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목       록

Ⅰ. 군포시에서만 달라지는 제도	9

○ 고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식재료) ☞ 9

○ 중·고등학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 9

○ 출산장려금 ☞ 9

○ 임신축하금 ☞ 9

○ 출산축하용품 ☞ 10

○ 유아도서 ☞ 1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0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 1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 11

○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11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 11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12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12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13

Ⅱ. 전국․경기도(공통)에서 달라지는 제도

가. 일반행정분야	14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 14

○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 14

○ 경기도지역개발 채권발행 ☞ 15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15

○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 16

○ 전보 필수보직기간 확대 ☞ 16

○ 승진임용제한 가산기간 확대 ☞ 16

○ 거주여권제도 폐지 ☞ 16

○ 납세자 권리보호 ☞ 16

○ 지방세특례(지역아동센터) ☞ 17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대상 하향 ☞ 17

○ 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 ☞ 17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17

○ 가족수당 지급기준 ☞ 18

○ 재정자금 통합관리·운용 ☞ 18

나. 산업·경제분야	19

○ 일자리 안정자금 ☞ 19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 19

다. 문화·체육·관광분야	20

○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 ☞ 20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 20

○ 경기도문화영향 평가 도입 ☞ 20

○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및 시행 ☞ 20

라. 농정해양·축산산림분야	21

○ 청탁금지법 관련 ☞ 21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 21

○ 육묘업 등록 ☞ 21

○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 22

○ 쌀소득보전고정 직불금 ☞ 22

○ 밭농업직불급 ☞ 22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22

○ 친환경농업 직불금 ☞ 22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지 확대 ☞ 23

○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 ☞ 23

○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제한 강화 ☞ 23

○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 확대 ☞ 23

○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시 교육이수 의무화 ☞ 24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기준 조정 ☞ 24

○ 어선안전 관련 기준 및 처벌 강화 ☞ 24

○ 어선중개업 제도 신규 도입 ☞ 24

○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지원 확대 ☞ 25

○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 25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25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25

○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보급 ☞ 26

○ 액비살포비 지원액 변경 ☞ 26

○ 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 ☞ 26

○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 ☞ 27

○ 달걀의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 27

○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 ☞ 27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28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 28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 28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 ☞ 28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29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 29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 ☞ 29

○ 입목벌채 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 ☞ 29

○ 입목벌채·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 29

○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변경 ☞ 29

마. 보건·복지·여성분야	30

○ 긴급복지지원법 ☞ 30

○ 맞춤형급여 ☞ 30

○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 31

○ 자활사업 ☞ 31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31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32

○ 장애인연금 ☞ 32

○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 32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 32

○ 위생용품 관리 ☞ 33

○ 품목제조번호 표시 ☞ 33

○ 식품과 축산물 기준·규격 통합 ☞ 33

○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선 ☞ 33

○ 아동수당 지원 ☞ 34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위생용품 지급) ☞ 34

바. 환경분야	35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 35

○ 생태계보전협력금 감연대상 확대 ☞ 35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35

○ 도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 35

○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 ☞ 36

○ 먼지총량제 시행 ☞ 36

○ 사고대비물질 확대 ☞ 36

사. 도시·교통·건설분야	37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 37

○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 37

○ 건축물의 분양광고 방법 개선 ☞ 37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시 공동 심의 ☞ 37

○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 38

○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가능 ☞ 38

○ 회계감사의 감사인 회계감사결과 제출근거 마련 ☞ 38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 38

○ 2층버스 확대운행 ☞ 39

○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 39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 39

○ 공공형 택시 도입 ☞ 39

○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 39

○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 40

○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실시 ☞ 40

○ 지하굴착 사전컨설팅 실시 ☞ 40

○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 40

○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 40

아. 재난안전분야	41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 41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41

○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 41

○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41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 42

○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 42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 42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고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식재료)

• 신규사업

•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식재료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경감

• 지원내용 : 식재료비 2,700원(1식)×192일[학교 지원]

※ 저소득층 제외(도 교육청 100% 지원)

•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교육

체육과

(390-0685)

중․고등학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 신규사업

• 학교급식 대표 식재료인 장류 등 5개품목에 대한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안정성 및 신뢰도 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중․고교(20개교) 중 희망학교

