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11회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  7월  29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46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전부개정규정

제정 2008년  5월 14일 규정 제 10 호

개정 2008년  6월 25일 규정 제 25 호

개정 2008년 12월  1일 규정 제 31 호

개정 2009년  7월 29일 규정 제 60 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계약직”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계약직” 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격, 특수경력을 요하는 사무 및 기술 분야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강사계약직” 이라 함은 배정받은 시간에 따라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강습 또는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시간강사"라 함은 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4. “배분강사”라 함은 담당 종목의 수강 신청액 중 용역계약서상의 정한 비율에 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전임” 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계약(1일 8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전임” 이라 함은 1년 미만의 계약(월, 일, 시간제 등)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계약직의 구분) ① 계약직 직원은 일반계약직과 강사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 직원은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으로 구분하고, 강사계약직은 시간강사와 배분강사로 구분한다.

③ 전임계약직은 정원 내에서 채용하며 비전임계약직(월, 일, 시간제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구체적인 근무방법은 계약에 의한다.

제	5	조 (채용자격기준 등) ①일반계약직 직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강사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이 정한 직원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채용계약서) ①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비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 계약직 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7	조	(채용승인신청 등) 일반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직 직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4. 예산서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	8	조	(채용구비서류) ①계약직 직원채용 구비서류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공단직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채용기간의 연장승인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사유 및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0조 (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 까지 이사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1조(근무실적평가) ①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및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③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65%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	12조	(보수결정) ①계약직 직원의 봉급액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상 봉급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봉급액은 “별표”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근무부서의 장은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직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4 규정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5 규정 제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규정 제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규정 제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권 태 승
	담당 성명 (전화번호)	김 복 진 (390-7617)

[별표]

계약직 직원 보수지급 한계액표(제12조 관련)

등 급	기 본 급
	하 한 액	상 한 액
가	공단 5급 5호봉	공단 5급 8호봉
나	공단 6급 5호봉	공단 6급 8호봉
다	공단 7급 5호봉	공단 7급 8호봉
라	공단 7급 1호봉	공단 7급 4호봉

※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임.

[별지 제1호서식]

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	2	조	(담당업무 및 성과계약)

계약 기간 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	5	조	(신분)
전임(  ), 비전임(  )

제	6	조	(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봉급 :

2. 수당 :

3. 지급방법 :

제	7	조	(근무실적평가)

“갑” 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 및 제34조 내지 제37조에 해당하거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 제11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복무)

□을□은 본 계약 제2조 및 제4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    하면서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실안, 의장, 상표, 저작권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 (해석)

가.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나.□을□은 본 계약서 및 당 공단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서의 보증)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

“을”      성    명                   □

[별지 제2호서식]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갑” 이라 한다)과 피 사용자(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조건과 약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약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2조 (근무지 및 담당업무)

가. 근 무 지 :

나. 담당업무 :

제3조 (계약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로 하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매월단위를 기준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개설강좌는 해당 운영기한을 적용 받는다.

제4조 (용역제공내용)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은 다음과 같다

가. (          )강습 지도계획서(매월 강습 개시 5일 이내 제출)

나. 반별 지도요령 및 매뉴얼(필수)

다. 관리 회원명단 및 회원별 상담내용

라. 매월 말 강습결과 보고(자유기술)

마. 기타 강습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

제5조 (준수사항) “을”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은 수업 준비를 위하여 10분전 교육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각 프로그램 강습에 필요한 복장착용과 수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다. “을”은 본인의 지도교실 운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상호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수업에 필요한 개인장비 등에 대하여 회원을 상대로 판매․알선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을”은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집기, 비품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을”은 개강하여 다음 개강일 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갑”과 협의하여 강사를 교체 할 수 있으며, 다음 개강일 이후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을”은 다음 개강 20일전 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사. “을”은 만약, “바”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회원의 강습료 배상은 물론 “갑”의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을”의 결근시 1일 시간당 급여를 공제하며 결근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지각2회는 불참1회로 간주)

제6조 (강사료 지급방법)

가. 강사료는 시간강사인 경우 시간당 (         원),

배분강사인 경우(강습료 수입의   %)로 정한다.

나. “갑”은 매월 말일 강습이 종료된 후 그 내역을 확인하여, 익월 5일 “을”이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처리한다.

다. 강습료는 이용요금과 할인요금을 적용하며, 환불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갑”은 “을”에게 용역수행료를 지급함에 있어 세금 등 법으로 정하거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지)

“갑”은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월2회 이상 수업불참 및 월4회 이상 지각한 때

다. 업무와 관련 직접․간접으로 회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때

라. 본인의 과오로 인해 고유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다량 발생하였을 때

마. 고의적으로 업무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바. 군포시시설관리공단(각 사업장 포함) 운영방침에 의거 프로그램의 폐지,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강좌의 증설 및 폐지)

가.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마감한 결과 정원에 미달(정원의 60%이하)인        경우 및 공단 사정에 의해 강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강좌를 폐지할         수 있다.

나. 수강생의 정원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강좌를 증설할 수 있다.

제9조 (복무)

□을□은 본 계약 제2조 및 제4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     하면서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석)

가.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나.□을□은 본 계약서 및 당 공단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계약서의 보증)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

“을”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계약직 직원 채용승인 신청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근무기관	담당업무 내 용	채용신분	월보수액 (봉급상당)	예산확보 상 황	소지자격
생년월일	채용기관

2. 채용의 필요성

부서의 장                        (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기준	③추진일정	④비 고

①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 진  일 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