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영평가 편람

Q & A  해설서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Q & A 해설서

2022. 1.

			목 차

□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	1

□ 안전사고 발생건수	3

□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5

□ 적극적인 지역 소비·투자 확대 노력	7

□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

	질 의
□ 아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시 채용 인원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① 실제 주40시간·1개월 이상 근무한 자 (ex. 2021.12.1.일 내 배치) ② 주40시간·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기준, 연도 내 배치된 자 (ex. 2021.12.21.일자 배치) [○○관리공단] □ 아래와 같은 내용 추가 검토 ◦ 채용인원은 21년도에 인사발령(임용)된 인원을 의미한다. → 21년 12월중에 임용되어 다음해 까지 근무하고, 주간 40시간 1개월 근무자 기준에 부합되면 실적 인정되어야 함 [○○철도공사]

대분류

사회적 가치

중분류

일자리 확대

지표명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의

공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일자리 질 개선 포함)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현행

지표

내용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정량, 1점, 가점)

◦ 체험형 일자리

- 목표달성률(0.5점)

· 산식 = 채용인원 ÷ 채용목표 X 0.5점 (단, 0.5점을 상한으로 함)

정원	～100	101 ～200	201 ～300	301 ～500	501 ～1000	1001 ～2000	2001 ～5000	5001～
채용 목표	1	2	3	4	5	10	20	80

- 체험형일자리 채용한 기관 중 정원대비 채용인원 비율(0.5점)

· 산식 = (’21년 채용인원 ÷ ’21년말 정원) × 100

구분	채용인원 비율 상위 10% 이상	10% 미만～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00%
점수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정원 : 정규직(일반정규직 + 무기계약직) 정원

※ 채용인원 비율은 공사·공단 전체 순위에 따라 단계별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

※ 채용인원의 경우, 당해연도 실제 근무기간이 주간 40시간·1개월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

(다만, 상한 1명: 40h·2개월=1명, 20h·2개월=1명, 20h*1개월=0.5명)

	해 석
① 실제 주40시간·1개월 이상 근무한 자 (ex. 2021.12.1.일 내 배치) ☞ 40시간 1개월 근무했으므로 1명으로 실적 인정 ② 주40시간·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기준, 연도 내 배치된 자 (ex. 2021.12.21.일자 배치) ☞ 실적: 1명 × (9일/23일) = 0.39 명 (일할계산,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③ ‘21년 12월중에 임용되어 다음해 까지 근무하고, 주간 40시간 1개월 근무자 기준에 부합되면 실적 인정되어야 함 ☞ 21년 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당해연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 안전사고 발생건수

질  의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적용 범위에 아래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① 직원이 정상근무시간 내 업무상 “개인차량” 을 이용해 사업장 밖으로 관내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산업재해 인정 시, 안전사고 1건으로 산정

- (변경) 산업재해 인정 시, 안전사고발생건수 제외

② 직원이 정상근무시간 내 업무상 “관용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밖으로 관내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존) 관용차량 사고시 대인/대물(내부직원/관용차량, 사고상대방/상대방차량) 모두 기관의 차량보험으로 처리하며 각 처리 건당 사고 1건으로 산정

- (변경) 관용차량 사고로 인한 직원 산업재해 인정 시 관용차량, 상대방차량, 사고상대방은 기관의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건당 사고 1건으로 산정하나,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원 사고 처리건은 안전사고발생건수에서 제외

<요약> 관용차량사고 발생에 따른 직원 산업재해 인정시 안전사고발생건수 산정

구 분		내 부		외 부
		직 원	관 용 차 량	사 고 상대방	상대방 차 량
사고건수 산정여부	기 존	○	○	○	○
	변 경	×	○	○	○

[○○관리공단]

대분류	사회적 가치	중분류	사회적 책임
지표명	재난·안전관리(안전사고 발생건수)
정의	안전사고는 내·외부 고객과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현행 지표 내용	안전사고 발생건수(정량, 5.0점)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측정한다. 다만,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하고, 2개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해 석
① 직원이 정상근무시간 내 업무상 “개인차량” 을 이용해 사업장 밖으로 관내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산재처리건수 중 개인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밖으로 관내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만, 운수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는 직원안전사고에 포함됩니다. ② 직원이 정상근무시간 내 업무상 “관용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밖으로 관내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공단차량 사고(대인·대물)에 해당하므로 산업제해보험 처리건수에 의한 직원안전사고에서는 제외지만 차량보험처리에 따른 전체 안전사고건수에는 포함됩니다. - 다만, 운수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는 직원안전사고에 포함됩니다.