• 지원품목 : 고추장, 된장, 국간장, 양조간장, 식용유

※ 초등학교 친환경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용중

•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교육

체육과

(390-0685)

출산장려금

•둘째아 : 500,000원

셋째아 이상 : 1,500,000원

(대 상 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전후 지급)

•첫째아 : 500,000원

둘째아 : 1,000,000원

셋째아 : 3,000,000원

넷째아 이상 : 5,000,000원

(대 상 자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전후 지급)

군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2018.01.01.)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5)

임신축하금

•  100,000원

(대 상 자 :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신 5개월이 경과된 사람)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전후 지급)

•100,000원

(대 상 자 :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전후 지급)

군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2018.01.01.)

출산축하용품

•  육아용품 및 유아도서

(대 상 자 : 모든 출산 가정)

(지급시기 : 출생신고 시)

• 18년부터 출산축하용품 지급 제외

군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2018.01.01.)

유아도서

-

•유아도서 지급

(대 상 자 : 출산 가정)

(지급시기 : 출생신고 시)

보건행정과-30778(2017.10.31.)

(2018.01.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추가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같은 서비스기간일 경우, 삼태아〉쌍태아〉단태아,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순으로 우대 지원

•지원기간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기간  둘째아 이상 서비스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같은 서비스기간일 경우, 삼태아〉쌍태아〉단태아,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순으로 우대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18.1.1.)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7)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위소득 200%이하 난임여성 30명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군포시보건소 협약 한의원에서만 가능)(신규사업)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위소득 200%이하

난임여성 40명

• 지원내용 : 6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군포시보건소 협약 한의원에서만 가능)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외

- 재입원 :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제원범위에서 제외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 유의사항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외

- 재입원 :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제원범위에서 제외

※ 예방접종비의 경우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 유의사항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공단   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자가 납부한  총 진   료비 중 급여(일부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비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추가 공제 후 지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8.1.1.)

난청조기진단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지원기준 : 난청확진을 위한 검    사비용은“타각적 청력역치 측정    검사의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    담금 제외) 지원

• 지원기준: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의 본    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8.1.1.)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단,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

주민,영주귀국사할린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

ㅇ(가족수 산정기준)신청일자(해당 출생아는 포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

ㅇ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신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절차

-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은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최원전 진료비 계산서 제출하고 의료비지원신청서 상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요청’으로 기재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8.1.1.)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5)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선)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선)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시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8.1.1.)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3)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청성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 1단계만 지원

- (요소회로대사질환) UDC-1(국산)

-(호모시스틴뇨증)Methionine-Free(국산)

-(글루타릭산뇨증)Glutarex-1(글루타렉스-1)        <수입산>

• 선청성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 2단계까지 확대 지원

- (요소회로대사질환) UDC-1(국산), UDC-2(국산)

-(호모시스틴뇨증)Methionine-Free(국산)                                  Methionine-Free-2(국산)

- (글루타릭산뇨증)Glutarex-1(글루타렉스-1) <수입산>

- (글루타릭산뇨증)Glutarex-2(글루타렉스-2) <수입산>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8.1.1.))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4)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원횟수 및 금액

ㅇ 체외수정 : 소득수준에 따라 7회(신선배아 최대4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지원(중위소득 130%초과자 4회까지 지원), 단,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1회라도 신청하는 경우는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최대 4회로제한(중위소득 130% 초과자 3회로 제한

신선배아

-(의료급여수급권자)4회, 1회당 300만원 범위

-(중위소득 130%이하) 4회,

1회당 24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초과 ~ 200%이하)3회, 1회당 190만원 범위

- (중위소득 200%초과)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동결배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최대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이하) 최대 3회, 1회당 8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초과 ~ 200%이하) 최대 3회, 1회당 60만원 범위

- (중위소득 200%초과) 최대 3회, 1회당 30만원 범위

ㅇ  인공수정 : 최대 3회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200%이하) 최대 3회, 1회당 50     만원 범위

-(중위소득 200%초과) 최대 3회,     1회당 20만원 범위

• 지원횟수 및 금액

ㅇ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체외수정 : 최대 4회(건강보험지원횟수와 연계)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급, 체외수정(동결배아)는 최대 3회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율 30%)

