자 직․성명	처 리 의 견		비 고
				종 류	인원(금액)

[별지 제11호] <개정 2009.6.12, 2011.6.17>

감  사  보  고  서

문서번호			담당자	감사관		본부장	이사장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협 조

감사대상 부서 :

감 사  범 위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감사책임자     직위(급) :                     성명 :               (인)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1.11.25〉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감사부서		접수일자
건 명		발송일자
검 토 의 견

※ 작성요령 - 감사부서

○ 감사부서 : 일상감사대상업무 처리 부서․기관명을 기재한다.

○ 건    명 : 일상감사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접수일자 : 일상감사요청 문서접수부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발송일자 : 감사부서에서 집행부서에 발송하는 날자를 기재한다.

○ 검토의견(의견란과 사유란) : 감사부서의 감사의견이 집행부서의 처리의견과 같을 때는 집행부서의 처리내용과 같다고 의견란에 기재하고 사유란은 생략한다.

집행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의견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명시한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11.11.25〉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집행부서		시행일자
건 명
1. 업무요지 2. 조치요구내용 3. 조치한 내용 4. 사유 및 관련법규

※ 작성요령 ― 집행부서

○ 건명 : 당해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업무요지 :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한다.

○ 조치요구내용 : 감사부서에서 조치 요구한 내용을 기재한다.

○ 조치한 내용 :  감사의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전부 또는 부분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반영 후 그에 따라 보완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사유 및 관련법규 : 조치한 내용에 대한 사유 및 관련법규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최종결재권자의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때는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11.11.25〉

일상감사 접수 및 회보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의뢰 부서	건 명	회보현황		감사의견 조치내용	감사자
				통보일	감사의견

[별지 제12호]

보 고 서 목 차

구 분	서 류 명	면 수	비 고
보고서류	1. 총 평 서 2. 적출사항 일람표 3. 적출사항
첨 부	1. 실지감사 사무분장표 2. 시재액 및 유가증권 조사표 3. 기 타

[별지 제13호]

1. 총    평    서

[별지 제14호]

2. 적출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부서명	제 목	처 리 의 견			비고
			종 류	금 액	인원

[별지 제15호]

3. 적  출  사  항

일련 번호	처 리 의 견	적출사항 제목 및 내용	관 련 자 직․성명	비 고

[별지 제16호]

시재액 및 유가증권 조사표

[부서명 :                          ]

(     년   월   일 현재)

종 별	장부상금액	시 재 액	차 액	차액발생이유

위와 같이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위(급)                  성명             (인)

입회자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제1안)

수신

제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팀에 대하여(서면감사시에는 귀 ○○○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지(서면)감사한 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개선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상판정의 집행․징계처분․시정(또는 주의), 법령상(또는 제도상․운영상) 개선 및 경고(훈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판정사항   건.

2. 징계사항   건.

3. 시정(또는 주의)사항   건.

4. 법령상(또는 제도상․운영상) 개선사항   건.

5. 경고(훈계)사항   건.  끝.

(제2안)

수신

제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귀 ○○○팀에 대하여(서면감사시에는 귀 ○○○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지(서면)감사한 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감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변상판정의 집행․징계처분․시정(또는 주의), 법령상(또는 제도상․운영상)개선 및 경고(훈계)를 촉구하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판정서는 즉시 관련자에게 송달한 후 30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보고할 것

나. 징계사항은 징계의결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

다. 시정사항은 20일 이내에, 법령상(또는 제도상․운영상) 개선사항은 3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

2. 이 처분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본인(판정․징계사항)이나 귀 팀은 이 처분지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판정사항   건   부.

2. 징계사항   건   부.

3. 시정(또는 주의)사항   건   부.

4. 법령상(또는 제도상․운영상)개선사항   건   부.

5. 경고(훈계)사항   건   부.

6.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매.  끝.

[별지 제18호]

건수증감내역표

구 분	보고서 건 수	처리안 건 수	증감(△)	증 감 내 용
판 정
징 계
시 정 (주 의)
경 고 (훈 계)
개 선
고 발
기 타
합 계

[별지 제19호]

처 리 안 목 차

부서명	처 리 안		제 목	면수	보고서 번 호
	종 별	번호

[별지 제20호]

적 출 자		금액(수량)		증거서류 면 수

판  정  사  항

1. 제 목
2. 부 서 명
3. 회계직명
4. 직급․직명
5. 성 명	(한글)		(한자)
6. 전근무부서	(회계직명 : )

위 사람에 대한                 사건을 검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위 사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별지 제21호]

적 출 자		금액(수량)		증거서류 면 수

징계처분요구서

1. 제 목
2. 부 서 명
3. 직급․직명
4. 성 명	(한글)		(한자)

위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요구함.

