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규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8호

개정 2009년  2월 9일 규정 제 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    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공단이사장과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감독, 검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   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공단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    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    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    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    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    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      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    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    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    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단의 소유재산을 정당     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3만원이하)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   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18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    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    인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    내규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양정기준) 이사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하는 때에는 별표 1「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    식에 따라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    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기    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    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기획  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    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이사장은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이사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각 호의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15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15일

제39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금지) 공단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금지한다.

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     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사전에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 서식은 별       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또한 골프 접수․처리 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      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임․직원 간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부담 또는         각자 부담하는  골프는 허용되나 하급자의 접대골프는 금지한다.

③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단의 소관업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 민간인에 국한한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8호)

①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2. 9. 규정 제40호)

① 이 강령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1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0년 상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⑫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⑭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⑮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⑯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⑱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⑳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 (누 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나.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특혜의 배제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12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0 .      .        .

위 신고인     ○○○ 인

[별지 제13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