- 인공수정 : 최대 3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율 30%)

ㅇ그외 대상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율 30%)

※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

모자보건법(제11조)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8.1.1.)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390-8914)

Ⅰ. 군포시 에서만 달라지는 제도

1

일반행정분야

Ⅱ. 전국․경기도(공통)에서 달라지는 제도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 및 도 투자심사 대상금액

- (중앙) 시도 200억원 이상, 시군 100억원 이상

- (도) 시도 40억～200억원,

시군 40〜100억원

•정기 심사 연 4회

- (접수) 1차 1월 1일, 2차 3월 31일, 3차 6월 15일, 4차 8월 31일까지

- (위원회) 1차 2월 28일, 2차

5월 31일, 3차 8월 15일, 4차 10월 31일까지

•중앙 및 도 투자심사 대상금액 기준 상향

- (중앙)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 (도) 시도 60억～300억원, 시군 60〜200억원

※ 확정 : ’17. 12. 15일 이후

•정기 심사 연 3회로 조정

- (접수) 1차 1월 31일, 2차 4월 30일, 3차 8월 31일까지

- (위원회) 1차 3월 31일, 2차 6월 30일, 3차 10월 31일까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 및 4조

(’18.1.1.)

기획감사실

(390-0058)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신 규〉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가능

-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

- 조정 절차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18.5.1.)

기획감사실

(390-0044)

경기도지역개발채권발행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 2,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

- <추가>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2018.01.01.~2018.12.31.)

- (좌동)

- (좌동)

- (좌동)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 (추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기획감사실

(390-0056)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신 규〉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 결정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및 지원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수립 예정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18.11.1.)

기획감사실

(390-0056)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신 규〉

•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균형인사계획 수립 의무화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 행안부 제출 의무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18. 1. 예정)

자치행정과

(390-0113)

전보

필수보직기간

확대

•전보 필수보직기간 : 1년 6월

*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 업무 : 2년

•실국내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미적용

• 업무 구분없이 전보 필수보직기간 : 2년

- 실국 내 전보시에도 필수보직기간 : 2년(원칙)

※ (예외) 실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별도로 운영 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8. 1. 예정)

자치행정과

(390-0113)

승진임용제한 가산 기간

확대

•금품․향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가산(3개월)

•금품․향응 수수 및 성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 가산 기간 확대(가산기간 : 3개월 → 6개월)

* 견책(6월), 감봉(12월), 정직․강등(18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

(‘18. 1. 예정)

자치행정과

(390-0113)

거주여권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자,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주여권 발급

• 2017. 12. 21.부터 거주여권 발급이 중단되고 일반여권으로 통합발급

※ 기존 거주여권 발급자는 영주권 포기 없이 재외국민 일반여권 발급 가능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17.12.21.)

민원봉사과

(390-0137)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보호관제

- 조례로 정하여 임의 배치

-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 현행업무 + 납세보호관련 업무* 추가(시행령 및 조례)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결정 등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18.1.1.)

세정과

(390-0181)

지방세특례

(지역아동센터)

〈신 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부방 등)에 대해 감면 신설

-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18.1.1.)

세정과

(390-0540)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

•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단,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하향

5천만원 ⇒ 3천만원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항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세정과

(390-0196)

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

< 신설 >

• 예술적․역사적 압류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 현행법은 압류재산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

- 부동산이 아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은 전문성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필요

- 국세징수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 규정 존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세정과

(390-0186)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5일 전까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2018.1.1. 시행)

세정과

(390-0793)

가족수당

지급기준

•부양가족(직계비속 등) 연령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직계비속 등) 연령 기준 조정 : 20세 → 19세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1.1.)

자치행정과

(390-0122)

재정자금 통합관리․운용

•자금관리 주관 : 세정과장

-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 유휴자금 운용

- 자금배정

- 세입(징수)종합계획 수립

- 금고 관리‧감독

•자금관리 주관 변경 : 세정과장 →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자금관리 사무 >
①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② 유휴자금 운용(통합계정관리) ③ 자금배정*		세 정 과	➡	회 계 과
④ 세입(징수)종합계획 수립 ⑤ 금고 관리·감독		세 정 과

* <자금배정>  일 2회 → 지급결의 즉시 배정

지방회계법 제45조,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61조

(‘18.1.1.)