다          음

[별지 제22호]

적 출 자		금액(수량)		증거서류 면 수

시  정  사  항

1. 부 서 명
2. 제 목

[별지 제23호]

적 출 자		금액(수량)		증거서류 면 수

주  의  사  항

1. 부 서 명
2. 제 목

[별지 제24호]

적 출 자		금액(수량)		증거서류 면 수

경 고(훈계) 사 항

1. 부 서 명
2. 제 목

[별지 제25호]

적 출 자		금액(수량)		증거서류 면 수

개  선  사  항

1. 부 서 명
2. 제 목

[별지 제26호]

증거서류 목차

처리안 번 호	처분요구종류	제 목	증거서류명	면 수

[별지 제27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소 속	시행연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
□ 현 황 □ 위법부당내용 □ 처분요구

※ “처분요구”는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이므로 신분상조치는 기재하지 않으며,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치하여야 될 사항을 명확히 하여 피감사기관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별지 제28호]

문책 및 훈계․경고조서

		감사인 :
문책대상자 및 문책사유	문책양정			비 고
	감사인		결 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급) ◦ 20 . . ～ 현재 ◦ 실무 감독책임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위(급) ◦ 20 . . ～ 현재 ◦ 실무 감독책임	훈 계 경징계

[별지 제29호]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독촉						회 보
감사 : 호 일자 : 수신 : 발신 :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그 집행전말을 회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발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붙임 : 집행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부서명	처 분 요 구 사 항						집행전말		미집행사유	집행방안
	일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원		집 행	미집행

보안업무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 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21 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취급시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신원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기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원으로 임용예정자(업무직근로자 포함)〈개정 2012.6.26〉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4	조	(신원조사의 요청) ①신원조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

②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대상자명부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인 신원진술서(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부착) 2부

3. 가족관계등록부 2통

4. 주민등록등본 2통

제	5	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 즉시 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②퇴직자는 합철한 회보서와 진술서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제	6	조	(신원특이자 관리) ①이사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상 특이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을 함에 있어 보안상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신원특이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인사담당자는 신원특이자명단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용원의 고용 및 관리) 이 규정에서 “용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일용직을 말하며, 임용권자는 고용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 ①용원은 임용목적에 따라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용원에 대한 보안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 부서의 장이 진다.

제	9	조	(시설보안책임자) ①일과중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지도록 하며, 공휴일이나 일과 후(야간)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②공단본부에서는 보안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최종퇴청자 및 당직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 유지한다.

③일과 후(야간)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직책임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생산 및 표시) ①비밀문서는 생산시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효력은 이사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결재시에는 등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 비밀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에 의한 매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 : 12장일 때 12-1, 12-2, ……, 12-12)

제11조	(비밀발간 및 통제) ①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전통제와 승인없이는 비밀문서를 발간할 수 없으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승인번호 “별표 1”를 부여한다.

③비밀문서를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 비밀관리번호는 좌측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제12조	(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는 비밀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관리번호를 매 건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주선으로 삭제하며, 파기일자를 기록한 후 파기책임자 및 파기확인자(비밀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당연직으로서 경영기획실장이 된다.

제14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암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제15조	(비밀보관책임자) ①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당해직에 보함과 동시에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정책임자 : 경영기획실장

2. 부책임자 : 보안업무담당직원

②비밀보관책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6호서식” 등 제반 기록부의 기록 유지

제16조	(보안책임자 교체 및 비밀의 인계․인수) ①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문서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다.

②비밀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건명 하단여백에 인계․인수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보안담당관)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후임자가 공석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취급한다.

제17조	(보관용기) 비밀문서의 보관용기(2중 철제용기)는 따로 비치하고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를 보관하며,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열쇠 1개를 인계한다.

제19조	(비밀의 지출) 모든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의 외부로 지출할 수 없다.

제20조	(안전지출 및 파기) ①보관중인 비밀의 비상지출 및 파기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2”에 의한다.

②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과시간 : 보안담당관 감독하에 비밀보관책임자

2.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 : 당직책임자

제21조	(비밀의 파기) ①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밀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업무담당자가 파기한다.

②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비밀파기일부터 5년간 보관)

제2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8. 5. 14 규정 2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7. 생략

8.「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제3조제1호 중 “무기계약”을 “업무직”으로 한다.

9. 생략

[별표 1]

승인번호 표시형식

검    열

20  .    .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안담당관

2.2㎝

승 인

번 호

2㎝

1㎝

1.5㎝

[별표 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비밀을 신속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고,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음

2. 본 계획은 정부보안업무규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함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공단에서 보관중인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훈련시는 예외로 한다.)

