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보건소공고 제2011-9호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01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녹색성장 및 무탄소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       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       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안 제1조)

나.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제3조)

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안 제5조)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7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련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별첨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보건행정과장)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632 (부곡동 770-1)

- 전화번호 : 031-390-8923

- 이 메 일 : cho201@korea.kr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군포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절대 정화구역

3.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5.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7. 그 밖에 금연정책 홍보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7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원 조례」는 2012년6월30일에 이를 폐지한다.

소 관 과		보건행정과
입안자	직 위 성 명	보건행정과장 백 경 혜
	직 위 성 명	건강증진팀장 조 정 미
	담당자 성명 (전 화)	조 정 미 (390-8923)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 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