회계과

(390-0579)

2

산업·경제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일자리안정자금	〈신 규〉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 요 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자 - 지원 : 노동자 인건비 지원(1인당/월 13만원 지급) & 사회보험료 경감(1인당/월 △12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합동 (‘18.1.02.)	지역경제과 (390-0616)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신 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 * 선발인원는 2018년 1월 중 공고예정 - (일하는 청년 연금)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만18～34세 청년근로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지원금액 : 10년간 매월 개인별 매칭 금액 지원 ※ 개인:도=1:1 매칭, 개인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도내 중소제조기업 만18～34세 청년근로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금액 : 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만18～34세 청년근로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금액 : 1년간 80만원～120만원 지원 ※ 동일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17.7.2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16.1.1.)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17.3.13.)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경제 정책과)

3

문화·체육·관광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	〈신 규〉	• 도청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 ‘18년 2월부터,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	도 방침 (2018.2월)	민원봉사과 (390-0131)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확대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6만원 → 7만원 • 사용처 확대 : 기존 경기관람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2018.1월)	홍보실 (390-0746)
경기도문화영향평가 도입	〈신 규〉	•주요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평가 제도 도입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문화적 요소 증대 기대	경기도문화영향평가 조례 (‘17.12. 20.)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및 시행	〈신 규〉	• 도내 지역서점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시행 -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증 1) 인증서 교부 및 경기도지사 인증 현판 부착 2)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홍보, 경영 컨설팅, 교육, 시설개선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6.13 개정)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청탁금지법 관련	•선물비 상한액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 -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8. 2월 예정)	기획감사실 (390-0041)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신 규〉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 과일간식 공급 (道 사업) - 사 업 량 : 38,000여명 - 사업기간 : 2018. 3월~ 11월, 주 2회 - 지원단가 : 1,600원 /150g (1인 1회 기준)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 (국비 지원) - 사 업 량 : 54,000여명 - 사업기간 : 2018. 5월~12월, 주 1회 - 지원단가 : 2,000원/150g (1인 1회 기준)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 (2018. 3. 1.)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육묘업 등록	〈신 규〉	•육묘업의 등록 등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16시간)을 이수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17.12.28.)	지역경제과 (390-0351)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신 규〉	•논 타작물 재배전환 농업인에 ha당 평균 3,400천원 지원 - 사업량 : 5,199ha - 사업비 : 17,677백만원(국 14,141, 도 1,061, 시군 2,475)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6%, 시군 14%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지침 (’18.1월 예정)	지역경제과 (390-0351)
쌀소득보전고정 직불금	•지급시기 : 11월	•지급시기 : 9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지역경제과 (390-0351)
밭농업직불금	•지급시기 : 11월 •지급단가 : 45만원/ha	•지급시기 : 9월 •지급단가 : 50만원/ha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지역경제과 (390-0351)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시기 : 11월 •지급단가 -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 •마을공동기금 - 마을공동기금 20%이상 의무적립 - 사용범위 :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을 활동 등	•지급시기 : 9월 •지급단가 : 농지 60만원/ha, 초지 35만원/ha •마을공동기금 - 마을공동기금 자율적립 (기존 적립기금 기금소진 시까지 사용가능) - 사용범위 확대 : 문화비, 인건비, 공과금 납부 등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높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지역경제과 (390-0351)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 600,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 무농약 1,000 - 유기지속 : 밭 600, 논 300 ※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필지는 추가 지원없음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 700,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 1,400,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 350, 밭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필지 :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2017.12.12.)	지역경제과 (390-0351)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사업지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송어) 사업지역(8개 시‧군) - 강원 영월‧정선‧춘천‧평창 - 경북 구미‧상주 - 충북 보은‧충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송어) 사업지역 확대(9개 시‧군) - (좌동) - (추가) 경기 가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 (’17. 9.11.)	지역경제과 (390-0336)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 불법시설물이 시‧군‧구 전 양식어장의 10%이상 차지하는 수면	•양식어업 신규어장 개발제한 강화 - 불법시설물(면허지 외 시설, 초과시설)이 있는 시‧군‧구 단위의 수면	어장이용개발계획 시행지침개정(‘18. 1. 1.)	지역경제과 (390-0336)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제한 강화	•연안통발 그물코는 22㎜이상 사용이 가능 - 단, 낙지를 포획할 경우, 통발 그물입구 깔대기의 둘레 140㎜이하 사용 시, 그물코 18㎜이상 사용가능	•단서 조항 삭제로, 연안통발로 낙지를 포획하는 경우에도 22㎜이상의 그물코 사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17.12. 3.)	지역경제과 (390-0336)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 확대	•불법어업 위반 적발로 허가취소 시 최대 1년간 재허가 제한 - 1년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허가외 어업, 타인지배, 어로한계선 위반 - 5～6월 제한 : 조업 자제선 위반,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어업 위반 적발로 허가취소 시 재허가 제한을 최대 2년으로 2배 확대 - 2년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허가외 어업, 타인지배, 어로한계선 위반 - 10월～1년 제한 : 조업자제선 위반, 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17.12. 3.)	지역경제과 (390-0336)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 시 교육이수 의무화	〈신 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수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17.12.3)	지역경제과 (390-0351)
