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실시 계획

□ 추진배경

○ 지방공공기관의 신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청취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공공기관* 운영 방안 마련

□ 국정과제(1-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국가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 구현

* 총 1,209개 : 지방공기업(412개), 지방출자·출연기관(832개)(‘22.3월 기준)

□ 추진경과

○ ’17년 부터 최초로 시작하여 4회 실시하고 올해는 5회째 실시

대국민 정책공모 추진실적

2018년

2017년

□          접수 141건 / 채택  8건 (6%),  (공모분야) 정책, 경영, 서비스, 공정거래 총 4개 분야

2020년

□         접수 101건 / 채택  8건 (8%),  (공모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5개 분야

2021년

□         접수 119건 / 채택  8건 (7%),  (공모분야) 사회적가치 실현, 주민참여와 협력 등 5개 분야

□         접수 151건 / 채택 11건 (7%),  (공모분야) 인권‧윤리경영,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4개 분야

□ 공모개요

○ (기간) ’22. 7. 15.(금) ~ 9. 12.(월), 【 60일간 】

○ (참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분야)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아래 4개 분야

분야	① 운영효율화 : 기관 운영방식, 경영관리‧시설관리 효율화를 통한 기관경영혁신 등 ② 안전강화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 시민 생활환경의 유지 등 ③ 지역경제활성화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④ 주민참여확대 :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방식 개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  (방법)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클린아이(cleaneye.go.kr)

○ (주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심사 및 시상

○ (심사절차) 내부 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 후 고득점 순 선정

1차 심사	➠	2차 심사	➠	제안채택	➠	시 상
공기업정책과 (후보작 선정)		전문가 심사 (외부심사위원)		최종선정		표 창 · 부상금

- 4개 분야별 기준점수(70점) 이상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실현·적용가능성(40), 창의·충실성(30), 효과·확산성(30)

○ (시 상)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 최우수 4, 우수 4

※ 4개 분야별 3건(최우수 1 , 우수 1, 장려 1)

구 분		시상(건/명)			시상 내역
		최우수	우수	장려
총 계		4	4	4	□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분야별	① 운영효율화	1	1	1	□ (최우수) 행안부장관상 + 40만원(온누리상품권) □ (우 수) 행안부장관상 + 20만원(온누리상품권) □ (장 려) 10만원(온누리상품권)
	② 안전강화	1	1	1
	③ 지역경제활성화	1	1	1
	④ 주민참여확대	1	1	1

※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발표) ‘22. 9. 30. 이후(개별 통보)

※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에 수상작 게시(12건)

□ 향후계획

○ 행안부 홈페이지 등 배너 게재, 안내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7월~)

○ 지자체·지방공공기관 등에 홍보·참여 협조 요청(7월~)

○ 심사 및 시상(장관상 8점, 온누리상품권 총 280만원)(9월~)

참고 1		공모신청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제 안 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지 역	ㅇㅇㅇ시	E-mail
분 야	① (운영효율화) 기관 운영방식, 경영관리‧시설관리 효율화를 통한 기관경영혁신 등 ② (안전강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 시민 생활환경의 유지 등 ③ (지역경제활성화)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④ (주민참여확대)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방식 개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제 목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
요 약	간략하게 기재
기대효과	간략하게 기재
상 세 내 용	(작성예시) □ 추진배경 ◦내용작성 □ 현황 및 문제점 ◦내용작성 □ 개선사항(구체적인 제안내용) ◦내용작성 □ 기대효과 ◦내용작성

참고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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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당선작 시상	공모 선정 완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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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행전안전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