4.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지출하여야 할 경우

⑴ 화재로 인하여 비밀보관시설물 및 비밀문서가 인화될 우려가 있을 때

⑵ 천재지변으로 비밀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⑶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나. 파기하여야 할 경우 : 비밀을 탈취당할 절박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5. 시행책임

가. 일과시간 : 보안담당관 감독하에 비밀보관책임자

나.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 : 당직책임자

6. 지출 또는 파기절차

가. 일과중일 때

⑴ 상황파악 및 조치

보안담당관은 제4호에 의한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 및 파기는 보안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책임자가 실시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재인 경우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⑵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 안전지출 및 파기통제 : 보안담당관

㈏ 안전지출 및 파기입회 : 비밀보관책임자

㈐ 보조 및 경계요원 : 지출요원 중 보안담당관이 지명한 자

⑶ 비밀보관용기 개방과 인출

비밀보관책임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을 대동하고 보관용기를 개방한 후, 비밀을 인출하여 비상지출낭에 넣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지출 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⑷ 지출시의 경계대책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에 수반되는 보안대책을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경비원을 대동 또는 입회하게 하여 호위임무(차량지원을 포함한다)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⑸ 기타

보안담당관은 사태를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1차 지출된 장소에서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2차 장소까지 재지출 혹은 파기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나.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인 때

⑴ 상황파악

당직책임자가 제4항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비밀의 지출 및 파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당직책임자의 보고를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책임자가 지출 및 파기를 실시한다.

⑵ 비상소집조치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경비원에 대한 비상소집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직근무자에게 안전지출 및 파기를 준비지시하는 등 실시를 감독하며, 비상소집된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경계조치를 하도록 조치한다.

⑶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당직책임자

㈏ 안전지출 및 파기실시 : 당직근무자

㈐ 보조 및 경계요원 : 당직책임자가 지출요원으로 임명한 자

⑷ 당직책임자는 안전함을 개방하여 비치된 비밀보관용기의 소재 및 개방방법(설명서)과 열쇠를 경비원에게 지출하고 파기를 지시한다.

⑸ 당직책임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을 대동하고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지출낭에 넣어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1차 장소까지 지출 완료한다.

⑹ 당직책임자는 상황을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제시된 제2장소로 재지출 혹은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2장소로 재반출 도중 불의의 사태가 야기되었을 시는 경비원의 재량으로 은닉․매몰 또는 현지에서 파기조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파기시는 사태의 진척에 따라 Ⅱ․Ⅲ급 순으로 파기한다.

⑺ 지출 및 파기장소 : 안전함이 확인된 장소 및 기타 보안담당관이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장소

7. 최종확인 및 보고

가.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결과를 확인한 후, 안전지출 및 파기일시, 장소, 건명, 수량, 방법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 부재시 주간에 지출 및 파기할 때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책임자 및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포함사항

⑴ 지출 및 파기일시, 장소

⑵ 등급별 건명 및 수량

⑶ 지출 및 파기이유, 방법

⑷ 지출 및 파기자 인적사항

8. 기타 행정사항

가. 안전함 제작비치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를 지정한 계획서와 비밀보관용기의 소재 및 개방방법을 열쇠와 함께 안전함에 비치하고 관리한다.

나. 안전함의 관리

일과 중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 관리하고,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인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 인계사항란에 기록 유지한다.

다. 비상지출낭의 비치

비상시 안전지출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비밀보관함과 비상지출낭을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과 후(야간) 및 공휴일에 주안을 두고 실시한다.

[별지 제1호]

신원조사대상자 명부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직위(급)	직 책	조사목적	비 고

[별지 제2호]

신 원 특 이 자 명 부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자		보 직 일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최 종 학 교
신 원 내 용
경 력	회 사 명		기 간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별지 제3호]

보  안  점  검  표

[소  속 :                         ]

구 분 점검일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 재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 검 시 각	퇴청자 성 명	당직점 검시각	근무자 성 명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시를 한다.

2. 비고란에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비밀문서 발간통제부

승인번호	승 인 연월일	문서번호	건 명	수신처	발 간 내 용					발간부서		비 고
					수량	구 분	비밀등급	발간처	발간기간	부 서 명	입회자

[별지 제5호]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 량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 태	건 명	사본 번호	처리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연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변경	파 기	파기확인	근 거	영수증	수령자인

[별지 제6호]

비 밀 열 람 기 록 전

제  목 :                                                       (    )급비밀

연월일	소 속	직 책	인가등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열람목적	날인또는서명

제안제도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안제도 시행내규

제정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5 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직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공단 업무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공단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라 함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업무수행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부서"라 함은 공단내 제안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이사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나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기타 타 규정에서 정한 것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등 정비내용이 지극히 단순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①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이사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이사장은 제안제도의 시행,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장부서는 매년 부상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이사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①제안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및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안내용에 따른 설계, 시험, 시제품 생산은 공단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이사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자격 여부

2인이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 및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내규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불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이사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제안 접수후 제안내용을 감안 직원중 4∼6인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3조 (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노력도

완성도

조직기여도

제14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의 결정) 이사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업무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3장  시   상

제17조 (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중 상급기관에 추천이 요구되는 내용은 시에 추천 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20조 (부상) ①이사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에 의한다.