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성분 허용 기준 조정	•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 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가. 소금 : 16% 이상 나. 염소이온 : 16% 이상 다. 나트륨 : 5% 이상	•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 기준 추가 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가. 소금 : 10%～13% 나. 염소이온 : 15%～17% 다. 나트륨 : 4%～6% 라. 칼슘 : 0.1%～0.6%이하 마. 인 : 1.5%～4%이하 바. 차아염소산 : 0.25ppm～4.0ppm이하	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사용기준 제4조(‘17. 9.22.)	지역경제과 (390-0351)
어선안전 관련 기준 및 처벌 강화	•어선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자 : 과태료 100만원	•어선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및 신설 - 상향)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자 과태료 300만원 - 신설) 무선설비 미작동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재설치 등 조치하지 않은 자 : 과태료 300만원 - 신설) 어선만재흘수선 표시에 따른 과적·과승 항행행위 금지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어선법 일부개정 (‘17.10.31.)	지역경제과 (390-0351)
어선중개업 제도 신규 도입	〈신 규〉	•어선중개업 제도 신설 - 시행령)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및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등 - 시행규칙) 어선거래시스템의 정보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보, 어선중개업 등록신청·교육·지도감독 등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7. 6.28.)	지역경제과 (390-0351)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지원 확대	•대상지역 : 8km이상 떨어진 연육교가 없는 도서 - 도내(4개소) : 안산(풍도, 육도), 화성(국화도, 입파도) • 지급액 : 어가당 55만원	• 대상지역 : 전(全) 도서 - 도내(5개소) : 안산(풍도, 육도), 화성(국화도, 입파도, 제부도) • 지급액 : 어가당 60만원	‘1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지침 (‘18. 1. 1.)	지역경제과 (390-0351)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수의사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성분 : 7종 - 마취제 : Isoeugenol, Tricaines - 호르몬제 : Gonadotrophin - 항생제 : 독시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스피라마이신	•수의사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성분 : 11종(항생제 4종 추가) - 마취제 : Isoeugenol, Tricaines - 호르몬제 : Gonadotrophin - 항생제 : 독시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스피라마이신,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18. 5. 1.)	지역경제과 (390-035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 - 보조10%, 융자70%, 자담20% ※ 단, 가금류 및 방역시설보조 30%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 축종 제한(가금류만 보조)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가금류도 2018년까지 보조 지원	농식품부 행정예고 <축산경영과-3969(2017.6.30.)> (‘18.1.1.)	지역경제과 (390-0311)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신 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농식품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 축사 내·외부 환경기준(악취, 축분처리, 정리정돈 등) 평가후 지정(농식품부) ※ 미지정자 2020년 이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 제한	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18.1.1.)	지역경제과 (390-0311)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보급	<신 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18.1.1.)	지역경제과 (390-0311)
액비살포비 지원액 변경	•액비살포비 차등지원액 - A등급 : 25만원/ha - B등급 : 20만원/ha - C등급 : 15만원/ha ※ 액비유통센터 평가(농식품부)	•액비살포비 차등지원액 변경 - A등급 : 30만원/ha(증액 5만원) - B등급 : 20만원/ha - C등급 : 10만원/ha(감액 △5만원) ※ 액비유통센터 평가(농식품부)	201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18.1.1.)	지역경제과 (390-0311)
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	〈신 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18.4.25.)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신 규〉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 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18.4.25.)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18.4.25.)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신 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 (‘18.4.25.)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	〈신 규〉	•시ㆍ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 허가 가축 : 소, 돼지 제외 - 시설기준 조정‧ 일부시설 설치 생략 가능 : 말·당나귀·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 - 차량은 길이 7.3미터, 폭 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라목 (‘17.11.17.)	지역경제과 (390-0311)
달걀의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신 규〉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17.11.2.)	위생과 (390-0165)
	•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17.11.2.)	위생과 (390-0165)