□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질 의
□ 자체평가급 100%를 차등없이 선 지급하고 연말에 인센티브평가급 차등지급시기 지급한 자체평가급에 대해 차등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여부 - 결과적으로는 각각 차등지급되므로 평가시 인정되는지 [○○시설공단] □ 인센티브평가급, 자체평가급 각각 50%p씩 차등을 적용하는 경우, 직원별 총 100%p의 차등지급이 맞는지 여부 [○○시설공단]

대분류	지속가능경영	중분류	경영시스템
지표명	재무관리
정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회계관리 운영노력을 평가한다.
현행 지표 내용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 평가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 - 기관장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평가급 모두(각각) 해당(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도부터 적용토록 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해 석
① 자체평가급 100%를 차등없이 선 지급하고 연말에 인센티브평가급 차등지급시 기 지급한 자체평가급에 대해 차등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지 않음.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 각각 기준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며, 나눠먹기식 지급을 방지하고자 두 평가급을 합친 경우도 평가함.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도부터 적용토록 함. 2022년도 평가급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에는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합산기준으로 50%p 차등 여부를 평가함 ② 인센티브평가급, 자체평가급 각각 50%p씩 차등을 적용하는 경우, 직원별 총 100%p의 차등지급이 맞는지 여부 ☞ 각각의 평가대상 인원이 동일하다면 100%p 맞음.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도부터 적용토록 함. 2022년도 평가급 운영의 적정성평가 시에는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합산기준으로 50%p 차등 여부를 평가함

□ 적극적인 지역 소비·투자 확대 노력

	질 의
□ 평가에 대한 적절한 정의 필요 - 적극적인 지역소비‧투자 확대노력에 대한 평가내용 정의가 필요 - 해당지표의 평가기준이 모호하므로 평가결과에 따른 수용도 저하 가능성 존재 [○○○○공단] □ 온누리상품권, 화훼농가 꽃 구매 등을 평가시 평가기준 명확화 필요(집행금액, 실적 등) - 해당지표의 평가결과를 확인해보면 기관들의 실적은 지역화폐, 전통시장이용 등 흡사하나, 점수편차는 매우 커 결과에 대한 수용도 저하 - 평가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객관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 존재 [○○○○공단]

대분류	코로나19 대응지표	중분류	-
지표명	지역 소비‧투자 확대
정의	적극적인 구매‧소비 활동 등 지역 소비‧투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현행 지표 내용	적극적인 지역 소비·투자 확대 노력 경제활력 제고 참여 ◦ ‘경제활력 제고 참여’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아래와 같은 구매‧소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 투자협약, 자매결연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한 추진 성과를 의미한다. -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화훼농가 꽃 구매, 외부식당이용, 전통시장이용 등 ※ 기관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구매‧소비한 실적은 제외

	해 석
① 평가에 대한 적절한 정의 필요 ☞ 코로나19 대응지표 5개 항목 중 지역 소비·투자 확대에 해당함. 지역 소비·투자 확대의 세부항목은 ① 적극적인 지역 소비·투자 확대 노력, ② 경제활력 제고 참여, ③ 기타 추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의 별도 배점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코로나19 대응지표 실적의 경우, 기관마다 주어진 환경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유형별·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량 실적을 통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다만, 코로나19 대응지표에 대한 정성평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교육하여 수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② 온누리상품권, 화훼농가 꽃 구매 등을 평가시 평가기준 명확화 필요(집행금액, 실적 등) ☞ 코로나19 대응지표 5개 항목 중 지역 소비·투자 확대에 해당함. 지역 소비·투자 확대의 세부항목은 ① 적극적인 지역 소비·투자 확대 노력, ② 경제활력 제고 참여, ③ 기타 추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의 별도 배점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경제 활력 제고 참여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구매·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 투자협약, 자매결연 등 경제활동을 지원한 포괄적인 추진 성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화훼농가 꽃 구매, 외부식당이용, 전통시장이용 등에 관한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참여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실적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