②미채택된 제안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제21조 (창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등) ①자체심사에서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유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창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 받은 이사장은 당해 제안자와 관계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당해 창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이사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부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전문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현장확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5 호)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자 유□□ □ 지 정□□ 제 안 서 수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내용	제안의 분 류	□ 업무분야 □ 기술분야			심 사 번 호
	제 목
	개 요
	현행상의 문 제 점
	현행과 대 비	현 행			개 선
효과	예 산 절감액				업무개선 효 과
□□ □□ 절 취 선 □□□□□□□□ □
제안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접수번호
		한 자
	소 속			직 급		심사번호
	주 소					연 락 전화번호
군포시설관리공단 제안제도시행내규 제10조에 의거 □ 자 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지 정□□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첨부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년 월 일
	제 안 제 목
	귀하의 제안이 경영기획실에 접수되었으며 심사기간은 . . . 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안 서 보완사항
	접 수 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내부평가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4 호

제정 2009년 6월 12일 규정 제 56 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별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부평가에 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3조 (평가위원회)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공단 내부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1.6.17>

제4조 (평가위원회 임무 및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내부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

2. 내부평가편람 및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평가 방법개선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내부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제5조 (경영목표설정) ①위원장은 각 사업장별로 당해연도의 경영목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각 개인별, 부서별 목표를 정할 수 있다.

③경영목표가 사업의 인수, 폐지, 기타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서장은 평가  위원회에 경영목표 조정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

➃평가위원회에서 경영목표 조정 확정시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실적보고) ①각 사업장 관리 부서장은 매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이내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영기획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지표) ①위원장은 자체 내부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내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수 있도록 내부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평가 1개월 전에 내부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각 사업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방법) 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 자체평가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각 사업장에게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성실성과 정확성 여부를 1차 검증한 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①위원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순위 결정 및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포상금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진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2  규정 제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자체 내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시에는 평가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며, 개별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평가 중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내부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직원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

제정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4 호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내규는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처분의 종류) ①처분의 종류는 경고, 훈계 및 주의로 구분한다.

②경고는 부서장이상에게, 훈계 및 주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처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처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에게 빈축을 받을 때

2.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징계사건을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4. 인사규정 제3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때

제	5	조	(처분권자) 경고 등 처분은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방법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장 “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한다.

제	7	조	(기록유지) ①공단에는 경고 등 처분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경영기획실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8년 5월 14일 내규 제 4 호)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  고 (훈 계) 장

소      속 :

직위․직명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지 제2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의 종 류	처분사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임직원행동강령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8호

전부개정  2009년   2월   9일 규정 제  40호

개정  2011년  11월  25일 규정 제 102호

타규정개정  2012년   6월  26일 규정 제 1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공단이사장과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감독, 검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업무직근로자, 기간제 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6.26〉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공단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    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      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 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    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단의 소유재산을 정당     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3만원이하)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    인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양정기준) 이사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28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    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기    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기획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이사장은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이사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각 호의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15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15일

제39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금지) 공단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금지한다.

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 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사전에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또한 골프 접수․처리 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임․직원 간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부담 또는  각자 부담하는  골프는 허용되나 하급자의 접대골프는 금지한다.

③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단의 소관업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 민간인에 국한한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8호)

①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2. 9. 규정 제40호)

① 이 강령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정 제102호)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규정 제105호,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 8. 생략

9.「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제3조중 “무기계약근로자”를 “업무직근로자”로 한다.

[별표 1] 삭제〈2011.11.25〉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1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0년 상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⑫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⑭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⑮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⑯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⑱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⑳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 (누 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나.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특혜의 배제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12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0 .      .        .

위 신고인     ○○○ 인

[별지 제13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정 2011년 4월 1일 규정 제 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단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감사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적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단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단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고발 및 수사의뢰는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 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관은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7조(직원의 징계)」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1년 4월 1일 규정 제 8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보 고 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행위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1. 2. 3.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장

(수사의뢰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일련 번호	인적사항				고발(수사 의뢰)일자	고발(수사 의뢰)접수 관 서	수사 하는 기관	범죄혐의내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수사 의뢰)당시 소 속	직급	성 명
				주민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