	〈신 규〉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이하 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17.11.2.)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	〈신 규〉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2 (‘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동물 유기 30→50→100만원 •동물운송방법 10→20→40만원 •동물등록 경고→20→40만원 •개 안전조치 5→7→1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신설> •윤리위원회미심의30→50→1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30→50→100만원 •자료제출요구 10→20→40만원 •출입 등 거부 10→20→40만원	•동물 유기 100→200→300만원 •동물운송방법 50→100→200만원 •동물등록 20→40→60만원 •개 안전조치 20→30→5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윤리위원회설치 300-300-300 •윤리위원회미심의 100→200→3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100→200→300만원 •자료제출요구 20→40→60만원 •출입 등 거부 20→40→6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학적 방법의 상해	•죽음에 이르는 신체적고통과 상해 •혹한 등 환경(신설) •강제급여나 상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 조항 신설	〈신 규〉	•장애인보조견 대여 •체험.교육.촬영 대여(인력과 관리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소형견20마리/중형견10마리/대형견5마리)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동물생산업 신고	•동물생산업 허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 규〉	•장묘업제외 •당해년 1회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	•영업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영업자와 그 종사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18.3.22.)	지역경제과 (390-0311)
입목벌채 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	•구분없이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제출	•벌채와 굴취·채취 시 첨부서류 구분 - 벌채 시 첨부서류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임산물 굴취·채취 시 첨부서류 :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7.12.11.)	공원녹지과 (390-0412)
입목벌채·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신 규〉	•목재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입목벌채 등에 대한 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필증(신고수리증) 발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17.12.11.)	공원녹지과 (390-0412)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변경	〈신 규〉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하여 운영 -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와 계약 후 위탁 운영(시설당 3명 배치)	산림복지법 제20조 (‘17.3.28.)	공원녹지과 (39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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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ㆍ여성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긴급복지지원법	< 항목 일부 변경·추가 >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긴급복지지원범 제2조제7호 (‘17.11.3.)	복지정책과 (390-0647)
	•’17년 대비 약 1.16% 증액, (생계‧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 연료비)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생계지원금액 : 1인기준 월 432,900원 - 주거지원한도액 : 1~2인 중소도시 월 253,800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도액 1인 월 535,900 - 교육지원금액 : 초등학생 분기 221,600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 월 96,000원	긴급복지지원범 제9조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18.1.1.)	복지정책과 (390-0647)
맞춤형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1,652,931원,4인가구4,467,380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72,105원, 4인가구 4,519,202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18.1.1.)	사회복지과 (390-0639)
	〈 신 규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교육부고시 제2017-216호 (‘18.1.1.)	사회복지과 (390-0639)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 신 규 >	•기준중위소득 20%이상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만34세)의 자산형성지원(36개월) - 근로소득공제 저축(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30만원) - 평균 1,500만원 지원(3년 이내 탈수급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6227(2017.9.22)호	사회복지과 (390-0657)
자활사업	•자활참여자 급여 - 근로유지형 : 26,320원/일 - 사회서비스형 : 35,300원/일 - 시장진입형 : 39,010원/일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 근로유지형 : 26,320원/일 ☞ 27,110원/일 - 사회서비스형 : 35,300원/일 ☞ 38,190원/일 - 시장진입형 : 39,010원/일 ☞ 42,210원/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8026(2017.12.12.)	사회복지과 (390-0657)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급여 - 복지일자리 : 363천원/월 - 일반형일자리 : 1,353천원/월 - 시간제일자리 : 676천원/월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 - 복지일자리 : 363천원/월 ☞ 422천원/월 - 일반형일자리 : 1,353천원/월 ☞ 1,574천원/월 - 시간제일자리 : 676천원/월 ☞ 787천원/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8831(2017.11.24.)	사회복지과 (390-067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고용노동부 지정 34개 직종 ※ 정규직종(20개), 시범직종(12개),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2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道 자체종목 신설 - 고용노동부 지정 34개 직종 - (신설) 道 자체종목(2개) ※ 기능장애인 욕구조사 및 취업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 (‘18. 3월 예정)	사회복지과 (390-0565)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7.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8.01.01.)	사회복지과 (390-0240)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206,050원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 250,000원 지급	장애인연금법 제6조 (‘18.9.1.)	사회복지과 (390-0675)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신 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 지급 * 6개월 경과 후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 지급	약사법 제47조 (2017. 12. 23.)	보건행정과 (390-8945)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 (종전 연령 포함)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초등학생)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4031(‘17.9.14) (‘18.10월)	보건행정과 (390-8999)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위생용품 관리	〈 신 규 〉	•위생용품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확보 •개인 위생용품까지 관리 범위 확대 - 종이행주․타월, 면봉,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 추가 •위생용품 수입업 신설로 수입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	위생용품 관리법 (‘18.4.19.)	위생과 (390-0851)
