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법정휴가)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급휴가

가.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가목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마.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바.가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아.사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되는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안 덕 환
	담당 성명 (전화번호)	강 승 구 (390-76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7조(근무시간)①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은 09:00로 하며 종업은 18:00로 한다. ②<생략>	제17조(근무시간)①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근무 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법령에 맞게 개정
제17조2(근로제한)<신설>	제17조2(근로제한)①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③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④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7조(법정휴가) ①<생략> 1.<생략> 2. 유급휴가 가. 산전․산후휴가 : 90일로 한다. 다만, 산후 6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 되도록 산전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하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한다. 단,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임신 16주～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간 - 임신 22주～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간 - 임신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간	제27조(법정휴가)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유급휴가 가.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가목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령에 맞게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바. 가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아. 사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되는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령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