품목제조번호 표시	•‘17.1.1. 이전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번호 표시 유예 (’17.12.31.)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2017.01.01. 이전에 보고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신규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7.01.01. 시행	식품위생법 제10조 (‘18.01.01.)	위생과 (390-0738)
식품과 축산물 기준·규격 통합	•축산물 가공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이관	•축산물가공품을 일반 가공품과 동일하게 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 삭제 -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식품위생법」으로 이관 ※ 고시가 통합되어도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 관리를 받음(법 개정 전까지)	식품위생법 제7조 (‘18.01.01.)	위생과 (390-0738)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선	•식품첨가물 품목명(39개) (소르빈산, L-글루타민산 등)	•식품첨가물 품목명(39개)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명이 표기된 기존 제조·가공· 소분·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예) 소르빈산→소브산, L-글루타민산→L-글루탐산 등	식품첨가물 공전 (‘18.01.01.)	위생과 (390-0738)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아동수당 지원	〈신 규〉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 아동 - 지 원 액 : 1인당 월 10만원 - 지급시기 : 2018. 9월부터	아동수당법 제정(예정) (소관위원회 심사중)	여성가족과 (390-0199)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위생용품지급)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신청기관) 시‧군 보건소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40%이하,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아동복지시설 이용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지급방식) 현물지급 •(지원내용) 6개월분 1개세트, 총 216개(6개월×6일×6개)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300원 (286원×6일×6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18년 하반기 예정)	청소년교육 체육과 (39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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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신 규〉	•모든 시(市)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인구 30만 이상의 市(‘19.12.31.), 그 밖의 市(’21.12.31.) - 작성일 기준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18.5.29.)	환경과 (390-0732)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 국방목적의 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 국방목적의 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 환경보전사업(추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18.5.29.)	환경과 (390-073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경기도내 17개 市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2.5톤 이상)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차량 - 벌칙 : 200만원이하 과태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18.1.1)	환경과 (390-0413)
도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일반차로를 통한 육안 확인 통행료 감면	•전기차 통행료 감면 방식 변경 - 일반 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 종료 -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08.3.28.)	환경과 (390-0413)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	〈신 규〉	•부과시점 : 2018년 이후(‘18년 자료를 근거로 ’19년 부과) •부과대상 :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 •부과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부과권자 : 생활폐기물 ⇒ 시·도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부과회수 : 년 1회 •부과기준 -(산정기준) 매립․소각시설 반입량 기준, 중량단위(무게) -(요 율)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불연성), 건설 폐기물 등 차등세율 -(산정지수) 최초년도를 1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고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16.5.29.)	청소행정과 (390-0352)
먼지총량제 시행	〈신 규〉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18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 대기 1~3종 중 먼지배출량 0.2톤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 대상업종 : 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 - 업소별 연간 먼지배출허용총량 준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8.1.1.)	환경과 (390-0243)
사고대비물질 확대	•사고대비물질 69종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확대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18.1.1.)	환경과 (39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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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교통·건설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신 규〉	•개발제한구역내 법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폐지 -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18.1.1.)	도시정책과 (390-0387)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712.01.)	건축과 (390-2893)
건축물의 분양광고 방법 개선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함	•건축물 분양광고 방법 개선을 통한 청약자의 불편 해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 ※ 현재 하위법령 개정 중	건축불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18.01.25.)	건축과 (390-289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시 공동 심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변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18.2.10.)	건축과 (390-2893)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신 규〉	•아파트 층간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2 (‘18.2.10.)	건축과 (390-2408)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가능	〈신 규〉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18.2.10.)	건축과 (390-2408)
회계감사의 감사인 회계감사결과 제출근거 마련	〈신 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18.11.1)	건축과 (390-2408)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지원대상 : 50세~60세이하 60명 •근거조례 :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 대형1종 면허취득(최대 48만원,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운전자격증취득 포함)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지원(100%)	•지원대상 : 만35세이상 만60세미만 <2018.1.1. 기준>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예정 •근거조례 :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 조례 개정추진 중 •지원내용 ① 대형1종 면허취득비용 80% (최대 48만원, 운전적성 정밀검사, 버스운전 자격증취득 포함) ②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100%) ③ 버스업체 연수비용(60%)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18년 상반기)	교통과 (390-0292)
2층버스 확대 운행	•12개 市 운행 중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14개 市로 운행 확대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양주, 포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8년 중)	교통국 (굿모닝버스 추진단)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 - 12개 시․군 20개노선 (파주, 김포, 포천, 시흥, 가평, 오산, 연천, 수원, 군포, 화성, 광명, 고양 운행 중)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 6～8개노선 추가계획(수요조사 및 노선 공모 통해 선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18년 3월 예정)	교통과 (390-0292)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신 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용인, 남양주 등 14개 시․군) - 광역버스 운행 노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18년 상반기)	교통과 (390-0292)
공공형 택시 도입	〈신 규〉	• 28개 市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도입 추진 - 사업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市 선정 - 지원형태 : 국비 50%, 시군비 50% - 지원금액 : 국비 50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 (‘18년 중)	교통과 (390-0292)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신 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법령에 따라 20M 이상을 굴착하는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8.1.1.)	건설과 (390-0526))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신 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법령에 따라 10M～20M를 굴착하는 사업 - 제외대상 : 긴급복구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18.1.1.)	건설과 (390-0526))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실시	〈신 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18.1.1.)	건설과 (390-0526))
지하굴착 사전컨설팅 실시	〈신 규〉	•10M 미만의 지하굴착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하안전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으로써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람	경기도 시책사업 (‘18.1.1)	건설과 (390-0526))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신 규〉	•道 발주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 제한 - 대금의 적기지급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18년 3월 예정)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와 실태조사 제도가 병존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8. 2. 4.)	건설과 (39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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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제 목	종 전	달 라 진 내 용	근거 및 시행시기	담당부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18.1.29.) ※ ‘17.1.26. 공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신 규〉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를 보유한 관계인은 시행일(‘18.1.29.) 이전까지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 확인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년 1회 연장 가능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8.1.29.) ※ ‘17.1.26. 공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신 규〉	•연립‧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50세대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18.1.29.) ※ ‘17.1.26. 공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신 규〉	•대규모 재난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업무중단 대비, 기관의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기관 핵심기능 분석, 업무승계 / 권한위임 -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설/통신수단 등 대체시설 확보 - 재난시 인력운영 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신설 (‘18.1.18.)	안전도시과 (390-0449)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유예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재난취약시설(음식점 등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 - ‘18.1.1부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18.1.1.)	안전도시과 (390-0949)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추진 - 시‧군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경기도에서 발급 - 경기도 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서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	•지진화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 법 시행(‘18.10.25.)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인정 - 법 시행 이후 지정 기관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18.10.25.)	안전도시과 (390-0442)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 경기도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 *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에서 확인서 발급	•지진화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 법 시행(‘18.10.25.)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불인정 - 법 시행 이후 지정 기관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18.10.25.)	안전도시과 (390-0442)

Ⅱ. 전국․경기도(공통)에서 달라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